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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자폐 치료 위해 유전자 조작한 ‘자폐증 원숭이’…윤리 논란 〇 중국이 자폐증 치료를 위해 원숭이에게 자폐증 증상을 인위적으로 발현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가 함께 제기되며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음.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최근 네이처지에 논문을 싣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자폐증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마카크(macaque) 원숭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음. 일각에서는 실험동물에게 인위적 장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가 국제적인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해 이루어졌다”고 문제 제기 자체를 일축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601012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정책적 방안 마련해야" 〇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
2016.03.02 조회수 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2014.11.21 조회수 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英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등 안전관리제도 강화, 임상시험 종사자 8시간 교육 의무화 □ 영국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 英 하원 내달 초 법안 표결 〇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비롯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29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함.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을 막는 방법임. 의회에는 모계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대물림이 현저한 부모에게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상정되어 있음.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케임브리지대의 존 거던 경을 비롯한 과학계 인사들은 내달 초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신문에 공개서한을 ...
2015.01.30 조회수 4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교황, "희년맞아 낙태 여성 용서"…12월부터 1년간 적용 ;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어린이 암사망 안 돼" 호주 소아암 생존율 100% 도전; '연구윤리 위반'…징계 수위 높을수록 구제율 높아; 영국 정자은행 설립 1년, 기증자는 달랑 9명 □ 교황, "희년맞아 낙태 여성 용서"…12월부터 1년간 적용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 희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용서할 뜻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1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교서를 통해 "다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희년 동안 사제들에게 낙태를 한 후 이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 한해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음. 교서에 따르면 용서의 대상은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들임. 교황이 언급한 희년은 7년인 안식년이 7번째 지난 후인 50년마다 돌아오는 기간으로 유대인들은 희년을 맞...
2015.09.02 조회수 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의료계의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산업계의 ‘헬스케어시장 성장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8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64800003?input=1195m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보고서 및 그림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
2020.09.16 조회수 4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러시아 30세 남성 "다른 사람 몸에 내 머리 이식하겠다"; 환자정보 수십억건 불법유통…의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〇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음.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음.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
2015.04.09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김춘진 의원 장기기증자 지원제도 개선 논의 〇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생존시 장기기증자 지 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존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란 주제로 생존시 장기기증자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생존시 장기기부자들의 장애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김 보건복지위원장은 “본 토 론회를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생존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증대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 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장기기부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고 밝혔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45 □ 3살 오빠...
2014.11.28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식약처 “생동성시험, 임상시험기준 적용” 〇 최근 국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포함시키고 생동성시험에도 GCP, GCLP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임. 이러한 지적은 지난 11월3일 열린 ‘제네릭의약품 CTD 작성 요령 설명회’에서 한 CRO업체에 의해 제기됐으며 “OECD 국가 중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 범주에 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GCLP기준을 도입해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식약처는 우선 생동성시 험을 GCP 기준과 맞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생동성시험의 관리기준이 임상과 똑같아지면 생동성시험 기준을 없애고 임상시험 기 준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방침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95 □ ‘피임...
2014.12.08 조회수 4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〇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음.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
2016.01.08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미국서 뇌사 54일 만에 아들 출산 성공; 미국 보건당국, 미국서 개 매개 폐페스트 환자 첫 확인; 남아공 말기암 환자, 안락사 직전 사망 □ 미국서 뇌사 54일 만에 아들 출산 성공 〇 미국 의료진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생명을 50일 넘게 연장해 아들을 무사히 출산하는 데 성공했음.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 네브래스카주 감리교여성병원은 임신부 칼라 페레스(22)가 뇌사에 빠진 지 54일째인 지난달 4일 제왕절개를 통해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음. 몸무게 1.26㎏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천사라는 뜻의 '에인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페레스는 아들을 낳은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뒀고 그의 심장, 신장, 간은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기증됐음. 페레스는 임신 22주차였던 지난 2월8일 집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2015.05.06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폰카 찍기 몰두’…도쿄 지하철 투신자살 현장 모습에 ‘충격’ 〇 일본의 도쿄 도심 신주쿠 지하철역에서 지난 19일 밤 11시26분쯤 투신 사망사고가 발생했음. 그런데 현장에 있던 일본인 대다수가 현장 사진을 찍는데 몰두해 일본사회에 충격을 줬음. 이 사진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게 일본인가?”라는 탄식 을 자아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60756321&code=970100 □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자 질환…아이와 엄마 동반 사망 〇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광산구 모 아파트 전남 소속 A 경위의 집에서 A 경위가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 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음. 집 욕조에서는 A 경위의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물에 빠져 숨져 있었고, 3살배기 딸은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A 경...
