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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연명의료 결정 위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〇 지난 2월 공포된 '웰다잉(Well-Dying)법'이 안착하려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6일 오후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등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말기 환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시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수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음.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이일학 교수, 서울대 의대...
2016.04.07 조회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폴란드 '낙태 전면불허' 입법안에 시위 〇 유럽에서 낙태가 쉽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에서 가톨릭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3일(현지시간) 폴란드 주요 도시에서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입법안은 지난해 10월 총선거에서 집권한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가톨릭 교리에 따르겠다며 마련한 것으로 여성 권리 옹호론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지난 몇 달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폴란드에서 낙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위험할 때 허용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075600009.HTML?input=1195m □ 美'죽을 권리'단체, 저렴한 안락사 신약 개발..제약계 약값 폭등에 맞서 〇 미 워싱턴주의 죽을 권리 인권운동가들은 제약사들이 안락사에 ...
2016.04.04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맞춤형 아기 나오나...일, 인간 수정란 유전자 편집 연구 허용 가닥 〇 일본 정부가 인간 수정란에서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고 편집하는 연구를 허용할 전망임. 16일 요미우리신문은 내각부 생명윤리전문조사위원회가 유전정보를 정밀하게 개조할 수 있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인간 수정란 적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유전자 편집은 유전체에서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 중 일부 DNA를 삭제·교정·삽입해 염기서열을 재구성하는 기술을 말함. 위원회는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 방법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기초연구에만 허용하고 유전자를 편집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해 착상하는 것은 금지하며 다음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news.com/20160316000011 □ 내달 호스피스 시범사업 '흔들'···병원 불참 '속출' 〇 오는 4월 호스피스・완화의료 ...
2016.03.16 조회수 3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 〇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의료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암환자 중 2010년 사망한 7만6574명의 사망하기 석달 전 의료비가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이르렀음.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기존의 치료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환자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용도 급증함. 통증 조절 등에 무게를 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암질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적극적 항암치료를 한 그룹의 평균 1일당 진료비가 통증완화치료만 한 그룹에 견줘 약 2.4배 정도 더 높았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3229.html □ ...
2016.03.04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원주서도 주사기 재사용 … 또 C형간염 무더기 감염 〇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105명이 C형간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힘. 작년 95명의 C형간염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사건보다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사건 역시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감염환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사람들이었음. 복지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내원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8800017.HTML?input=1195m □ 주사기 재사용 강력 처벌 … 정부, 의료법 개정 추진 〇 주사기 재사용으...
2016.02.12 조회수 2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〇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음. 환단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하였지만 남용 방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
2016.01.1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〇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음.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
2016.01.08 조회수 4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50 □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준비 이행"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29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
2015.12.30 조회수 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
2015.12.21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〇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
2015.12.04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제10차 환태평양 생식의학회' 성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알려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특성 ▲초기 임상시험의 목적 및 디자인 ▲투여용량 및 용법, 투여일정 설계 시 고려사항 ▲관찰 및 장기추적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를 통해 알 수 있음.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62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〇 ‘웰다잉’(존엄한 죽...
2015.12.01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9일]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〇 미래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이며, 이중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 의사와 병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급증에 따른 진료비 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건복지부 주최로 6일 열린 제1회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이 이같이 주장함. 미래의료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9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〇 영...
2015.11.09 조회수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