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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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발기부전제·낙태 표방 의약품 등 파는 불법 사이트 활개 〇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2013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및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은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2011년 2409건에서 2013년 1만3542건으로 급증했음. 보건당국 등이 고발하 거나 수사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인터폴 통보 건수는 2011년 1건에 서 2013년 278건으로 폭증했음.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영양제 (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의 순이었음.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뿐 아니라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
2014.09.01 조회수 20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濠성범죄 전과자, 아동매매에 대리출산 악용 우려" 〇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음.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 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 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16152332117900.htm □ 中 "장기이식수...
2014.08.19 조회수 18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줄기세포 해외 불법영업 성행... 피해 속출 〇 유방암 환자가 중국과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낫기는커녕 온몸으로 전이돼 관련 회사와 당시 대표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피해자 측과 환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음. 국내 줄기세포 업체가 환자를 모집해서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것의 문제점은 2009~2010년 본보의 잇단 특종 기사로 알려졌으며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음. 2012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대서특필하자 뒤늦게 국내 언론들이 뒤늦게 법석을 떨고 보건당국이 관련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영업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임.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알앤엘바이오측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안전성 과 ...
2014.07.15 조회수 13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정자·난자 불법판매 적발 사례 매년 증가 〇 이목희 의원은 “정자·난자의 불법판매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부실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자·난자 불법판매 혐의 적발 건수는 2013년 9월 말 현재 7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판매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담당자는 복지부 주무관 1명뿐”이라며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검증 등도 각 병원에 맡기고 있어 허위 증명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경찰에 통보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임 부부의 수정을 돕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2014.02.04 조회수 49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보험사도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위험 높아 〇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475 □ 의료용 방사선 노출, 개인 관리 엄격해진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
2014.01.26 조회수 3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긴급출동] "500만 원에 거래" 돈과 교환되는 신생아 〇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음.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혈액형이나 성별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는 실정임. 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되는 산모들이 아이를 찾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알 수가 없고, 학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긴급출동에서 신생아 거래의 현장, 취재했음. http://news.jtbc.co.kr/html/172/NB10384172.html □ 지금, 당신의 피는 안녕하십니까? 〇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B형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이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양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최동호 교수는 “호주는 정부가 나서 수...
2013.11.28 조회수 29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의사들에 루이뷔통 선물한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폭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음.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음. http://www.dailian.co.kr/news/view/405327 □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〇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김모(55)씨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8일 새벽 자신의...
2013.11.20 조회수 34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시한부 10세 소녀' 사라 구한다…美법원 '솔로몬 판결' 〇 미 연방 지방 법원의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장기 이식 수술 순위를 결정할 때 응급 상황에 한해 10일간 한시적으로 나이가 고려되지 않도록 결정했음. 폐 낭포성 섬유증으로 남은 삶이 3∼5주에 불과한 시한부 환자 사라를 위해 법원이 한시적이나마 이식 관련 규정을 바꾼 것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52192&cp=em □ 인도서 장기매매 알선한 장기밀매단 검거 〇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기 밀매단 김모 씨 등 3명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음. 경찰은 최근 인도에서 장기이식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의 혐의 일체를 밝혀냈으며 또 다른 유사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http://www.nocutnews.co.kr/Sh...
2013.06.07 조회수 34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세계 7대 임상강국 도약…'외자' 없인 불가능했다 〇 2000년 의약분업 당시 5건에 불과했던 국내 다국가 임상은 지난해 303건에 이르렀음. 국내 제약사 임상을 합하면 한해 승인된 임상건수가 600건을 넘으며, 글로벌 랭킹 7위임. 특히 서울은 독일 베를린, 미국 휴스턴과 뉴욕에 이어 세계 4위의 임상시험 허브도시가 됐으며, 한해 서울소재 대형병원 등지에서 진행되는 임상건수만 500건에 육박함. http://www.dailypharm.com/News/170749 □ 유전자가 똑같은데 둘의 외모·질병 왜 달라지는 거죠? 〇 킹스칼리지 쌍둥이 연구소 소장인 팀 스펙터 교수는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면 유전자와 환경 중 어느 쪽이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쌍둥이는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췄음. 그는 한쪽이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핀 결과 동일한 유전...