2014.12.26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경제적 부담 때문"; 안락사 요청했던 칠레 14세 소녀 결국 숨져 □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〇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임신 여성이 낙태가 아닌 자연적인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비율이 2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15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자연유산율은 22.1% 수준에 달했음.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36%, 20대 19.95%, 30대 20.6%, 40세 이상 52.5%로 조사됐음.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은 1.25명으로 225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임.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유산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임. http://news1.kr/ar...
2015.05.15 조회수 4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
2020.06.12 조회수 4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日, 쥐 배아줄기세포로 '위' 제작 성공; "10년 넘는 흡연자 10명중 8명 정자기능 이상"; 여자친구 낙태 수술비 낸 30대 벌금형…낙태방조 혐의; 독성 없이 유전자로 암치료 한다…'RNA 전달체' 개발 □ 日, 쥐 배아줄기세포로 '위' 제작 성공 〇 일본 연구진이 쥐의 배아줄기세포(ES세포)로 3㎜ 크기 정도의 '위'를 만드는 데 성공했음. 배아줄기세포는 다른 세포나 장기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모세포로 19일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위산을 만드는 세포를 포함한 위 전체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구리자키 아키라(栗崎晃) 연구진은 쥐의 배아줄기세포에 특수 단백질을 넣어 세포 덩어리를 만든 후 젤리 모양의 물질 속에 옮겨 넣었음. 연구진은 2개월 간 배양 과정을 거치면서 직경 2~3㎜ 정도의 풍선 모양의 조직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부를 살펴보니 '위'와 위산...
2015.08.19 조회수 4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中의사, 쥐 1000마리 머리 통째 이식…곧 원숭이 수술; iPS세포로 렛트증후군 일부 재현 □ 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〇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이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 유럽인권재판소는 5일(현지시간)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음. 앞서 작년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랑베르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음. http://www...
2015.06.08 조회수 4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돼지심장 이식 환자 사망…생명윤리 논란 재점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던 환자가 수술 두 달만에 사망하자 의료계에선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상 적용이 시기상조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0_0001788839&cID=10201&pID=10200 □ 인공장기에 사용 가능한 세포외박막 개발 성공 국내 연구진이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장기 개발에 필요한 세포외 박막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세포외기질에 나노섬유를 씌워 인체 조직과 비슷하면서도 튼튼한 세포외기질 박막을 만들었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0500133&wlog_tag3=naver □ "멸종 매머드 복원은 불가능"…쥐 복원 조차 5% 부족 약 120년 전 인도양의 크리스마스섬에서...
2022.03.11 조회수 4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WHO "에볼라 급감"…연내 퇴치 가능할듯; 스위스, 안락사 택한 영국 70대 여성 정당성 적극 옹호; 거부반응 낮은 iPS세포 제공 실시 □ WHO "에볼라 급감"…연내 퇴치 가능할듯 〇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확실히 진정되고 있어 난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연내 퇴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AP통신, 신화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음.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지금까지 에볼라로 숨진 환자가 1만1200명이 넘었음. WHO는 이날 8월2일 현재 기니에서 1명과 시에라리온에서 1명 등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음. WHO는 접촉자 추적 및 조사 강화로 2014년 이후 주간 감염자 발생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음. 그는 “지난 4주 동안 추가 감염자가 30명에서 25명으로 이후 7명으로 줄더니 지난주 2명으로 줄었다”며 “에볼라 대응에...
2015.08.07 조회수 4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영국, 16세 미만에도 사후피임약 판매 허용; 佛 상원 '깊은 잠' 법안에 대해 심사 착수…사실상의 안락사; 유도만능줄기세포, 더 안전하게 많이 만드는 법 개발 □ 영국, 16세 미만에도 사후피임약 판매 허용 〇 영국에서 16세 미만 여성청소년의 사후피임약 사용이 처음으로 공식 허용돼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음.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유럽의약청(EMA)이 성관계 이후 5일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엘라원'을 전 연령층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허가를 확대했다고 보도했음. 이에 따라 영국 전역의 약국에서는 16세 미만 여성에게도 사후피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음. 토니 프레이저 HRA파르마 영국지역 총괄관리자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해 약국까지 온 여성청소년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RA파르마는 엘라원 제조사임. http://www...
2015.06.17 조회수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