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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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로그램 범람, 자격증 남발…국가 공인 자격증제도 운영해야); '일차의료 살리는 의학교육 필요' 공감대 9학부-전공의-연수교육 등 일차진료 역량 키워야)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〇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3일 개최한 '법과 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행된 지 두 돌을 넘긴 성년후견제도가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1103170618478977#z □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
2015.11.04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〇 의료인문학이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질병 및 치료제에 대한 역사·정치·사회·경제·문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유와 성찰하는 것으로 ‘좋은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뜻함.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설득, 동의를 얻어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도 철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99098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〇 손씨는 주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도 점점 건...
2015.11.03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
2015.10.30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위해 결정”); “집에 가면 하늘나라 갈텐데?” “알고있어. 하느님이 날 돌볼꺼야” 죽음 택한 한국계 5살 아이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위해 결정”) 〇 대한의사협회가 쓰레기통에 버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의협은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회원 A씨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윤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함. 지난 2월 안면지방이식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환자 2명에게 이렇게 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했고 이 환자들 중 한명이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함. 환자 사망 사건 이후 이 병원은 문을 닫음. http://www.d...
2015.10.29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남자의 ‘후천적 DNA’가 2세에 미치는 영향; '낙태 관광'나서는 호주 여성들...시대에 뒤진 낙태법 논란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함.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또한 말기환자로 대상자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행정적 지원 확대, 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등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함.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연명의료와...
2015.10.28 조회수 3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〇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새로운 의료윤리교과서를 만듬. 의사국가고시(이하 국시) 필기시험에 의료윤리(이하 윤리) 문제가 출제, 교육현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목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의과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새 교과서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국시에서 윤리 문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국시 출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새 교과서를 활용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임...
2015.10.27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〇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
2015.10.16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카톨릭 스페인에서 안락사 논쟁 불붙인 12살 소녀, 사망; 한국서 의료사고 中유학생, 4명에게 장기기증 후 영면 □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〇 프랑스 법원이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어 온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음. 샬롱앙샹파뉴 행정법원은 9일(현지시간)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랑베르 조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음. 이 법원 재판부는 "랑베르 담당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앞선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업적, 도덕적 독립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 작년 6월 프랑스...
2015.10.13 조회수 4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노벨 화학상, DNA 복구 과정 밝힌 3명 공동수상; "당신 환자가 내년에 사망한다면 놀라운가?" □ 노벨 화학상, DNA 복구 과정 밝힌 3명 공동수상 〇 올해 노벨 화학상은 생명체가 유전자 DNA의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을 밝힌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음.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토마스 린달(77)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명예 수석연구원, 폴 모드리치(69) 미국 듀크대 교수, 아지즈 산자르(6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등 세 사람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음. 위원회는 이들이 생명체의 근본이자, 생명활동의 핵심인 DNA가 손상되거나 이를 스스로 고치는 과정을 밝혀내 질병과 노화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음. 이들의 연구 성과는 항암제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데 손상된 DNA를 최대한 많이 복구하도록 해서 암세포 생성을 막는 원리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세 사...
2015.10.08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濠 대법원, "유전자는 특허 대상 될 수 없다"; "모유 수유, 자녀 IQ 발달과 아무 관련 없다";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발암억제유전자 제거'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 성공 □ 濠 대법원, "유전자는 특허 대상 될 수 없다" 〇 호주 대법원이 7일 유방암 유전자 BRCA-1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 유방암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주장한 특허소유권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음. 호주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이본느 다르시는 BRCA-1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암 연구와 유전자 치료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특허 주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이 같은 다르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임.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유전적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BRCA-1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지...
2015.10.07 조회수 5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로 심장마비 예측 ; 매사에 ‘비관적’이라고? 유전자 때문이다 (연구)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〇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에서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Shout your abortion)'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최근 공화당이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반응임. 이 캠페인의 발단은 한 여성의 트위터 글임. 아멜리아 보노우(30)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자는 내용의 글을 지난 19일 올렸고 반응은 뜨거웠음. 보노우의 글에 15만개 이상의 트윗이 달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호응했음. 낙태가 합법화된 지 4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낙태가 논쟁거리임을 보여주는 일이라...
