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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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日연구진..iPS세포로 신장질환 치료 쥐실험 성공, 일반아이 없는 영국인들..외국 대리모 찾는다 □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〇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전 한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음.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사망의 40.9%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한은정·이지혜 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3/0200000000AKR20150313135500017.HTML?input=1195m □ 日연구...
2015.03.16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국 FDA..DNA 분석 서비스 허가, 사망한 딸의 난자로 손자 임신 원하는 59세 여성, 유럽..서구 최초의 줄기 세포 포함 안약 사용 승인 □ 미국 FDA, DNA 분석 서비스 허가... 바이오+IT 시장 커진다 〇 미국 FDA가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 23앤미의 희귀 유전 질환 ‘블룸 증후군(Bloom Syndrome)’에 대한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를 승인했다고 23일 BBC 및 주요 외신이 보도했음. FDA가 민간 업체로 하여금 의료 전문가의 지도 없이 DNA검사를 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검사 기기의 시판 전 FDA 사전 허가 과정도 면제됐음. FDA는 또 향후 23앤미를 포함한 민간 업체들의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음. 이번 FDA의 23앤미 사업 승인은 미국 의료 시장에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ICT를 접목시킨 스타트업 업계에 초록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함. http://www.etnews.com/2015...
2015.02.24 조회수 5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泰의회..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英 3부모 체외수정법 추진에 이탈리아 하원 중단촉구, 개인정보 보호 법률 통합법 발의 □ 泰의회,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〇 태국 의회가 상업용 대리모 임신을 불법화시키고 외국인이 태국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 태국 국회의원이 20일 밝혔음. 이는 지난해 태국 여성의 대리모 출산을 둘러싸고 일련의 추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음. 새 법에 따르면 태국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하려면 부부는 물론 부부의 친척들까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부부 가운데 한쪽이 태국 국민인 부부는 결혼 후 최소 3년이 지나야만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상업 목적의 대리모 출산을 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0만 바트 (6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2015.02.23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카드값 내려고"…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〇 여고생이 카드 값을 내려 자신의 난자를 매매하는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리출산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함.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은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음. 난자매매 알선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 여성은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 또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유산 대상이 됨. CCTV는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
2015.01.12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 (하)]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대리모의 자녀” 〇 국민일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대리모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 희 연구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일학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등 의학·윤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음. 대리모 의 실태와 법제화 방향부터 인간성의 본질까지 다양한 화두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음. 일부 쟁점에서는 격론도 있었지만 대리모 시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같았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8333 □ 차바오텍, 탯줄유래 줄기세포 이용한 뇌졸중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〇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대표 최종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Cordstem-ST)의 1상과 2a상에 대...
2014.09.17 조회수 2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조회수 18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호주 남성, 대리모 출산아 성적 학대로 피소 〇 최근 한 호주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낳은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리 출산의 문제점이 다시 두드러졌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일 보도했음. 쌍둥이 자녀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를 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10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 해졌음. 호주에서는 최근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버림받은 대리출신아 '가미'의 호주인 아버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 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대리 출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태국에서 아동복지기구를 운영 중인 일리야 스미르노 프는 "소아성애자들이 대리출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대리출산 제도는 돈을 가진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2/0200000...
2014.09.02 조회수 13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인육 캡슐, 말린 태아와 유아 시체 갈아 만들어져… 세균 187억마리 포함 '충격' 〇 26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물량은 6만 6149정에 달했다고 밝혔음. 인육캡슐의 밀반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국내에 우편이나 휴 대 밀반입을 통해 유입이 이뤄졌음. 앞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먹거리X파일>은 인육캡슐의 제조과정을 공개한 바 있 음. 당시 제작진의 취재 결과 인육캡슐은 중국 현지의 한 병원에서 죽은 태아와 아기의 사체를 유통시켜, 말린 태아와 유아의 사체를 갈 아 캡슐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836 □ 식약처, 한·중·일 줄기세포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
2014.08.29 조회수 16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불장난'에 덤터기 신기록…낙태율 최상·출생률 최하 〇 한국이 '낙태율'은 최상위, OECD 국가 중 '피임실천율'은 최하위인데다 '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성문 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확산되면서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 성이 무려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피임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 “미 의학계 친부모 3명인 10대들 조사 착수” 〇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유전학적으로 부모가 3명인 10대들의 건강...
2014.08.28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역대 최저 〇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출산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진 영향으로 산모 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천500명으로 전년(48만4천600명)보다 9.9%(4만8천100명) 감소했음. 또한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쌍둥이는 점점 더 많이 태어나 고 있음. 지난해 태어난 다태아는 1만4천372명으로, 총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40826120230947 □ 일본인 42% “대리모 찬성”<아사히> 〇 일본인 남성이 16명의 아이를 대리모로 출산해 파문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 대리모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신문이...
2014.08.27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
2014.08.14 조회수 2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타이여성이 장애아 낳자 떠넘긴 호주인 부부 대리모 출산 시켜놓고 윤리는 나몰라라 〇 불임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 부부가 타이인 대리모를 통해 낳은 쌍둥이 가운데 정상인 딸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인 아들은 두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 윤리’를 둘러싼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음. 호주인 부모는 인공수정 태아가 4개월 이 됐을 때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고 낙태를 권유했지만, 불교도인 대리모는 신앙을 이유로 거부해 낙태와 양육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음. 호주에서는 현재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400~500쌍의 부부가 인도와 타이, 미국 등에서 대리모 원정출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49544.html □ “양수 검사 대신 혈액 검사로 99.9% 정확하게 태아 진단” 〇 2...
2014.08.04 조회수 15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미국에선 대리모가 신종 산업?…10년새 3배로 급증 〇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리모 시장이 유럽이나 아시아, 호주 등의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올해 미국 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의 3배인 2000명 이상이라는 설명임. 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데려갈 아이도 많 음.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경우 총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리 모에게 2만∼3만달러를 주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5000달러∼1만달러를 지불함. 병원(3만달러), 대리모 출산 알선업체(2만달러), 변호사(1만달러)에게 주는 돈 외에 보험, 대리모 여행경비, 임신복 등에도 돈이 나감. 하지만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리모 시장은 주목받고 있음. ht...
2014.07.07 조회수 1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조회수 2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조회수 16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전남대병원 최수진나 교수팀, 혈액형 불일치 간 이식 성공 〇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장기이식센터 최수진나(이식혈관외과), 정상영(외과), 최성규(소화기내과), 기승정(진단검사의학과) 교수팀(이하 최수진나 교수팀)이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의 간을 간경화 말기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음. 최수진나 교수팀은 혈액형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식 전 처치로 거부 반응과 관련된 항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 림프구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제를 주사했고, 4차례의 혈장교환술을 통해 혈액형에 대한 항체를 제거한 후 이식 수술을 시행했 음. 환자는 거부반응이나 큰 합병증 없이 이식 후 3주째 건강하게 퇴원했음.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99422 □ “진주시, 난임부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다” 〇 진주시는 올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난임 시술을 두 번 이상 받았...
2014.05.19 조회수 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