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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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〇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
2015.04.30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연연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〇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원장 류용섭)은 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출연연 연구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음. 세부내용은 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기본 내용과 생명윤리, 출판윤리, 저작권 등 각 연구분야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음. KIRD는 지난 2011년부터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 육과 기관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해 왔음. http://www.etnews.com/20141123000004 □ 35세이상 여성의 출산, 처음으로 25~29세 여성 앞질러 〇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11만800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00명(1.0%) 늘었음. 이 중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는22.1%로 지난해 3분기보다 1.8%포인...
2014.11.25 조회수 4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불장난'에 덤터기 신기록…낙태율 최상·출생률 최하 〇 한국이 '낙태율'은 최상위, OECD 국가 중 '피임실천율'은 최하위인데다 '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성문 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확산되면서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 성이 무려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피임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 “미 의학계 친부모 3명인 10대들 조사 착수” 〇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유전학적으로 부모가 3명인 10대들의 건강...
2014.08.28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조회수 2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불명확한 줄기세포 효과 내세우는 제품·시술 경계 〇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줄기세포, 가능성과 현실 사이의 거리'란 보고서를 통해 성형수술, 탈모치료, 임플란트 등에서 내세우는 줄기세포 시술이 안전성·효능 측면에서 불명확하며 대부분 줄기세포 자체가 아닌 배양액을 활용한 제품으로 오염된 세포를 써 문제가 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밝힘. http://news.nate.com/view/20130402n17751 □ 일본서 임신부 혈액검사로 태아 염색체 이상 진단 〇 일본 매체는 임신 여성의 채혈 검사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신형 출생전 진단'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음. 이 진단은 임신부 혈액을 통해 태아의 유전자를 조사하는 기법으로, 임신부 복부에 침을 찔러 넣어야 하는 양수검사와 달리 유산의 위험이 없음. 이 방법으로 임신중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
2013.04.02 조회수 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