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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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
2021.06.14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설명해주는 ‘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사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수검률 향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결과 활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7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24 □ 충남교육청,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 충남교육청은 미래사회의 윤리 문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6.11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신약 테스트에 딱… `인공 소장`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소장(小腸)을 모사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장 오가노이드(미니 인공 장기)를 개발했다. 소장의 약물 흡수와 대사 평가가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신약개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0802109931731005&ref=naver □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중앙임상시험심사위 가동 정부가 국내 5개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에 더욱 힘을 싣는다. 임상 3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임상 3상 지원 R&D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8008 □ 화이자, 11살 이하에 두번째 임상…9...
2021.06.09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첨단재생의료 지원에 790억 투입…희귀질환자 치료권리 논의 착수 정부가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 재생의료기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또 희귀·난치질환자가 새로운 재생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체계를 설계할 논의 기구도 구성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8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61 □ 65세 이상에 '접종증명 스티커'…6월말부터 신분증 부착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은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가 신분증에 부착된다.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사용이 어...
2021.06.0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 ‘보건의료’…25.8%가 1순위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25.8%)가 1순위에 뽑혔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인지여부에서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등 생애주기 마지막단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61.4%로 높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2 □ 세계 각국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美 부스터샷 임상시험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030858181177 □ 국내서 AZ 1차-화이자 2차 '교차접종' 임상...
2021.06.04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임상·유전체·건보·PHR 연계,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만든다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019&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38 □ 정부, '코로나19 우울증' 치유위한 심리지원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2021.06.03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 확대 막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7월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정보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4541945471 □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0107&thread=22r01 □ 국제기구 수장...
2021.06.02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개인정보위, AI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만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운영자용)’를 31일 발표했다. AI 자율검점표는 AI 서비스 개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다.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71563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348 □ 백신 접종 인센티브 효과? 국민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의향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0명 중 7명은 백신접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2021.06.01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도 안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회만 받아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기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584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810 □ 지름 2㎜ 심장이 꿈틀… 심방까지 갖춘 ‘미니 심장’ 만들었다 오스트리아 분자생명공학연구소의 사샤 멘드잔 박사 연구진이 지난 20일 국제 학술지 ‘셀’에 “세계 최초로 심장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2021.05.28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51827242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삼바, 모더나 위탁 생산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r...
2021.05.24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국내 AZ백신 접종자 약 500명에 화이자 등 '교차접종' 임상시험(종합)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를 달리해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에 대한 각국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조만간 관련 임상시험에 나선다. 이번 임상시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108551530?input=1195m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결합 활성화 협력 확대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이 협력을 확대한다. 20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갖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01129205510 □ 익명출산 정부가 돕는 ‘보...
2021.05.2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27일부터 ‘노쇼’ 백신 네이버·카카오로 쉽게 예약 오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19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속예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른바 ‘노쇼’로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280.html#csidx6fb479aa5d0832bab835c89225e5199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판매 논의 재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124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 ...
2021.05.17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제2 이루다 없게'…AI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마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모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큰 틀이 마련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104100530?input=1195m □ 병동간호사 76%·PA 93.4% “의사 업무 수행...법적 책임소재 부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상당수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20 □ "재택근무...
2021.05.13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단독]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에 인센티브 준다···"위약군 추후 해외 백신 우선 접종"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위약(가짜약)을 투여 받은 참여자에게 백신 우선 접종 기회가 제공된다. 또 위약 투여군은 약 1년이 걸리는 임상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줘 정식 백신 접종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HK6VFH □ 유전자 가위로 돌연변이 유전자 찾아낸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30분만에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해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111259144901 관련 링크 주소 : https://news.kaist.ac.kr/news/html/news/?mode=V&mng_no=13790 □...
2021.05.12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145200530?input=1195m □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예약방법은 종전 70~74세 어른신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936325312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 각층 참여…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족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2021.05.10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노쇼 백신 있나요?" 쏟아지는 문의…환자도 의료기관도 '혼란’ 최근 ‘노쇼 백신’을 맞으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노쇼 백신 열풍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도 나온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6 □ '화이자 백신' 청소년에게도 접종한다는 미국…이기주의 논란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에게도 접종하는 안을 곧 승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백신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미 성인 1억명 이상의 접종을 끝낸 미국의 처사가 도의적으로는 아쉽다는 여론과 함께 ‘백신 이기주의’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2021.05.06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국회가 낙태 문제 회피할 동안, 생명 가치 땅에 떨어져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입법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국회 앞에서 정기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746 □ 알약·분무 형태 코로나 19 ‘차세대 백신’ 개발 박차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69200072?input=1195m □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2배 이상 늘린다…'코로나 우울'...
2021.05.04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 ‘백신 여권’ 사회적 불평등 유발… 자칫 차별 도구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백신 여권 사업의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7407&code=14190000&cp=nv □ 빅데이터와 AI 이용한 임상시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임상시험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의 영역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 이유는 임상연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34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lsquo...
2021.04.21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시각장애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돕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 이하 정책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홍순봉 회장, 이하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16 □ “국민 56% 코로나19로 우울감 호소…1년 전보다 8.3%P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사 : https://...
2021.04.20 조회수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