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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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美 인디애나서 유전자 결함 있는 태아 낙태 금지 〇 미국 인디애나주가 유전자 결함이 있는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했음.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56·공화)는 25일 '태아 생명 존중법'으로 이름 붙은 이 법안에 서명한 후 "인간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생명 보호법'"이라고 설명했음. 이 법안은 성별·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유산을 금지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낙태 시술 의사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주정부 의사면허 관리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처벌받지 않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830430 □ ...
2016.03.29 조회수 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〇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음.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80100004.HTML?input=1195m?efaf70c8 □ 작년 출산율 1.24명, 2년째 상승 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은 부부가...
2016.02.24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네덜란드서 중증 치매 환자 안락사 요청 거부돼 〇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심각한 치매환자에 대한 안락사 요청이 거부됐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20일 보도했음. 의학잡지 메디시 콘탁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건의 중증 치매환자 안락사 요청이 제기됐으나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음. 26건의 치매환자 안락사 요청 중 25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음. 나머지 1건은 안락사가 허용됐으나 환자가 안락사 시행 전에 자연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0/0200000000AKR20160120202300098.HTML?input=1195m □ "낙태 반대" 대 '낙태 찬성" 〇 낙태 찬성 운동가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주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집회에 맞서 피켓 ...
2016.01.22 조회수 3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日, 유도만능줄기세포 활용 백혈병치료 연구 올봄 개시" 〇 일본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활용해 백혈병을 치료하는 연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보도했음. 교토(京都)대 등의 연구팀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iPS세포를 통한 백혈병 치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신문은 전했음. 이는 백혈병 환자 본인의 iPS세포로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이 높은 '킬러 T 세포'라는 이름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계획으로, 이미 교토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음. iPS세포로 만든 면역 세포로 암을 치료한 임상 사례는 아직 없음. 연구팀은 동물 실험 등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환자 체내에 면역 세포를 투입해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테스트를 이르면 2019년 시작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174300073.HTML?inp...
2016.01.14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논란 사전의료 의향서…의사 대다수 "찬성"; "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 이날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병원에 있던 환자 등 최소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신문 가제트지는 전했음. 한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07053075....
2015.12.01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식약처, 초기 임상시험 약물유전체학 가이드라인 발간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〇 여성 대비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결혼을 위한 남성 간 경쟁이 심해져 범죄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음.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은 중국의 16∼25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나 폭력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에들룬드 교수팀은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증가한 범죄 중 많게는 3분의 1이성비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1...
2015.11.27 조회수 3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세계 최고 난임·생식의학 석학들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아름다운 사랑, 생명을 나눠요’ 출간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〇 지난 7월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임신부 10만여 명이 자가 낙태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AFP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대니얼 그로스만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임신할 수 있는 18∼49세 텍사스 여성 1천397명이 설문 참여를 요청받았으며, 이 중 779명이 설문에 답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1.7%는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다고 답했다. 이를 텍사스주 인구통계에 비춰 추산할 경우 최소 10만명이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
2015.11.20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냉동 물고기 줄기세포를 '대리모'에 이식해 복원; 중국 저장성, 낙태 성행에 "안되겠다" 피임기구 무료 배포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〇 미국 의료진이 사망자의 몸에서 꺼낸 자궁을 불임여성에게 이식해 출산까지 유도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동안 자궁이식 수술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스웨덴 등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이식 후 출산까지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음.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자궁이식 수술을 받은 9명 가운데 4명이 출산까지 성공했음.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병원 의료진은 수 개월 안에 사망한 기증자의 자궁을 적출해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임. 미국 클리블랜드 수술팀은 살아있는 기증자를 택...
2015.11.16 조회수 3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0일]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174700017.HTML?input=1195m □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
2015.11.10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국내 첫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 성황리에 열려; "DNA로 질병 예측한다?"‥의료계-산업계 동상이몽 ; 美 캘리포니아, 임신 클리닉에 낙태 정보 제공 의무화 □ 국내 첫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 성황리에 열려 〇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국제행사가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열려 화제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희망을 이어주는 동행’을 주제로 생명 나눔과 장기 기증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 10차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가 개최됐음. 여의도 공원에서는 희망걷기대회, 희망잇기 콘서트 등이 진행됐고 콘래드호텔에서는 장기 기증에 관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음. 이번 국제행사는 한국장기기증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등이 후원했음. 현장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 14개 기...
2015.10.20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로 심장마비 예측 ; 매사에 ‘비관적’이라고? 유전자 때문이다 (연구)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〇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에서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Shout your abortion)'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최근 공화당이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반응임. 이 캠페인의 발단은 한 여성의 트위터 글임. 아멜리아 보노우(30)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자는 내용의 글을 지난 19일 올렸고 반응은 뜨거웠음. 보노우의 글에 15만개 이상의 트윗이 달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호응했음. 낙태가 합법화된 지 4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낙태가 논쟁거리임을 보여주는 일이라...
