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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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식약처 출범 3주년, 환자에 혜택 늘었다 〇 출범 3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성과 분석에서 질 좋은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의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음.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안전하고 좋은 의료제품의 공급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자 치료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여기에는 ▲의료제품 개발 증가 ▲의료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희귀의약품 지정 성분 증가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큰 축을 담당한다는 평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13 □ 방통위, 25일 '잊힐 권리' 관련 세미나 〇 방송통신위원회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칭)'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음. 방통위는 이에 따라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
2016.03.24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면역거부 없는 차세대 인공심장판막 세계 첫 이식 〇 국내 연구진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인공조직심장판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인체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음.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흉부외과 김용진·임홍국 교수팀은 돼지의 심낭 조직을 이용한 인공심장판막에 특수 면역 및 화학 고정처리 기법을 적용, 이종이식의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차세대 인공조직심장판막'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음. 연구진에 지난 2월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을 받았던 20대 초반 여성 환자의 폐동맥판막 부위에 차세대판막을 이식했는데 시술 4일째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음.김용진 교수는 "이번 차세대판막은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조직판막 시장을 뒤흔들고, 한국 의료기술의 수출 시대를 본격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음. http://www.new...
2016.03.14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이탈리아, '동성간 결합' 허용 임박…서유럽국 중 마지막 〇 이탈리아에서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동성간 '시민결합'(civil unions)이 허용될 것으로 보임.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이탈리아 상원에서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찬성 173, 반대 7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고 보도했음. 이로써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또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임. 시민결합은 혼인 관계에 준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가족제도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6/0200000000AKR20160226005051071.HTML?input=1195m □ 쥐 줄기세포로 만든 정자로 새끼 출생시켜 〇 중국 연구팀이 쥐의 배아줄기세포로 만든 정자로 새끼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했음. 중국 난징(南京) 의과대학 연구팀은 쥐의 배...
2016.02.26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임상시험 기관, 30개소 대상 차등 점검 실시 〇 올해부터 임상시험 기관 차등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2016년도 임상시험 사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상시험 기관 차등 점검 방향에 대해 공개했음.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한 차등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차등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 차등 점검의 경우 2013~2015년 차등평가 대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이 점검 대상이며, 기관 점검은 수행실적이 적어 차등평가가 미실시된 기관으로 일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됨. 점검은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적용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됨.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93334 □ 교황 "지카 바이러스 위협 속 피임은 용서될 수 있어"…낙태는 범죄 행위로 용납 안돼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18...
2016.02.19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
2015.12.24 조회수 2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로그램 범람, 자격증 남발…국가 공인 자격증제도 운영해야); '일차의료 살리는 의학교육 필요' 공감대 9학부-전공의-연수교육 등 일차진료 역량 키워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〇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3일 개최한 '법과 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행된 지 두 돌을 넘긴 성년후견제도가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1103170618478977#z □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
2015.11.04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〇 의료인문학이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질병 및 치료제에 대한 역사·정치·사회·경제·문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유와 성찰하는 것으로 ‘좋은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뜻함.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설득, 동의를 얻어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도 철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99098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〇 손씨는 주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도 점점 건...
2015.11.03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
2015.10.30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유방암 재발, 혈액검사로 미리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진, RET 유전자 돌연변이 폐선암 치료할 항암제 발견 □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〇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음. 인권위는 김모(19)군이 부산의 A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직원 인권교육과 환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음. 김군은 올해 3월 부모의 동의와 의사 진단을 받아 A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입원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실에 격리됐음. 김군이 보호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차는 등 모습을 보이자 병원 측은 김군을 안정시키려 강박했음. 강박 뒤 5분이 지났을...
2015.08.28 조회수 3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
2015.08.18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
2015.08.13 조회수 5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 사람 iPS세포로 생식세포 고효율 제작; "유령수술 의사 형사처벌 범위 명문화" 촉각; 대마초로 자폐아 치료…미시간, 미 최초 합법화 추진; 수술용 실 대체 '홍합 접착제' 개발; 3D 바이오프린터로 혈관조직 분포된 뼈조직 만들었다; 美 최초 이식형 의족 승인 □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〇 낙태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낙태 약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 인터넷 주문으로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은 미국산 낙태약으로 우리나라에선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식 판매처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약국이나 병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조약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 문제임. 함부로 복용했다가 ...
2015.07.21 조회수 5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해 홍콩 계절인플루엔자(홍콩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질본은 주간 단위 보고체계로 운영 중이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체계'를 이날부터는 일일보고체계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음. 아울러 홍콩보건당국과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며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임. 홍콩독감은 홍콩에서 겨울철 유행 이후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한 상황임. 방역당국은 홍콩독감의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
2015.07.10 조회수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