2015.10.05 조회수 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영국, '습성' 황반변성 줄기세포 치료 첫 시도; 고령출산, '난자 동결'하는 골드미스; 난임보험 등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 복지부 타당성 검토 위한 시범사업 계획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통함암의료위원회를 구성함.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는 2013년 3만 8000여명에 달하지만 암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빠져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 요양병원의 완화의료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
2015.10.01 조회수 4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교황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정 버려야, 사형제 폐지돼야"; 英 12대 혁신 의료기술 지원 ; 미국연구팀, 근육 줄기세포 분리 성공 □ 교황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정 버려야, 사형제 폐지돼야" 〇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음. 생애 첫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항상 타자들과 관계해야 함을 인식할 것을 요청한다"며 "호혜적 연대의 감정을 갖고 적대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음. 또 교황은 사형제와 관련, "성서의 황금률은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지구에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4/0200000000AKR20150924225800071.HTML?inp...
2015.09.25 조회수 53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줄기세포로 '정자' 제작 성공…암컷 쥐 임신여부 실험 ; 대학 연구부정 유형, '표절'이 가장 많아…주범은 '교수' ; 미래부·산업부 "의약품·의료기기 대대적 규제 완화" □ 줄기세포로 '정자' 제작 성공…암컷 쥐 임신여부 실험 〇 AF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리옹에 위치한 칼리스템 연구소는 불임 판정을 받은 남성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로 인간 정자를 만드는 방법을 특허신청했음. 연구팀은 "이번에 만든 정자가 형태상 일반 정자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이 방법으로 쥐의 정자를 만들어 실제 쥐를 탄생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음. 그러나 이번 성공이 불임 남성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멈. 일반적인 정자와 연구팀이 만든 정자의 질을 비교·확인하는 일련의 테스트와 임상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http://news1.kr...
2015.09.21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10년간 81조 써도…출산율 ‘제자리’; 스트레스받은 암세포, 악성 암줄기세포로 변한다; FDA, 최초 디지털 의약품 허가신청서 접수 □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〇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최근 4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관계부처에서 부작용 신고 제도 활성화와 사후조치 내실화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는 717건에서 4,556건으로 급증했음. 문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고, 향후 출시되는 의료기기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기 ...
2015.09.15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中·이탈리아 의료진, 머리 이식수술 도전…윤리논란 예고; 美 소비자용 암 혈액검사 출시 ; 이명수 의원 “생애 말기 지원정책추진 필요” □ 中·이탈리아 의료진, 머리 이식수술 도전…윤리논란 예고 〇 중국 의료팀이 최근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탈리아 외과의사의 머리 이식수술에 참여키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11일 보도했음. 중국 신문신보(新聞晨報)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의과대학 주임의사인 런샤오핑(任曉平) 교수가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인 세르지오 카나베로와 함께 2017년 12월 이전에 하얼빈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머리이식 수술에 나서기로 했음. 런 교수팀은 2013년에 처음으로 쥐 머리 이식수술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약 1천여건의 쥐머리 이식수술을 시행해 관련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음. 런 교수팀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류의 머리이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로 ...
2015.09.11 조회수 3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복지부 예산 55조 6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 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〇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날 예정임.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천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천653억원임.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천875억원에서 내년 18조5천488억원으로 1조9천613억원이 늘었음.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인데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천...
2015.09.10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시리아 '꼬마' 난민, 터키 해변서 숨진채 발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존중헌장’ 특위 7일 개최 ; 인도 영유아 61명 아동병원서 사망···의사 1인당 하루환자 500명 ‘인력난’? ; 감염병관리위 3년간 단 2번 개최…복지부 위원회 유명무실 □ 시리아 '꼬마' 난민, 터키 해변서 숨진채 발견 〇 유럽 난민 위기 사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지중해에서 배가 뒤집혀 숨진 채로 해변에 떠밀려온 어린이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음. AP통신과 CNN방송,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터키 남서부 물라주(州) 보드룸의 해안에서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 에이란 쿠르디(3)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쿠르디의 형 갈립 쿠르디(5)도 다른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음. 터키 민영 도간 통신, AP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23명이 짐을 잔뜩 실은 작은 고무보트 2대에 나뉘어 타고 보드룸을 떠나 그리...
2015.09.04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〇 정부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공권력에 의해 직접격리 조치를 당한 감염자(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동안 감염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음. 이번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2015.09.01 조회수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