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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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인체 조직기관 '국립화' 쟁점 〇 특정단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됨. 이번 인체조직관련 개정안은 인체조직기관의 국립화를 위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하자는 안임. 그러나 현재 정부와 시범사업 중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을 두고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인체조직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한국인체조직지원본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기존에는 인체조직 관리법이 의약품 관리법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인체조직관리에도 공적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어 “(공적관리체계가 생기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향상되어 기증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92 □ "진단·치료 기능 있으면 의료기기...
2014.01.01 조회수 39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지난해 유전자검사 63만건 '시행' 〇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172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코드 유무, 검사항목별 실시현황, 변경사항 등을 파악한 결과를 공개했음. 2012년도 유전자검사 현황을 보면, 검사 목적별 시행기관수는 질병진단을 위한 검사를 9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질병치료를 위한 검사는 78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음. 현황표를 제출한 172개 기관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유전자검사 실적은 약 63만 건이며, 목적별로는 질병진단 목적 검사(약 38만 건)와 치료목적 검사(약 20만 건)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92%)을 차지했음. 친자확인 등 개인 식별검사도 약 2만 건에 달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11 □ 2018년에 43조원 규모"…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뜬다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중국 ...
2013.12.26 조회수 4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확인 법적 근거 마련 〇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이식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이식 금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지 병력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http://news.nate.com/view/20131224n08385 □ 의료기관 '장기기증ㆍ이식교육' 의무화 〇 내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임. 이는 올...
2013.12.24 조회수 6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5년사용 100% 인공심장 프랑스서 이식수술 성공 〇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프랑스 인공심장 개발 기업인 카르마가 파리의 조르주 퐁피두 병원에서 장착 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0%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시켰다”며 “25년 전 처음 시작된 인공심장 개발 역사를 한 단계 올렸다”고 보도했음. 카르마는 75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이 만족스럽게 진행됐으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아직까지 거부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카르마 측은 “수술이 전체적으로 성공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음.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인공심장은 혈전이 자주 생겨 임시 대체용으로 이용돼 왔음. http://news.donga.com/3/all/20131223/59720309/1 □ 의협, '불법 의료정보 유출' 약학정보원에 소송 제기 〇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의료정보 유출 혐의가 있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
2013.12.24 조회수 56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백혈병 세살배기 딱한 사연에 ‘발동동’;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〇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현장은 의사와 환자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
2013.12.19 조회수 4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박종오 전남대 교수, 암 치료용 박테리아 나노로봇 세계최초 개발 〇 국내연구진이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치료용 나노로봇을 개발했음. 암세포까지 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독성 제거 살모넬라균과 약물전달 구조체를 결합한 로봇을 개발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임. 살모넬라균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암세포를 찾아가는 특성이 있어 암치료약물을 담은 구조체를 표적까지 밀고 가는 역할을 함. 살모넬라균과 고분자구조체의 결합을 위해서는 바이오틴과 스트랩타비딘이라는 고분자단백질을 양쪽에 입혀 결합하도록 했음. 고분자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제작 기법이 쓰여 이번 연구는 공학과 의학간의 협력의 성과로 꼽히고 있음. http://www.ajunews.com/view/20131216095104511 □ 의약품·신의료기기 시장 진출 빨라진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추진과제를 발표했음.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도 ...
2013.12.16 조회수 54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약학정보원, 개인 의료 정보 300만건 유출 논란…식약처 "지켜보겠다" 〇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개인 의료 정보 300만건을 유출해 다국적 기업 IMS헬스코리아에 넘겼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관련업체 명단 등을 확보했음. 이번 압수수색은 약학정보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73662 □ "시험 성적, 유전자가 환경보다 영향력 2배" 〇 영국 런던 킹스 대학 연구팀은 10대 쌍둥이 1만1000명의 영국 중등과정 검정시험(GSCE) 성적을 분석한 결과, DNA가 학교 등의 환경적 요소보다 두 배 중요...
2013.12.13 조회수 38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긴급출동] "500만 원에 거래" 돈과 교환되는 신생아 〇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음.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혈액형이나 성별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는 실정임. 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되는 산모들이 아이를 찾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알 수가 없고, 학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긴급출동에서 신생아 거래의 현장, 취재했음. http://news.jtbc.co.kr/html/172/NB10384172.html □ 지금, 당신의 피는 안녕하십니까? 〇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B형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이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양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최동호 교수는 “호주는 정부가 나서 수...
