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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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 온라인 유행어 도는 까닭 〇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노인의 조력 자살 문제를 다룬 이후 조력 자살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이라는 트위터 사용자 간의 암구호까지 생겨남.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5885 □ '엄마는 딸에게, 딸은 엄마에게'…첫 3代 콩팥이식 〇 경희대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엄마와 딸에게 차례로 콩팥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11일 밝힘. 모녀 3대(代)가 콩팥을 나눈 셈임. 장 씨에게서 떼어낸 콩팥을 김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두 사람의 콩팥기능은 모두 정상범위로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1/0200000000AKR2017011120200...
2017.01.17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설익은 완화의료 정착 위해 전문의제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함. 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취득제도 마련, 비암성 질환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모형 및 제공 유형 개발, 점진적 순차적 호스피스 대상 범위 확대 등임. 연구진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직종별, 단계별로 전문 자격증제를 시행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974&thread=22r01 □ 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위험성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
2016.12.22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임. 또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능정보 인재 양성 뿐 아니라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으로 규정하고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기로 함. 또한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가칭)을 만들고 AI 범죄와 기술 오용을 금지...
2016.12.15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바이오산업 강국 거듭나려면 기본부터 제대로 〇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연구윤리와 과헉적 검증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오일환 가톨릭의대 교수(기능성세포치료센터 줄기세포 심사평가연구사업단장)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콜로키엄에서 '줄기세포, 환자, 그리고 바이오헬스 강국' 주제발표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는 첨단의학의 핵심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이지만 2005년 한국을 뒤흔든 황우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결코 바이오강국으로 자리매길할 수 없다"고 단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6 □ 임상시험 컨소시엄 쾌속 질주…국내 임상 ...
2016.04.18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연방, 안락사 법제화 가시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1차 관문 통과; 호주 연구팀, 알츠하이머 17년까지 늦추는 유전자 찾았다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〇 세상의 빛을 본 지 1시간밖에 안 된 아기가 최연소로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음. 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아기 엄마인 에마 리와 아빠 드루 리는 지난주 태어나 74분 만에 숨을 거둔 딸아이 '호프'(Hope)의 신장과 간세포를 성인 환자에게 기증했음. 이 아기는 남녀 이란성 쌍둥이 중 딸아이로 불치병인 무뇌증을 갖고 태어났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2/0200000000AKR20151202157600009.HTML?input=1195m □ 연방, 안락사 법제화 가시권 〇 연방의회가 안락사 관련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해 안락사 국내 도입이 가...
2015.12.02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父 정자로 태어났는데 삼촌 DNA가…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〇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책 '1자녀 정책'을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했음.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엠네스티는 30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를 통해 1자녀 정책이 폐기됐어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권 탄압적이라고 비판함. http://news1.kr/articles/?2474064 □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〇 현재 정부 주도로 인구집단 코호트 기반의 유전체 자원 정보를 수집 중...
2015.11.02 조회수 2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
2015.10.30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〇 정부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공권력에 의해 직접격리 조치를 당한 감염자(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동안 감염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음. 이번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2015.09.01 조회수 4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유방암 재발, 혈액검사로 미리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진, RET 유전자 돌연변이 폐선암 치료할 항암제 발견 □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〇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음. 인권위는 김모(19)군이 부산의 A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직원 인권교육과 환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음. 김군은 올해 3월 부모의 동의와 의사 진단을 받아 A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입원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실에 격리됐음. 김군이 보호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차는 등 모습을 보이자 병원 측은 김군을 안정시키려 강박했음. 강박 뒤 5분이 지났을...
2015.08.28 조회수 3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 美 낙태옹호 단체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사과 ; 3D프린팅과 네티즌 덕에…‘세계최초’ 머리뼈를 보형물로 대체한 中 소녀; 암줄기세포 죽이는 메커니즘, 국내 연구진이 규명; 융합기술원 계피에 항암물질 규명; 식약처, 오늘 인체조직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 □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음.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 인권위는 유엔 총회의 국제원칙을 예로 들며...
2015.07.17 조회수 6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 프랑스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식물인간 동영상 공개 논란; 큰 상처 흉터 없이 빠르게 치유 □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〇 텍사스주에서 9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게 됐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했음.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이 법이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 항소법원은 이날 하위법원의 합법 판결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2년 40개에서 현재 16개로 감소된 낙태 시술소가 8개로 줄어들 전망임. 법을 지지하는 측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줄여 낙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대자들은 비난했음. 항소법원은 지난 1992년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
2015.06.11 조회수 3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中의사, 쥐 1000마리 머리 통째 이식…곧 원숭이 수술; iPS세포로 렛트증후군 일부 재현 □ 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〇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이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 유럽인권재판소는 5일(현지시간)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음. 앞서 작년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랑베르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음. http://www...
2015.06.08 조회수 4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유전자 변형작물’ 내년부터 안전성 심사 〇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유전자 변형(GM) 작물 안전성 심사가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됨. 이 작물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GM 작물 육종 기술을 갖게 되며 이로써 머지않은 미래에 상업화 절차를 거쳐 이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GM 작물은 당뇨·심장병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벼 2종과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제초제에 강한 잔디 등 총 6종이며 이외에 농업용 유전 자변형생물체(GMO)의 경우 총 17개 작물 180여 종에 달함. GM 작물 육종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식량 자급률이 20% 초반에 불과한 우리 나라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일각에는 GM 작물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무게를 두고 개발을 반대하는 시선도 존재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4127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교육...
2014.11.05 조회수 1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유엔인권이사회, 중국에 탈북 여성 보호 권고 〇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중 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음.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과 특히 본국에 송환됐 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
2014.06.18 조회수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