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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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와 관련한 업무지침임. 지침에 따르면, 혈액성분채집기를 이용한 1인 1회 채취량은 혈장 500mL이고, 혈장채취 한도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4199 지침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4526 □ 정부, 감염병 대응 산업 적극 육성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부각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14일 의결‧발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2020.05.1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임.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3 보도자료 및 순서도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181778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 https://public.irb.or.kr/ □ '손쉽게 유전자로 건강검진' … DTC 검사 항목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유전자검사(DTC)의 ...
2020.05.04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노출 반복 땐 종양에 악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등 세포 내 스트레스가 종양 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iScience)에 게재됨. 연구팀은 RNA바이러스 감염을 모사한 리보솜(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스트레스를 유발해 종양의 변화를 관찰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0999480&cID=10899&pID=10800 저널 : https://www.cell.com/iscience/pdf/S2589-0042(20)30261-3.pdf □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필요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연으로 사망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기사...
2020.04.21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정부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 개발 목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예방 주사약인 백신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본격 개발에 나섬. 이를 위해 범정부지원단을 설치,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함. 정부는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를 늘리는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확진자의 혈액을 활용한 항체의약품과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4_000099370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58 □ 융기원 "자궁경부암 세포 전이 억제하는 단백질 발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밀의학연구센터는 자궁경부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하는 데 성공...
2020.04.14 조회수 2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 "취약계층 차별 반대 … 정보·연구윤리 지켜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는 7일 공동성명서를 냄.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취약집단(빈곤층,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노년층, 장애인, 불법이주민, 난민 등) 차별과 사생활·자율성 등 인권 침해나 코로나19와 치료법과 백신 개발 시 생명·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7_000098611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en.unesco.org/news/unesco-experts-urge-collective-responsibility-protect-vulnerable-persons-global-battle-against 성명서 :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115 위원 위촉 관련 3월 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974 □ 2차 본 ...
2020.04.0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일본, 줄기세포로 실험 쥐 망막색소변성증 치료…개그맨 이동우씨도 치료 가능할까 〇 1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이화학연구소(理化??究所)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이용해 현재까지 불치병으로 알려진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 실험용 쥐의 시력을 회복하는데 성공함. 유도만능줄기세포는 피부나 심장 등 특정 세포로 완전히 다 자란 세포의 생체시계를 거꾸로 돌려 만든 줄기세포라 윤리적 논란이 없음. http://news.joins.com/article/21106819 □ ‘의료 떴다방’에 당하는 노인들…“엄마 엄마 하니 자식 같아서” -완화의료 〇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 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의료 떴다방’이 하루가 멀다하고 꾸준히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도 이처럼 거짓 광고를...
2017.01.11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함. 총 선거인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4.01%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개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힘. 1,800명의 응답자중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은 1,651명(91.72%), 반대는 149명(8.28%)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중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확정하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34163 □ “연명의료결정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 〇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
2016.12.05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돼지심장 이식받은 원숭이 51일째 생존…"최장기록" 〇 전 세계적으로 '이종 간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 심장과 각막을 필리핀 원숭이에 이식한 결과 51일째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밝힘. 이는 국내 최장기록(43일)을 넘긴 것임. 돼지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생리 및 장기 형태가 사람과 가장 비슷해 장기이식을 위한 대체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농진청은 2010년 독자적으로 거부반응 억제 유전자가 더 나오도록 개발된 바이오 이종이식용 '믿음이'를 개발함. 임상 적용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재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세포를 개발하는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060800030.HTML?input=1195m □ 첫발 내디딘 ‘전문가평가제’…의료인 품위손상행위 한정 〇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6.11.16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
2016.11.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
2016.01.29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
2015.08.18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
2015.08.13 조회수 5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美 상원, 낙태옹호단체 '연방기금 지원중단'法 부결;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당정,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〇 중국의 골드미스 여배우가 정부의 냉동난자 규정을 정면 비판했음. 중국 정부가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기혼자로 제한했기 때문임. 중국의 대표적 미혼 여배우인 쉬징레이(·41)는 3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세상에는 '중국 독신 여성'이라는 생물이 따로 있나 보군요"라며 불만을 표시했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냉동 난자 사용에 제한을 둔데 불만을 표시한 셈임. 중국 위생부는 2일 미혼 여성이 냉동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냉동 난자 규정을 제정했다고 중국중앙방송...
2015.08.04 조회수 3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日도 원격진료, 의료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전국 확대 ;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〇 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거부됐음.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날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음. 59세인 이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고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음.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
2015.06.16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
2015.02.05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