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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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국내 난자사용 규정 너무 엄격 … 미국서 연구" 〇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는 황우석 박사 이후 국내 줄기세포 연구 를 주도해 온 대표 학자 중 한 명임. 하지만 이번 연구는 현행법(생명윤리법)상 국내에서도 연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폐기된 난자나 수 정에 실패한 난자,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 에 미국에서 진행됐음. 그는 “국내에선 냉동 난자를 사용해야 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힘들었다”고 말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4/18/1406123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출산의 수호신 ‘Juno’ 단백질 발견…정자와 난자 결합 역할 〇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Mount Sinai)의 아이칸 의대 (Icahn School of Medic...
2014.04.22 조회수 27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른 나라는 임신·출산 진료비 얼마나 지원할까? 〇 세계 여러 국가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관련 비용 지원, 분만수당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펼치 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 자료를 통해 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 나라별 임신·출산진료 지원 정책을 살펴봄.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4111451575320002999&categorycode=0004 □ 미혼여성들까지 '난자냉동'에 관심…윤리 문제는 없나? 〇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적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난자채취 및 냉동보관하려고 하는 미혼여성들까지도 늘어나고 있음.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며 결혼 및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난자를 동결했다 가 이용했을 때 생존...
2014.04.16 조회수 29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美항소법원, 텍사스주 강력 낙태금지법 지지 판결 〇 텍사스 지역 언론은 28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이 여성(임부)의 건강을 들어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다고 전했음. 이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가로막아 헌법에 위배된다 는 지난해 10월 연방 지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임.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여성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뉴스"라 고 환영했지만 이 법을 반대해 온 '계획 (출산) 부모'라는 단체는 "여성의 낙태를 막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2589297 □ 중국 33세 싱글,자신만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 〇 28일 중국 한 매체는 "중국 난징 33세 미혼녀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라고 보도했음. 보도 에 따르면, 눠신은 사랑으로 인...
2014.03.31 조회수 3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국내 첫 줄기세포전문병원 中에 내주나; 미국 버몬트주, 하원서 존엄사 허용법안 통과; 경제난 스페인 여성들 "난자 팝니다" □ 국내 첫 줄기세포전문병원 中에 내주나 〇 CSC(차이나스템셀)가 한류의 중심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은 중국자본의 의료분야 한국 진출 신호탄으로 읽힘. CSC가 구상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줄기세포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임. 하지만 중국 줄기세포업체의 한국에서의 진료는 논란을 낳을 소지가 적지 않음. 중국과 한국의 줄기세포 처방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임. http://news.nate.com/view/20130515n02134 □ 미국 버몬트주, 하원서 존엄사 허용법안 통과 〇 가망없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 의사의 극약 처방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death-with-dignity) 허용법안이 미국 버몬트주 하원에서 통과...
2013.05.15 조회수 26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난자 줄기세포, 불임치료 희망인가 신기루인가 〇 2009년 중국에서 난자에서 난자줄기세포를 뽑아 저장해뒀다가 암을 치료한 뒤 이식하면 다시 건강한 난자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하지만 이달 초 이를 뒤집는 연구결과가 한국에서 나와, 난자줄기세포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을 살펴봄.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03/h20130324200855122310.htm □ 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3진 아웃’…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됨. 4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3회 이상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07755 □ 전의총,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
2013.03.25 조회수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