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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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〇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2015.06.25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日, iPS세포 이용 두번째 수술 보류 ; 미 출산율, 금융위기 후 첫 증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음.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해 2014년에는 4만5096건으로 늘었음. 조정개시도 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음.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음. 또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억7000원)...
2015.06.19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日도 원격진료, 의료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전국 확대 ;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〇 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거부됐음.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날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음. 59세인 이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고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음.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
2015.06.16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 "에볼라 바이러스, 1976년 첫 발견 때보다 덜 치명적"; 美FDA 자문위, 새 고지혈증약 승인 권고…"획기적 치료제"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〇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보류·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때도 존엄사법을 발의했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음.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에 3선 의원으로 복귀한 후 '1호 법안'으로 존엄사법을 다시 발의한 것임. 이 법안은 '존엄사' 대상을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음. 또한 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판정 등을 기록한 의료지시서를 국가의료윤리심사위원회와 기...
2015.06.10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일본, 자동운전차 개발 등에 과학기술예산 중점 배분; 존엄사 허용될까…법안 재추진 □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〇 정부가 추진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하는 연구자 임상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국가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국가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줄기세포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유전자 변형 발생, 종양 유발, 세...
2015.05.29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안락사" 내연녀 주장; 김명신 교수팀, CARL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〇 한국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같은 생각을 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이 지난해 여성 1007명과 남성 201명을 대상으로 피임과 낙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낙태는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김 위원은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낙태 의향을 물었다. 여성 1007명 중 762명(76.2%), 남성은 200명 중 131명(65.2%)이 낙태하겠다고 답했음. 현실에서 낙태는 빈번...
2015.05.22 조회수 4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원격의료 전반적 만족도 77% (보통이상 91.8%)로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〇 스탠퍼드대 신경과학과에 재직중인 이진형(38) 교수는 최근 학술지 '뉴로이미지'(NeuroImage)에 이식된 줄기세포가 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에 특정한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유전자 코드를 삽입했음. 이렇게 하면 이 단백질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표면에 나타나고, 청색 레이저 빛에 반응해서 세포에 전기적 활동을 일으킴. 연구팀은 이렇게 유전 정보가 변경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배양접시에서 '신경줄기세포'로 분화시켰음. 신경줄기세포는 이미 분화가 어느 정도 ...
2015.05.21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국민 10명중 9명 "생명공학기술 안전치 않다"; 스페인, 신장 매매 강요 혐의로 갱단원 체포 □ 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〇 인도에서 42년간 혼수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아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핀 60대 여성이 18일 사망했음. 인도 뭄바이에 있는 킹에드워드 병원에서 1973년부터 연명치료를 받은 아루나 샨바우그(67)간호사로 이 병원에 재직한 1973년 11월 야간근무 도중 병원 청소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면서 목이 졸려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음. 그는 이후 인공호흡장치와 하루 2차례씩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물에 의지해 병상에서 42년을 지냈음. 샨바우그의 오랜 연명 치료는 그의 친구이자 작가인 핑키 비라니가 사건 후 26년이 지난 1999년 그의 존엄사를 인정해 고통을 끝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면서 인도...
2015.05.19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경제적 부담 때문"; 안락사 요청했던 칠레 14세 소녀 결국 숨져 □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〇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임신 여성이 낙태가 아닌 자연적인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비율이 2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15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자연유산율은 22.1% 수준에 달했음.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36%, 20대 19.95%, 30대 20.6%, 40세 이상 52.5%로 조사됐음.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은 1.25명으로 225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임.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유산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임. http://news1.kr/ar...
2015.05.15 조회수 4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고학력 美여성, 자녀 출산 증가 추세; 9년만에 아토피피부염 가이드라인 나와; 혈액·조직 등 인체자원 국내에서 총 67만명분 확보 □ 고학력 美여성, 자녀 출산 증가 추세 〇 의학 기술의 발전과 남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 고학력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10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퓨리서치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딴 40~44세 미국 여성의 경우 1994년 30%가 자녀를 두지 않았던 데 비해 올해 그 비율이 20%로 떨어졌음. 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미국 여성 중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비율은 1994년 51%였지만 올해 61%로 집계됐음. 연구팀은 가임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미국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이 10년 동안 가장 낮다는 결론을 내렸음. 여성의 늦은 출산이 증가하는 데는 남성들의 양육 참여가 일반화되는 사...
2015.05.12 조회수 3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프랑스 연구소 "인간 정자 배양 성공"; 파라과이 10대 임신부 '낙태 허용 vs 반대' 논란 □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〇 우리 국민은 치매에 걸릴 경우 임상 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졌지만, 정작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해 12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3%(883명)는 치매 진단 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밝혔음.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FDG-PET(불화디옥시포도당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2가 넘는 688명(68.8%)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음.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
2015.05.11 조회수 4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〇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음.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음.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
2015.04.23 조회수 3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말기암 환자 97% 치료 매달려…사망 직전 의료비 549만원 ; 공공 정자은행 설립, 난임부부 고통 던다 □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〇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최근 급성장 중인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대통령궁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인프라, 치안, 전자정부, 보건의료, 방산, 과학‧기술, 교육, 개발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페루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음.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페루 보건부는 '...
2015.04.2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朴대통령 "장애인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규제 걷어낸다…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 □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〇 북한 가정에서 출산과 낙태수술이 자주 행해지는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17일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이미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두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음. 이어 "산모들이 병원에 가도 출산 시 필요한 약품이나 시설이 없으니 일부 산모들은 개인이 불법으로 치료하는 집에서 출산하거나 몰래 개인 집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음. 또한 "불법 낙태수술 시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이 없거나 기구가 소독돼 ...
2015.04.20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자가유래 줄기세포 부작용 우려 "승인 치료제 사용"; 미국서 최초로 딸 다섯쌍둥이 탄생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〇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을 제작, 공개했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원탁회의인 'NECA 공명'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16일 발표했음. 정보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NECA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승인을 받...
2015.04.16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사전의료의향서 : 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진균성 뇌수막염 유발 유전자 대규모 발견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〇 영국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자신의 여동생·남동생 쌍둥이를 직접 낳은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족보를 두고 대리모 논란이 커지고 있음. 영국 여성 엘렌 바운은두 번의 출산으로 첫딸 매디, 그리고 이란성 남녀쌍둥이인 루스와 알렉스를 얻었음. 이 쌍둥이는 엘렌이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낳은 아이들임. 엘렌의 난자와 양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 탄생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엘렌의 여동생·남동생인데,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된 셈임. 영국에선 대리모 제도가 합법인데 이렇게 대리모 제도 때문에 ‘족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자 대리모 관...
2015.04.10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러시아 30세 남성 "다른 사람 몸에 내 머리 이식하겠다"; 환자정보 수십억건 불법유통…의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〇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음.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음.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
2015.04.09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 노인·소아·임부 등 특정집단 의약품 조사·연구 의무화 추진; 미 VOA "중국 불법 장기거래 연간 1조 넘어" □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〇 세계시장이 8000조원 규모인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확대, 글로벌 신약 제품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산업 발전방향'이 오는 8일 공식 발표됨.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발전방향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음. 보건산업 발전방향은 오는 2017년까지 ▲강점 분야 육성 ▲R&D(연구개발) 산업화 촉진 ▲산업 간 융합·세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전주기 인프라 조성 ▲융합인재 육성 등 5개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음. 발전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2013년 111개였던 해외 진출 의료기관을 2017...
2015.04.08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100세 소녀' 조로증 환자 헤일리 오카인스 사망,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〇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음.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은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2015.04.07 조회수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