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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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22일]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 연내 처리 불투명; 베일 벗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실효성 우려; 대한민국 청년들, "괜찮니? 체조"로 생명존중문화조성 나섰다; 中 정자은행 "정자가 없어요", 최신 아이폰 내걸고 기증자 모집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연내 처리 불투명 〇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연명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4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 끝에 오후 7시경 산회함. 법사위가 재개되면 연명의료법은 ‘결정’이라는 용어, 한의사의 연명의료결정권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며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
2015.12.22 조회수 2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
2015.12.21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〇 올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최고 화두로 유전자 개량에 새로운 지평을 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선정됐음. 17일(현지시간) AF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저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2015년 과학계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인 연구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음. 10대 성과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단연 첫 손으로 꼽혔음. 이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다른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효율성은 물론 가격, 기술 용이성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088851009.HTML?input=1195m □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
2015.12.18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됨. 또 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메르스 발생역학, 실험실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임. 18일에...
2015.12.17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3D 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정자 없는 정자은행…기증자 없어 고통받는 난임부부들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〇 10대 때 희귀 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 한 뒤 23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음. 영국 '미러'지는 호주 출신 알렉스 파월 씨와 6개월 된 아들 자비에르 파월의 사연을 소개했음. 알렉스 파월 씨는 23년 전인 15살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때문에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가족들의 우려에 정자를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했음. 20여 년 후 결혼한 파월 씨는 체외수정을 시도해 지난 6월 아들 자비에르를 낳는 데 성공했음. 자비에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냉동 보관된 정자로 태어난 아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음. http://www.ytn.co.kr/_ln/0104_2015121406440...
2015.12.14 조회수 3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〇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됨.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함.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예정임.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
2015.12.10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日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의결했음.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 연명의료법에서는 이같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연명...
2015.12.09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〇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
2015.12.04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제10차 환태평양 생식의학회' 성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알려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특성 ▲초기 임상시험의 목적 및 디자인 ▲투여용량 및 용법, 투여일정 설계 시 고려사항 ▲관찰 및 장기추적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를 통해 알 수 있음.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62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〇 ‘웰다잉’(존엄한 죽...
2015.12.01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논란 사전의료 의향서…의사 대다수 "찬성"; "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 이날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병원에 있던 환자 등 최소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신문 가제트지는 전했음. 한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07053075....
2015.12.01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식약처, 초기 임상시험 약물유전체학 가이드라인 발간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〇 여성 대비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결혼을 위한 남성 간 경쟁이 심해져 범죄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음.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은 중국의 16∼25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나 폭력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에들룬드 교수팀은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증가한 범죄 중 많게는 3분의 1이성비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1...
2015.11.27 조회수 3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가장 넓은' 안면이식 성공; 의료기기 R&D, 부처별로 어디에 얼마씩 투자할까? ; 세계적 감소세인 임상시험, 서울은 4년째 글로벌 1위?;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 가이드 제정 추진 □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가장 넓은' 안면이식 성공 〇 화재를 진압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소방관이 얼굴과 두피, 상반신에 걸친 광범위한 안면 이식으로 새 얼굴을 갖게 됐음.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6일(현지시간) 미 뉴욕대(NYU) 랜건 메디컬센터가 지난 8월 전 자원봉사 소방관인 패트릭 하디슨(41)에게 실시한 안면이식 수술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음. 2005년 프랑스에서 첫 안면이식 수술이 성공한 이래 전 세계에서 25건 안팎의 안면이식 수술이 실시됐으나 하디슨에 대한 수술은 이식된 조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면적이 성공적으로 옮겨진 경우라고 수술을 집도한 에두...
2015.11.18 조회수 2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2015.11.13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9일]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〇 미래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이며, 이중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 의사와 병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급증에 따른 진료비 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건복지부 주최로 6일 열린 제1회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이 이같이 주장함. 미래의료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9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〇 영...
2015.11.09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6일]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 〇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의 약제 재분류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년 전에 무산됐던 약국 판매 허용이 이번에는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피임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됨.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피임약 재분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www.womennews.co.kr/news/88230#.Vjv9552wdhE □ "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〇 종양 환자의 생체조직검사...
2015.11.06 조회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