총 158 건
총 158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중국의 치료효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019 □ 대법원, 스텐트 제거 후 환아 사망사건 전문의 '무죄' 선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삽입이 불가능하여 제거를 시도했고,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무리한 시도였다면 ...
2020.03.26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을 받는 절차가 긴급한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IRB 진행 중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측은 제도의 취지를 환기시킴.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83239980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683&REFERER=NP 전차 간담회 관련 3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632 □ 검찰, '신생아 낙태 살해' 의사 징역 10년 구형 … "낙태 빙자한 살인" 검찰이 불법 낙태수술 중 ...
2020.03.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생명과학분야에서 당면한 쟁점들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제공함. 임기는 4년임.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12&cID=10201&pID=10200 유네스코 IBC : https://en.unesco.org/themes/ethics-science-and-technology/ibc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7 □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 "노인-기저질환자-임산부-영유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감기 수준일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령자와 암, 만성신장질환, ...
2020.03.05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7 □ 폐 이식받으려면 약 받으러 비행기 타고 서울 오라고? 퍼파덱스는 폐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의 폐 적출 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에 동일대체 성분의 의약품이 없는 수입품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술병원으로 약품을 갖다 줬는데, 이제는 이식받는 환자 측이 센터에 찾아가 약품을 수령하여 이식병원으로 가져다 줘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
2020.02.28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듦.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만 65세 ‘'복지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입을 모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14.html □ 기업, 10개 중 2개만 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 절반만 중요 데이터 백업 기업의 87%가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보보호 정책은 수립한 곳은 23%에 불과했음. 기업 침해사고 경험률은 2.8%이며, 침해유형은 랜섬웨어(54%)가 여전히 높고 악성코드(40%)는...
2020.02.26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 생명硏,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紙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
2020.02.13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암세포 시료 2658개의 유전정보를 완전히 해독해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 4700만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컨소시엄에는 한국 국립암센터 등 37국 744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025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생명윤리는 걸림돌 아닌 준수의 대상”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최 포럼 바이오기술은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에 따른 파급력이 강한 분야임. 바이오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2020.02.0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거친 성과물임. 서문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53 가이드라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49 □ 가족에 암 환자 2명 이상이면 유전자검사 받아 볼 만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정부가 사망원인을 통계내기 시작한 1983년부터 36년째 깨지지 않고 있음. 암이 유전될 확률은 전체 암의 8% 수준이지만 유방...
2020.01.2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권고문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심의, 논문의 저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8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권고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0 □ 정밀의료 특별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 "국가차원 DB확보하고, 임상허가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암 환자 맞춤치료 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
2020.01.22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신상정보, 건강ㆍ금융ㆍ유통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516 □ 개 구충제 항암 간증 속 ··· 암센터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 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펜벤다졸 ...
2020.01.10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의료계에 대조군 연구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57 □ 다시 열린 조혈모세포 기증의 길, "성탄 기적 같아" … 흔쾌히 기증하려면 악성림프종 4기로 투병중인 환아에 대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 ...
2019.12.26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른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4000839 □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논란으로 몸살 … “연구윤리, 이제는 ‘법’ 안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구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돼...
2019.12.2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조회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