2013.06.05 조회수 36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 실비차원 보상돼야 〇 김정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자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자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는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또 예상치 않은 근친혼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시술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강조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106764&cp=em □ '서프라이즈' 인체 조직 기증의 충격적인 진실 〇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 인체조직 이식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다뤘음. BTS(인체조직 은행)를 설립한 전직 치과의사가 수요에 비해 시신 공급이 부족하자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이 시신이었고, 30여명에 달하는 장례업자들과 거래하며 시신들을 몰래 빼돌린 그는 현재 시체절도와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7년의 ...
2013.04.22 조회수 29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미 과학자들, 유전적 표지 발견 〇 누가 알츠하이머병(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유전자 표지를 미 과학자들이 찾아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음. '뉴런'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뇌의 특정 단백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밝혀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5072060 □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로 스타가르트병 국내 첫 환자 임상 시술 〇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스타가르트병 실명 환자에 대한 국내 첫 임상 시술을 마쳤다고 밝혔음. 이번 임상 시술은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1상으로 3명의 환자에 대해 시술하고 18개월 동안 추적 관찰 할 예정임.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74132&thread=09r02 □ 해외원정 불법장기매매·이...
2013.04.05 조회수 34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간편해진다" 〇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PC 와 모바일을 통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해졌음. 그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등록만이 가능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등록하기 어려웠음. http://news.nate.com/view/20130401n16748 □ "미국 입양 러'아이 장기 이식수술에 이용됐을 수도" 〇 미국으로 입양된 후 사망한 러시아 아이들의 장기가 이식 수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2건의 장기적출 시도 자료 확보”를 주장하고 있음. 러시아는 지난해 말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법'을 채택해 올 1월부터 발효시켰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2013.04.01 조회수 38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난자 줄기세포, 불임치료 희망인가 신기루인가 〇 2009년 중국에서 난자에서 난자줄기세포를 뽑아 저장해뒀다가 암을 치료한 뒤 이식하면 다시 건강한 난자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하지만 이달 초 이를 뒤집는 연구결과가 한국에서 나와, 난자줄기세포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을 살펴봄.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03/h20130324200855122310.htm □ 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3진 아웃’…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됨. 4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3회 이상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07755 □ 전의총,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
2013.03.25 조회수 24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에이즈 감염 영아 첫 완치판정…그 의미와 논란 〇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바이러스감염 연구학회 연례총회에서 생후 2년 6개월 된 아기가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잇따라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64054 □ 의료계-복지부,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머리 맞대 〇 의협, 병협, 간협 등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불법의료행위근절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30700002 □ 계속해서 미뤄져왔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실화된다 〇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2013.03.07 조회수 24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 국제 논의 선도 〇 지식경제부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7차 당사국 총 회를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추가 의정서로 생 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 동·취급·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6798&g_menu=022600 □ 의료기기업체 불법수술, 동네병원 '만연' 〇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경남 김해 모병원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수술 지시와 같은 행태가 영세한 동네 병원에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030140 □ 식약청, '의약품 ...
2013.02.28 조회수 2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의사 처방 없이도 가능? 온라인 통해 버젓이 불법의약품 판매 성행 〇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의약품 거래가 근절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음. 오픈 마켓은 물론 중고물품거래 커뮤니티와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 루트를 통해 불법 성인의약 품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전문의약품, 짝퉁 약까지 무분별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26000045&md=20130226110030_AN □ “자살예방, 관리행정보다 생명존중 교육이 더 시급” 〇 김종갑 건국대 교수는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진단과 대책 마련’이란 주제 발표에서 건국대 사범대 부속중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요즘 10대들은 자살을 해서는 절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흉악범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절반을 차...
2013.02.26 조회수 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