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비혼 출산 합법화 움직임?…사회적 합의 없는 '인권위 권고' 논란 등
□ 비혼 출산 합법화 움직임?…사회적 합의 없는 '인권위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 허용’을 권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산부인과학회에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기사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018
□ "인공임신중절술 전면적 급여화 시급…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술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촉구했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1년 8월 2일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되었으나, 정작 인공임신중절술을 비급여로 남아 있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68566917234
□ 인공지능(AI) 수가 도입 촉각…政, 평가위원회 구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의료 활성화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사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