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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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월. 대기 중 사망자 매년 500명이라는 수치로 요약됨. 기증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정부차원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 기증활성화 및 통합 운영 전담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7 □ 환자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〇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 사망이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됨. 다만 ...
2016.11.30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식약처 "병원 줄기세포시술, 규정 엄격하게 지켜라" … "의료기관 내 최소한도 세포조작행위만 인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자가세포 사용 세포치료제 규정준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 최근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 등 의료기관 내 의사 시술과 관련해 병의원들의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임. 식약처는 공문에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환자 세포를 최소한 조작하는 행위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연구소나 보관업체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또 의료기관 내에서라도 최소한 조작 수준을 넘어 제조된 환자 자가세포는 치료 시술이 아닌 '세포치료제' 생산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382 □ 한국장기기증원, 한국교총과 '생명나눔 인성교육' 〇 한국장기기증원이 청소년 생명나눔과 인성교육 기반의 교육 ...
2016.08.19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영국, 16세 미만에도 사후피임약 판매 허용; 佛 상원 '깊은 잠' 법안에 대해 심사 착수…사실상의 안락사; 유도만능줄기세포, 더 안전하게 많이 만드는 법 개발 □ 영국, 16세 미만에도 사후피임약 판매 허용 〇 영국에서 16세 미만 여성청소년의 사후피임약 사용이 처음으로 공식 허용돼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음.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유럽의약청(EMA)이 성관계 이후 5일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엘라원'을 전 연령층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허가를 확대했다고 보도했음. 이에 따라 영국 전역의 약국에서는 16세 미만 여성에게도 사후피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음. 토니 프레이저 HRA파르마 영국지역 총괄관리자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해 약국까지 온 여성청소년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RA파르마는 엘라원 제조사임. http://www...
2015.06.17 조회수 4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가산” □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〇 실생활 건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My Health Bank'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My Health Bank' 이용 건수는 2012년 179만3041건에서 2014년 268만191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까지 72만6361건으로 집계됐음.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에 430만건을 넘어서 첫 해인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게 됨. 이 서비스는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문진정보, 1년간의 의료이용내역 및 약물정보,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도 예측 등을 알려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장치가 구비돼 있으며, 공인...
2015.04.28 조회수 4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죽음 권하는 사회? 미국 '사망존엄사법'ㆍ일본 엔딩노트 보급 논란; 임신부 머리카락으로 미숙아 출산 파악 가능; 청소년 임신, 3년간 2229명… 소득따라 출산·유산율 달라 □ 죽음 권하는 사회? 미국 '사망존엄사법'ㆍ일본 엔딩노트 보급 논란 〇 미국 오리건 주는 사망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이 제정된 미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로 지난 1일(현지시간) 한 20대 여성이 존엄 사 예고 후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한편,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가 3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엔딩노트는 고령자가 의식이 없 어 판단할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의사에게 치료 범위를 제시하는 연명치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야자키시의 이 같은 엔딩노트는 작년 7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
2014.11.07 조회수 14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데이터랩] 가출청소년 年 20만명 방황…가출소녀 50%“ 性경험” 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이 한해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최초 가출연령이 2009년 13.9세에 서 2011년 13.6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서울시가 지난해 가출 소녀 2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성관계 경험 이 있다’고 답했으며 첫 성관계 연령은 평균 14.9세였음. 성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소녀 중 첫 성관계가 성폭행인 경우가 24.7%에 달했으며 30%의 응답자가 임신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들 중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는 71.4%였음.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1% 였고 최초로 성매매를 한 나이는 평균 15.5세임.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29.6%)’, ‘잘 곳이 없어서(21.4%)’, ‘배가 고파 서(11.2%)’ 순이었음. http://hooc.heraldcorp.com/datalab/...
2014.08.18 조회수 1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저출산 지원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이민정책 병행해야" 〇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수당, 양육지원금 등 모든 종류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음. 합계출산율 1.4명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놓여 있는 독일도 최근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하지만 국내에서 이민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의 대안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젠다에서 이민 관련 항목은 아예 빠져 있 음. 물론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함.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적 목표 없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그냥 받아들였다가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며 “지금...
2014.07.10 조회수 1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가족성 유방암 4명 중 1명 'BRCA 돌연변이 유전자' 보유 〇 한국유방암학회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한국형 유전성 유방암의 지형을 알려 줄 대규모 연구 자료인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 결과를 발표했음. 전국 주요 36개 병원 유방암센터에서 3060명의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 유방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6년간 조사한 결과 2526명의 유방암 환자 중 16.5%(418명)에서 유전성 유방암을 유발하는 BRCA1/BRCA2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력이 변이 유전자 보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1168명 가운데 10명 중 2명 이상(23.7%)이 변이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748524&am...
2013.11.13 조회수 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