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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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벨기에, 정신적 고통 안락사 신청 3분의 1 수용; "당뇨병 발병억제 유전자 있어도 흡연하면 허사"; 옥중 남편 정자 ‘밀반출’…쌍둥이 낳은 팔레스타인 여성; 레즈비언 커플, 동일한 정자 기증받아 함께 임신 □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〇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외국인과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됐음. 태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 남용, 인신매매,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대리모 출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금전이 개입된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일절 금지됐음. 새 법을 위반하는 대리모 출산 의뢰자, 대리모, 의사 등은 최고 1...
2015.07.30 조회수 5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제대혈 불법 이식한 미지정 병원 15곳 경찰 적발; 의료윤리 나침반 '의료윤리지침' 개정판 만든다 ; 국내 생물학·의학 연구원 70% "논문 부정행위 경험"; 단백질 'PEDF'가 iPS 세포사 유도 □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〇 한 여성이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낳았다며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음.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음.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 판정을 받았고 의학의 도움을 빌려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음. 그러나 곧 남편 정씨가 곧 위암에 걸렸고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해 두 번째 시험관 ...
2015.07.20 조회수 5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프랑스 연구소 "인간 정자 배양 성공"; 파라과이 10대 임신부 '낙태 허용 vs 반대' 논란 □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〇 우리 국민은 치매에 걸릴 경우 임상 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졌지만, 정작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해 12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3%(883명)는 치매 진단 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밝혔음.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FDG-PET(불화디옥시포도당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2가 넘는 688명(68.8%)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음.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
2015.05.11 조회수 4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말기암 환자 97% 치료 매달려…사망 직전 의료비 549만원 ; 공공 정자은행 설립, 난임부부 고통 던다 □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〇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최근 급성장 중인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대통령궁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인프라, 치안, 전자정부, 보건의료, 방산, 과학‧기술, 교육, 개발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페루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음.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페루 보건부는 '...
2015.04.2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방심위 "불법 입양 알선 정·난자 거래 적극 대응",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및 뼈 재생 기술 세계최초로 국내 특허 출원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〇 사람의 머리를 신체 기증자의 몸통에 접합하는 전신 이식이 2년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밝혔음. 최근 전신 이식 수술법의 개요를 밝힌 카나베로 박사는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를 통해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주려는 것이 이 수술을 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인 그는 6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신 이식 수술팀을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그는 수 년 전부터 의학 발전이 전신 이식이 가능...
2015.02.27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성관계 없이도 임신·출산 할 수 있게 되나 〇 가디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은 성인 피부 조직의 배아줄기세포를 특수 환경하에서 5일간 배양해 성(性)세포 를 만들었음. 불임 치료에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과학자들은 피부 세포를 이용해 만들어진 초기 단계의 인공 정자와 난자가 성숙한 정자 와 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음 과제는 원시 세포를 쥐의 난소에 주입해 완전히 성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임. 이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돼 계속 발전할 경우 피부 조직으로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가설이 성립됨.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해질 수 있음. 그러나 이 연구가 실용화하려면 영국의 불임치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영국에서는 현재 불임치료 병원이 인공 정자와 난자를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412/dh201412...
2014.12.26 조회수 4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법률'이냐 '인정'이냐…중국인 관심 끈 '수정란 재판' 〇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가족들이 자녀가 남기고 간 수정란을 돌려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인정'과 '법률'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쟁이 전개됐음. 자식들을 잃은 양가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세상에 수정란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리모를 통한 후손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품음. 1심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선고심에서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소송 을 기각했음. 그러나 2심에서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7일 병원이 보관 중인 수정란은 세상을 떠난 부부의 친가와 외가 부모들이 공 동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률이 인정에 앞설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수정란 역시 '의학적 윤리'와 '과학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2014.10.02 조회수 1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 성 변화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임. 안전평가원 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전 평가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7655 □ 저출산시대...공공 정자은행 없는 한국...중국도 국가차원 지원 〇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비뇨기과 교수)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2014.09.26 조회수 19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건강수명은 70세…차이는 '만성질환'때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서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1.20세,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70.74세라고 밝혔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 자료를 활용해 123 개 질병의 장애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산출해 낸 결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10년6개월은 질병을 앓으면서 보내는 기간 이 됨. 이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 사람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714000444 □ 정자기증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 〇 영국 뉴캐슬 불임 센터 eenakshi Choudhary 박사는 1991...
