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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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日연구진..iPS세포로 신장질환 치료 쥐실험 성공, 일반아이 없는 영국인들..외국 대리모 찾는다 □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〇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전 한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음.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사망의 40.9%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한은정·이지혜 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3/0200000000AKR20150313135500017.HTML?input=1195m □ 日연구...
2015.03.16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존엄사·연명치료… 생명에 관한 시각; 12년전 동결보관한 난자로 출산 성공...일본 30대 여성; "폐경 이후에도 난자 만들 수 있다" 불임 치료에 새 빛 □ 존엄사·연명치료… 생명에 관한 시각 〇 KBS는 15일 밤 11시40분 방송되는 'TV 책을 보다'에서 케이티 버틀러의 '죽음을 원할 자유'를 다룬다고 밝혔음. 이 책은 아버지의 '노 화'된 심장을 고쳐야할 '질병'으로 진단하고 최첨단 의료기기인 심박조율기를 이식하게 만든 현대의학을 비판하고, 무리한 연명치료로 인해 빼앗긴 인간의 죽을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그녀는 나의 이름과 병명, 혈액형만 아는 의료진에 둘러싸인 현 실 속의 죽음과 영화 속 이상적인 죽음의 순간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21502101931104001 □ 12년전 동결보관한 난자로 출산 성공...일본 30대 여성 〇 일본 아...
2014.12.15 조회수 5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조회수 2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〇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한 결정 배경과 랑베르가 사고 전 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 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가족은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냈음.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판결을 국사원에서는 허용한다는 결정이 나옴.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 를 밝힐 ...
2014.06.25 조회수 17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醫-法 '연명치료 중지' 시각차 확연; "간 세포로 동물 대체할 인공실험체 개발" □ 체코에서 장애아의 안락사 주장한 고위 교수 여론 뭇매 맞아 〇 체코에서 흠을 지니고 출생한 어린이들의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학 고위 교수 겸 정부 자문관이 여론의 반발을 맞아 사임했음. 의료법 및 생명 윤리 저널 지 기고를 통해 밀로슬라브 미트뢰너는 "괴물로 태어난 갓난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음. 장애 관련 단체의 대표는 이 같은 견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나치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음. 20일 정 부 관리들은 미트뢰너가 흐라데크 크라로베 대학의 사회 연구원 원장 직 및 노동부 과학 자문관 직에서 해임됐다고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0_0012996928&cID=10105&pI...
2014.06.25 조회수 16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〇 서울대학교병원 박준동, 강형진, 신희영(소아청소년과), 윤영호(암통합케어센터) 교수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2007년부 터 2009년까지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5,203명의 소아암 환자 중, 2010년까지 사망한 696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이용률을 조 사 분석했음. 연구팀은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심폐소생술(CPR)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은 58.1% 에서 28.9%로, 사망 전 2주 간 항암제 이용률도 51.4%에서 21.7%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음. 연구팀은 "임종관...
2014.06.17 조회수 16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만능줄기세포…日 30대 女과학자 논문조작 의혹; "식물인간 연명해야 하나" 프랑스서도 안락사 논쟁 가열; 100년 뒤엔 어떤 세상…집중·기억력 향상 약은 필수, 자녀의 유전적 특성도 선택 □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만능줄기세포…日 30대 女과학자 논문조작 의혹 〇 일본과 미국 연구팀이 개발한 제3의 만능세포인 STAP(자극야기 다능성 획득·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 세포 논문에 “부자연스러운 화상 데이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조사에 착수했음. 조사 대상은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두 편의 논문임. 이 논문에서 이화학연구소 소속 오보카타 하루코 연구주임은 쥐의 림프구 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잠깐 담그는 자극만으로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음. 하지만 이 논문이 발표된 뒤 인터넷의 여러 사이...
2014.02.17 조회수 40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
2014.01.26 조회수 49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美 뇌사 임신부 ‘생명 결정권’ 논란;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에 올해 4000억원 투자된다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〇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미숙아로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를 상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 이 병원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남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여아는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됐음.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모는 여아의 치료를 거부,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음. 분당서울대병원은 “부모가 퇴원시켜달라며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 가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여아의 생명이 위험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
2014.01.15 조회수 37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사망선고 받은 생후 1달 아기, 화장 직전 '부활'; 최신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 동향을 한눈에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〇 바이오시밀러 법하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 규정을 해석한 첫 미국법원 판결이 나왔음.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FDA 신청 단계에서 브랜드회사에게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을 주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는 경우, 동 판결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제품허가를 받기 전에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 판결은 1심법원 판결이므로 다른 1심법원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산도스가 항소하는 경우 Federal Circuit이 판단하게 됨.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는 회사는 향후 어떠한 판결이 따를지 주목하여야 할 것임. http://www.dailypharm.com/News/1778...
