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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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
2020.02.10 조회수 1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함. 하지만 과학자들은 폐지방이 의외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개선방안에 기술․제품 개발목적의 폐지방 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2/99504086/1 □ “좋은 과학? 국민이 인정하는 과학” … “정부, 예산․관리보다 큰 그림 그려야” '좋은 과학' 주제 설문조사에 이어 신용현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계 현장 관계자가 참여한 좌담회가 열림. 참여자들은 좋은 과학 의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
2020.02.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유전자가위로 유전·항암제 개발.."체내도 허용해야" 〇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위원장 박인숙·오제세 의원)은 31일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음.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과장은 "현재 유전자치료제 연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감해 이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판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를 위해 현재 공용 IRB를 마련했고, 많은 논의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연구범위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음. 이를 통해 대상포진 등 각종 질환들이 연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전망. 다만 "배아에 대한 부분은 생명윤리에 더 근접해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질환에 한해서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 10~...
2016.09.0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日연구진, 쥐의 등에서 사람 귀 배양 성공 〇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 연구진이 쥐의 등에서 인간의 귀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연구진은 환자의 유도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배양해 연골 세포를 만들고 이를 플라스틱 관에 채워넣은 다음 관을 사람 귀 형상으로 만들어 실험용 쥐의 등에 이식, 2개월 후 5cm 크기의 사람 귀처럼 생긴 기관을 만드는 데 성공했음. 연구진은 5년 뒤부터 이 인공 귀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125143100009&input=1196m □ 中 의료팀, 원숭이 머리 부분 이식 수술 성공…혈관 부분만 연결, 골수신경 연결은? 〇 영국 데일리메일과 과학 잡지 뉴사이언티스트는 22일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 세르지오 카나베로를 인용, 중국 하얼빈의대 연구원인 ...
2016.01.26 조회수 2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기혼여성 33.7%, 산후우울증으로 '자살충동'…2%는 실제시도; 국회·정부, 유전자치료 관심↑‥생명윤리법 '순항'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〇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을 맞았음. 복제 송아지에서 출발해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기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황우석 박사가 논문에서 밝힌 줄기세포는 거짓이었으며 난자 채취 등 연구과정도 비윤리적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었음. 결국 검찰조사를 받고 8년의 법정공방을 거치며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에서 연구부정을 자행한 부도덕한 인사로 낙인찍혔음. 또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으로 주도권을 넘겨주었음. 황 박사도 내년 2월이면 형 집행이 끝나 자유...
2015.12.07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쌍둥이 출산시 조산 -저체중 모두 57% ; 생명윤리법 개정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추진 중; 로봇수술을 세계서 가장 많이 한 윌슨 박사에게 ‘로봇수술’이란? □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〇 일본뇌염 백신을 선정·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음. 8일 보건복지부의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 사백신'과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권고·개선 조치를, 관련자에게는 인사·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음. 감사 보고서는 먼저 백신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대해 지적했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일본뇌염분과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위촉 당시 제약회사, 업무상 계약관계,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함. 하지만 위원장을 맡...
2015.09.09 조회수 3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日 정부, iPS세포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생명윤리법’ 국제기준 맞게 적극 제도개선 추진 중 ;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웰다잉의 시작 □ 日 정부, iPS세포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〇 일본 정부가 재생의료에 사용하는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주는 공통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공통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이식 시 안전성을 어디까지 조사하면 좋을지 국가가 명시하고 임상연구 진전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음. 2015년 중에 재생의료와 유전자해석,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조기에 책정하기로 했음. 지침에서는 이식한 iPS세포가 체내에서 암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음. 이 검사법 등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계획하는 임상연구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3자 ...
2015.08.13 조회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복지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 개선할 것" □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〇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제기된 임신중절 옹호단체의 장기매매 관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베이너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이 이런 무서운 행태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조사 요구는 전날 한 임신중절 반대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임신중절 찬성 단체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된데 따른 일임. 영상을 공개한 '...
2015.07.16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담배 소송 5차전 “담배 폐암에 결정적” vs “환경적 요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 66.8% vs 반대 15.9%" □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〇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방정부 연구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표(57) 전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한 교수에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로부터 받은 연구기금 750만 달러(약 84억3천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음. 공소장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토끼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항체가 생기는지 실험하면서 토끼 혈액에 인간 항체를 섞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음.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팀이 2013년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의...
2015.07.03 조회수 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카드값 내려고"…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〇 여고생이 카드 값을 내려 자신의 난자를 매매하는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리출산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함.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은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음. 난자매매 알선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 여성은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 또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유산 대상이 됨. CCTV는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
2015.01.12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국내 난자사용 규정 너무 엄격 … 미국서 연구" 〇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는 황우석 박사 이후 국내 줄기세포 연구 를 주도해 온 대표 학자 중 한 명임. 하지만 이번 연구는 현행법(생명윤리법)상 국내에서도 연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폐기된 난자나 수 정에 실패한 난자,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 에 미국에서 진행됐음. 그는 “국내에선 냉동 난자를 사용해야 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힘들었다”고 말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4/18/1406123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출산의 수호신 ‘Juno’ 단백질 발견…정자와 난자 결합 역할 〇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Mount Sinai)의 아이칸 의대 (Icahn School of Medic...
2014.04.22 조회수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