2014.07.24 조회수 1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일본 STAP 세포 연구자 "논문 철회 의향 없다" 〇 새 만능세포인 'STAP 세포' 논문 주저자인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씨는 연구소 측의 철회 권고에도 논문을 철회 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오보카타 씨 대리인인 미키 히데오 변호사는 오늘 논문을 철회하면 실 험은 물론 연구 성과가 없던 것이 돼버린다면서 이렇게 전했음. 이와 함께 미키 변호사는 오보카타 씨가 지난 7일 언론에 공개한 STAP 세포 실험 노트를 둘러싸고 극히 초보적인 실험 노트라는 비판 등이 제기된 데 대해 공개한 노트는 극히 일부분으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오보카타 씨는 '악의없는 단순 실수'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연구소 측은 재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85454 □ 임신 좌우하는 건 정자의 '포장' 기술?...
2014.05.14 조회수 2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국내 난자사용 규정 너무 엄격 … 미국서 연구" 〇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는 황우석 박사 이후 국내 줄기세포 연구 를 주도해 온 대표 학자 중 한 명임. 하지만 이번 연구는 현행법(생명윤리법)상 국내에서도 연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폐기된 난자나 수 정에 실패한 난자,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 에 미국에서 진행됐음. 그는 “국내에선 냉동 난자를 사용해야 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힘들었다”고 말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4/18/1406123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출산의 수호신 ‘Juno’ 단백질 발견…정자와 난자 결합 역할 〇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Mount Sinai)의 아이칸 의대 (Icahn School of Medic...
2014.04.22 조회수 27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 〇 성형외과 월급의사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타이머로 수술시간을 체크받고 과도한 견적을 내온 상담실장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수익의 20-25%를 반납하는 노예계약과 마취중 환자의 수술중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도 닥터’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밀인 실태인 것을 밝힘. 강남 일대 성 형외과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다 보니 내부에선 자체 정화 움직임도 일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윤리이사는 “내년에 전문의를 따는 전공의부터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313/61665736/1 □ “병원 과실로 환자 장애 시 보험급여비도 책임” 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과 건보공단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병원으...
2014.03.13 조회수 3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
2014.02.27 조회수 55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美 법원, 정자 기증한 남성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〇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며 "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음.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음.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음.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년 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음.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
2014.01.26 조회수 30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알고 봤더니 내 딸이 병원 男직원의 딸?"…美 '정자 바꿔치기' 충격 〇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파멜라 브라넘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황당한 결과를 받았음. 1991년 한 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 애니의 유전자가 남편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임. 추적에 들어간 파멜라는 애니의 유전자가 당시 그 병원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는 1999년 사망했고, 심지어 여성 납치 범죄로 2년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것임. 조사 결과, 리퍼트는 당시 인공수정을 기다리는 여성 환자의 난자에 일부러 자신의 정자를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음. 당시 인공수정을 진행한 병원은 1992년 폐업하였지만, 해당 병원과 의료진 공유 등 결연관계에 있었던 유타대 의대에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
2014.01.16 조회수 46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 실비차원 보상돼야 〇 김정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자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자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는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또 예상치 않은 근친혼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시술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강조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106764&cp=em □ '서프라이즈' 인체 조직 기증의 충격적인 진실 〇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 인체조직 이식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다뤘음. BTS(인체조직 은행)를 설립한 전직 치과의사가 수요에 비해 시신 공급이 부족하자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이 시신이었고, 30여명에 달하는 장례업자들과 거래하며 시신들을 몰래 빼돌린 그는 현재 시체절도와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7년의 ...
2013.04.22 조회수 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