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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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20대 시한부 女환자, ‘조력자살’ 계획 담은 영상 공개…왜? 〇 미국의 20대 여성인 브리트니 메이너드 씨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으로 올 1월 진단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수명이 6개월 정도라는 소리를 들었음. 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의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리건 주로 이사하였음. 일부 미국 언론 매체는 그가 다음달 1일을 자신의 사망일로 정했다고 전했음. 메이 너드 씨는 6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고 있음. 메이너드 씨는 현재 오리 건 등 5개 주에서만 허용되는 조력자살 관련법을 지지하고 자신과 비슷한 환자들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을 사연을 공개함.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이 같은 법을 심약한 ...
2014.10.20 조회수 1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의사윤리지침, 고착되다 못해 화석화 됐다" 〇 김옥주 서울의대 교수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e-newsletter> 11월호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 는 글을 통해 "의사윤리지침은 국제적 보편성과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음. 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은 의학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의사들이 계속 진화·발전시켜야 할 문서임에도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은 2006년에 개정된 이래 그대 로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음. 또한 "의사윤리지침은 우리나라 의사 모두의 윤리지침이므로 의협 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 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여러 관련 단체에서 검토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윤리지침이 될 수 있 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
2014.12.03 조회수 4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〇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는 2015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사윤리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함. 지침은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며, 의사 사회 스스로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임. 지침은 총강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 하고 의협 회원이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구체적인 각 항은 국제적 의사윤리규정의 내용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의사윤리와 관련하여 붉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반성과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찬반 표결 추진 〇 지난 주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근본...
2016.11.14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낡고 화석화된 의사윤리강령·윤리지침 뜯어 고친다 〇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윤리지침 및 윤리강령 개정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음. 현행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시술과 의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음. 그러나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의협은 올해 안에 TF 위원 추천을 마치고 내년 1월부 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임. 윤리지침 개정작업은 단순히 용어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 회장은 "연수교육의 질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교육 개선 사업도 지속 추 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
2014.12.18 조회수 5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의사윤리강령·지침, 의사 '정체성' 확보 핵심 〇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11년 묵은 의사윤리강령·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의 긍지와 자존감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음. 의협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9일 '제2차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언론·전공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46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본격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함.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국무회의에서 국가 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을 안정...
2017.02.10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환자 응급치료, 심폐소생술 등 7개의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올렸다고 밝힘. 하지만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93 가이드라인 관련 1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675 □ '아직도 모호한 데이터 3법' … 갈길 멀었다 데이터 3법의 정보활용의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방송...
2020.05.04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의사국시에 의료과실·낙태 등 의료윤리 문제 출제될 듯 〇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국시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연 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고 연구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음. 국시원은 8개월의 연구를 통해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 용할 수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시험항목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현행 시험 과목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에 추가로 과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들 과목에 의료윤리를 녹여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19 □ 미국 대법원, 애리조나주 `...
2014.12.18 조회수 3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의대생은 2738명(86%)에 이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1411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64,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6533&fbclid=IwAR05NUg9VZZ7AEr0vd-Mo72EBQcVQaKqFzj5Amgywu12g4kVB_71cA8MkU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1/103899537/1 □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 의사 ··· 대법원 "의료법 위반" 환자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5일 판결함. 앞서 대법원은 근래 몇 년간 원격진료와 관련해 비교적 폭넓게 ...
2020.11.11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43899841 보도자료: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63 □ “코로나 덮친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겪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불면증·거식증·폭식증 진료환자 현황’...
2021.08.02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8048&REFERER=NP 의료질평가 지표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526&pageIndex=1 □ 줄기세포치료 '도돌이표' 규제 완화 ...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줄기세포치료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YTN은 어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 뒤 숨진 70대 노인 사례를 보도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가 버젓이 이뤄...
2021.01.05 조회수 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등이 도입됨. .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376&thread=22r01 의료질평가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오류로 파일 업로드) : 2020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hwp □ 첫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매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처음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3년 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
2020.06.22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유전자가위 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7종의 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음.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도 포함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3847603120 □ 아일랜드, 5월말 낙태금지 폐지 여부 국민투표 실시 〇 아일랜드에서 오는 5월말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임. BBC는 2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오는 5월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
2018.01.30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료정보에도 '소유권' 등장 〇 AI와 수술 로봇의 등장, 신약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 개발에 있어 PHR(personal health record) 의 수집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헬스케어 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정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함. *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2534&MainKind=B&NewsKind=5&vCount=12&vKind=1 □ 유전자가위로 원숭이 심장병 치료 〇 하루에 합성되는 콜레스테롤 중 20~25%는 간에서 합성됨. 그동안 과학자들은 간으로부터 콜레스테롤 생성량을 낮춰 동맥경화에 이은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음. 그리고 최근 유전자편집 기술을 통해 그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 10일 ‘사이언스’ ...
2018.07.11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서울대병원, 의료정보 활용·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〇서울대병원은 11일 어린이병원 임상 강의실에서 '2019 서울대병원 미래 정보화 심포지엄'을 개최. 국가 진료정보 표준과 진료정보 교류,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서울대병원은 연구자가 빅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신청 시 별도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연구 윤리·법률 준수와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목적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111000234 □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 〇 2018년11월27일 홍콩에서 열린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정상회의 전야제에서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교 허젠쿠이라는 과학자가 유전자 가위로 맞춤아기가 출생했다는 폭탄발언을 했는데, 윤리적 문제가 많은 맞춤아기 기술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
2019.01.14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〇 의료인문학이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질병 및 치료제에 대한 역사·정치·사회·경제·문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유와 성찰하는 것으로 ‘좋은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뜻함.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설득, 동의를 얻어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도 철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99098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〇 손씨는 주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도 점점 건...
2015.11.03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의사와 사회계약 〇 의사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인 면허를 통해 전문직(professional)으로 인정받는 직종임. 의학 전문직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서 타율로 의사들의 자율영역을 간섭하게 됨. 이런 타율적 간섭을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보험자단체에서도 나서기도 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6 □인성교육의 허실 〇 의사의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들의 인성 또는 윤리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말일 뿐 외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음. 이는 실은 성리학에서 온 개념으로 『중용(中庸)』의 첫 구절인 “하늘에서 받은 명을 성(性)이라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도(道)이고, 도를 닦는 것을 교(...
2018.10.0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 기구 필요하다! 〇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오후에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독립적 면허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의료 수준과 바람직한 의료인 관리를 위해 독립기구를 통한 현대적인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191 * 관련 기사: https://medigatenews.com/news/477045230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4229 □ '사망 원인 1위' 학생 자살, 연령도 낮아졌다 〇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음. 자살 이유로는 우울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정불화와 교우 관계 불화 순이...
2019.06.22 조회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