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의사 10명 중 6명은 수술실 CCTV법 무조건 폐지 원해...고위험수술 회피·방어진료 조장 탓 등
□ 의사 10명 중 6명은 수술실 CCTV법 무조건 폐지 원해...고위험수술 회피·방어진료 조장 탓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법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법의 취지였던 의료진의 불법행위 예방 달성보다 그로 인한 진료 위축, 외과계 전공의 수급 타격 등 거시적 해악이 더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기사 : https://www.medigatenews.com/news/1564174629
□ "월급 줄 돈 없어서?" 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에 판 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만드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기증받은 뼈분말이 수년 전 없어졌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다가 지난 2월에야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829524
□ 임신중지가 ‘태아유기’급 위기행동?···낙태죄 사라졌어도 여전한 여가부 산하기관
정부 산하 기관의 임신출산 관련 상담 가이드라인에서 ‘임신중지’를 태아 유기 등과 같은 ‘위기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공공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1113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