2013.11.28 조회수 29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29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 투자전략 발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BT분야 후속계획으로 바이오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분야 투자전략을 발표했음. 동 투자전략에는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의 미래부 BT(Bio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담겨 있으며, BT 주요 5개 세부분야(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유전체, 차세대 의료기반)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될 분야도 함께 제시, 현장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미래부의 투자방향에 맞추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26088 □ "신약 장기간 복용 뒤…" 임상시험 부작용 속출 〇 대학병원에서 관절염을 통원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지난 4월 숨졌음. 사인은 관절염과는 무관한 폐암이었음. 유족들은 이 남...
2013.11.07 조회수 3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최동익 "출생률만 높이면 끝?…'미숙아' 찬밥 신세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인구 1천명 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5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액은 2008년 60억원에서 2013년 10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지원 단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임.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1821&g_menu=050300 □ "검증된 피 수혈해도 위험"…새 연구 결과 발표 〇 국내에서는 수술 때 수혈하는 비율이 외국보다 높으나 검증된 피를 수혈받아도 수혈 자체가 콩팥이나 혈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어, 엄격한 수혈관...
2013.11.02 조회수 2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집중취재] 아들 낳으려고 '원정 임신' 떠나는 예비엄마들 〇 아들을 낳으려는 예비 엄마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로 원정 임신을 떠나고 있음. 국내에서는 불법인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함. 해외에서 PGD라는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골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임. 원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이 기술을 악용해 수정란들의 성별을 확인한 뒤 아들만 착상시키고 딸은 폐기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50266 □ 헌혈적립금 12억원 의료기관에 ‘부당지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은 헌혈환부적립금(헌혈인이 헌혈을 하면 회당 2500원씩 적립되는 기금)이 실제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산출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최근 3년간 헌혈...
2013.10.29 조회수 4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소송' 항소심도 승소 〇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했음. 이에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함.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는 2003년 4월경 줄기세포주를 수립했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02514094185729&type=1&MLA □ 마약성 진통제 중독될까봐…"암 통증, 참지 마세요" 〇 암 환자 대부분이 많은 통증을...
2013.10.28 조회수 39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2013국감]국책연구기관…비정규직 양산기관? 〇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음.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311170848346 □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최근 4년간 3300건…‘인공유방’ 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3,304건의 의료기기 부작용이 보고됐음. 특히 2009년에는 53건에서 2012년에는 2,400건으로 4년 사이 45...
2013.10.24 조회수 27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복지부, 신의료기술 근거마련 위해 한시적 허용 〇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료기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반면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환자 수가 적은 등의 이유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도입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653499&code=46111201 □ 일베 마약,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게시물 심각 〇 커뮤...
2013.10.15 조회수 38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유전자검사 규제 구멍…상업적 남용 심각” 〇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EBH포럼에서 ‘Consumer Genomic Tests’를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음.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국내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된 20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음.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시행되거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400001 □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조정’ 바람직 〇 국회 입법조사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
2013.10.08 조회수 32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에 임상시험 요구 합헌 〇 헌재는 "약사법 31조 8항 등은 제약회사의 재산권과 환자의 보건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사 알엔엘(RNL) 바이오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1171917 □ “12주전 태아 성별 확인 기술, 낙태 전제한 무책임한 연구” 〇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임산부 혈액검사만으로 임신 1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의료진이 개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낙태를 전제로 한 무책임한 연구개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태아의 성을 감별해 특정성별에만 유전되는 질병의 대물림을 낙태 등의 방법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73 □...
2013.06.12 조회수 36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성별 확인’ 기술 개발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음. 토론회에선 권고안에 새롭게 담긴 ‘의사추정’ ‘대리결정’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앞서 2009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환자 의사의 추정, 환자를 대리한 결정 문제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41025&code=940601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줄기세포치...
2013.05.31 조회수 35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 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차바이오앤 美협력사, 줄기세포 이용해 임상환자 시력개선; "허가신청시 최소한의 자료 누락 말아야" □ 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 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〇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임종 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10명중 8명이 임종전 1주안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88 □ 차바이오앤 美협력사, 줄기세포 이용해 임상환자 시력개선 〇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의 미국 협력사인 ACT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의 시력이 일반시력표 기준 0.05에서 0.5로 회복됐다고 28일 ...
2013.05.30 조회수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