2013.11.21 조회수 38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아이는 하나, 부모는 셋? 생명윤리 논란 예고; 제주도 첫 조직기증자…조직기증 전국 확산 조짐;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제도화에서 출발 □ 아이는 하나, 부모는 셋? 생명윤리 논란 예고 〇 영국 정부가 유전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3명 체외수정법(Three person In Vitro Fertilization)”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해 생명윤리 논란이 일고있음. 이 치료법은 여성의 난자 속 미토콘드리아에 유전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것이 아기에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타인의 난자를 이식하는 방식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기능을 하며, 어머니를 통해 유전됨.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4919 □ 제주도 첫 조직기증자…조직기증 전국 확산 조짐 〇 조직기증자 김모씨는 제주도민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27일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음....
2013.07.02 조회수 36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줄기세포 주입으로 뇌졸중 치료효과"; '생명연장치료 중단' 권고안에 빠진 것들; 복지부,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 2013’ 개최 □ "줄기세포 주입으로 뇌졸중 치료효과" 〇 영국 연구팀이 사람 줄기세포를 환자의 뇌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뇌졸중 치료 효과를 거뒀다고 BBC가 보도했음. 글래스고 대학 키스 무어 교수팀은 중증 뇌졸중 환자에 줄기세포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환자 5명에서 크게는 중간 정도 수준의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281878 □ '생명연장치료 중단' 권고안에 빠진 것들 〇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을 공개했음. 윤영호 서울 의대교수는 이 권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제로 임종 환...
2013.05.30 조회수 4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미 오리건대, 배아줄기세포 복제 세계 첫 성공; "가족 전원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1970~80년대 서구 제약사들, 동독 정부·병원에 돈 주고 환자 5만여명에 비밀 임상시험" □ 미 오리건대, 배아줄기세포 복제 세계 첫 성공 〇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Mitalipov) 교수 연구진은 '셀(Cell)' 인터넷판 15일자에 "태아의 피부 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융합시켜 복제 배아를 만들었고, 여기서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6/2013051600209.html □ "가족 전원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〇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생전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
2013.05.16 조회수 55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 IBS, 인체무해 '고해상 생체광학기술' 개발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윤성 서울대 교수)는 2차례 회의(1.15, 2.12)를 통해 합의 사항을 밝히며,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77765 □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〇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의료기기 허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분석에 따르 면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604건이 허가됐고, 수입의료기기는 1496건이 허가됐음. 2011년과 비 교했을 때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91건이 증가한 반면 수입 의료기기는 고작 10건이 증가한 것임. http...
2013.02.18 조회수 2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서울대병원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 인식차이 커"; 식약처, 복지부 '의약품 안전정책' 기능만 흡수; iPS세포로 신장세포 만든다 □ 서울대병원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 인식차이 커" 〇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최근 전국 17개 병원에서 암환자 1242명, 암환자 가족 1289명, 암전문의 303명, 일반인 1006명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해 암 환자와 환자가족, 암전문의, 일반인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31118072&code=900303 □ 식약처, 복지부 '의약품 안전정책' 기능만 흡수 〇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를 통해 복지부의 식품 및 의약품안전정책 기능과 농림수산식 품부의 농수산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한다...
2013.01.23 조회수 25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법원,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이후…찬반 논란 '후폭풍'; 암세포 파괴하는 T세포 세계 첫 양산 성공; 영국, LCP 환자 33%, 본인 동의 없이 연명치료 중단 □ 법원,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이후…찬반 논란 '후폭풍' 〇 법원이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인권 침해, 범죄 예방 실 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4557 □ 암세포 파괴하는 T세포 세계 첫 양산 성공 〇 일본이화학연구소는 암세포를 파괴한다고 알려진 T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하 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773494&cp=em □ 영국, LCP 환자 33%, 본인 동의 없이 연명치료 중단 〇 영국의 노인복지시스템 '리버풀 부양과정(Liverpool Ca...
2013.01.04 조회수 23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정부, 무의미한 연명치료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당부; 면역억제제 필요 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수술 □ 정부, 무의미한 연명치료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힘. http://news.nate.com/view/20121227n05636 □ 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당부 〇 보건당국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시술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22602019957788003 □ 면역억제제 필요 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수술 〇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면역억제제가 필요 없는 장기 이식 수술이 이뤄졌음. 이는 장기이식과 함께 골수의 조혈모세포도 함...
2012.12.27 조회수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