2015.10.05 조회수 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내년부터 모든 인체조직에 바코드 표시해야;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〇 베트남 정부가 성 개방 풍조, 부실한 성 교육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를 법으로 규제할 예정임. 베트남 보건부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이 됐을 때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일간 탕니엔이 21일 전했음. 성 감별을 통한 낙태는 물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도 불법화됨. 다만 임신부가 18세 미만이거나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경우,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가 허용됨.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엄격한 낙태 규제가...
2015.09.22 조회수 4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숨진이의 뇌 냉동보관 ‘인간불멸의 실험’ 시작됐다; “생존율 1%”…23주 조산아 포기하지 않은 부모; 지난해 실제 개인정보 유출 확인된 건수는 6건 □ 숨진이의 뇌 냉동보관 ‘인간불멸의 실험’ 시작됐다 〇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3일 ‘죽음을 초월하려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3년 23세 나이에 숨진 여성 킴 스워지를 사례로 들면서 미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흐름을 보도했음. 2013년 1월 교아세포종 뇌종양으로 숨진 스워지는 곧바로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앨코 생명연장 재단’으로 옮겨졌고, 스워지의 뇌는 영하 184도의 컨테이너에 보관됐음. 스워지가 이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신경과학계에서 뇌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뉴런(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
2015.09.17 조회수 3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교황, "희년맞아 낙태 여성 용서"…12월부터 1년간 적용 ;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어린이 암사망 안 돼" 호주 소아암 생존율 100% 도전; '연구윤리 위반'…징계 수위 높을수록 구제율 높아; 영국 정자은행 설립 1년, 기증자는 달랑 9명 □ 교황, "희년맞아 낙태 여성 용서"…12월부터 1년간 적용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 희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낙태한 여성을 용서할 뜻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1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교서를 통해 "다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희년 동안 사제들에게 낙태를 한 후 이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 한해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음. 교서에 따르면 용서의 대상은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들임. 교황이 언급한 희년은 7년인 안식년이 7번째 지난 후인 50년마다 돌아오는 기간으로 유대인들은 희년을 맞...
2015.09.02 조회수 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미국 연구진, 범용 독감백신 동물 실험 성공; 경기도, 낙태시술 95% 불법···처벌보단 예방 우선; 日 정부, 환자정보 집약 신약개발 가속화 □ 미국 연구진, 범용 독감백신 동물 실험 성공 〇 미국 연구진들이 다양한 종류의 독감에 쓸 수 있는 백신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고 밝혔음. 이들이 개발한 '범용' 독감 백신은 쥐, 흰담비, 원숭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돼 계절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백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기존의 독감 백신이 독감 바이러스 표면에 붙어 있는 해마글루티닌(HA)이라는 단백질 분자 돌기를 공격하는데, 문제는 이 돌기가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계절 백신은 이에 맞춰 매번 다시 개발해야 했음.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바니 그레이엄 박사 연구팀과 존슨&a...
2015.08.26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日, 쥐 배아줄기세포로 '위' 제작 성공; "10년 넘는 흡연자 10명중 8명 정자기능 이상"; 여자친구 낙태 수술비 낸 30대 벌금형…낙태방조 혐의; 독성 없이 유전자로 암치료 한다…'RNA 전달체' 개발 □ 日, 쥐 배아줄기세포로 '위' 제작 성공 〇 일본 연구진이 쥐의 배아줄기세포(ES세포)로 3㎜ 크기 정도의 '위'를 만드는 데 성공했음. 배아줄기세포는 다른 세포나 장기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모세포로 19일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위산을 만드는 세포를 포함한 위 전체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구리자키 아키라(栗崎晃) 연구진은 쥐의 배아줄기세포에 특수 단백질을 넣어 세포 덩어리를 만든 후 젤리 모양의 물질 속에 옮겨 넣었음. 연구진은 2개월 간 배양 과정을 거치면서 직경 2~3㎜ 정도의 풍선 모양의 조직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부를 살펴보니 '위'와 위산...
2015.08.19 조회수 4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美 상원, 낙태옹호단체 '연방기금 지원중단'法 부결;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당정,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〇 중국의 골드미스 여배우가 정부의 냉동난자 규정을 정면 비판했음. 중국 정부가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기혼자로 제한했기 때문임. 중국의 대표적 미혼 여배우인 쉬징레이(·41)는 3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세상에는 '중국 독신 여성'이라는 생물이 따로 있나 보군요"라며 불만을 표시했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냉동 난자 사용에 제한을 둔데 불만을 표시한 셈임. 중국 위생부는 2일 미혼 여성이 냉동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냉동 난자 규정을 제정했다고 중국중앙방송...
2015.08.04 조회수 3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조회수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