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8 건
총 148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4851530?input=1195m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_보도자료]_2020_사회통합실태조사.pdf □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사 : http://w...
2021.02.23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이루다 사건' 재발 않게…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준칙 만든다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용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6095700530?input=1195m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별첨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pdf □ 복지부, 5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산·학·연 공동연구 본격화 정부가 누적 환자 47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의료 빅데이터로 연결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산·학·연 공동연구에 활용한다. 27일 보건복...
2021.01.27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이번주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발표…누가·언제·어떻게 맞나 오는 11월 전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형성률 70%를 목표로 세운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백신 접종 로드맵을 발표한다. 2월 초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7600만명분 이상을 9월까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접종할지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90628 □ 시험관아기 '생성 배아' 보존·폐기 동의권자 의사 확인 '의무화’ 시험관아기를 위해 생성한 배아에 관한 보존 기간과 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
2021.01.25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코로나 백신 매년 접종해도...독감 수준 통제까지 4~5년 걸린다 지난달 영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계에선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누그러지는 데에만 올해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72038035&code=610100 □ AI 얼마나 알고 있나?...청년들 ‘인공지능윤리교육 필요하다!’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대표 성규빈)는 18일 AI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개발자(88%), 기업인(81%), 전공교수·연구원(75%), 정부정책입안자(72%), 일반시민(68%), 초중고대학생(63%)의 결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공지능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나타났...
2021.01.18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
2020.12.23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회 법사위, 오는 8일 낙태죄 개정 공청회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정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IZK5DN5 □ 개인정보위,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힘.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질문·답변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36024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및 사진 : 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pdf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
2020.12.02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
2020.11.25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확대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348&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849 □ 질병청, 12월30일부터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해, 시설 위반은 강화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10914...
2020.11.10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음.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3_0001220214&cID=10301&pID=10300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입법 법령안 556개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음.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2020.11.04 조회수 3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21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480 □ 무균돼지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본격 시도 우리나라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한 이종장기이식임상시험이 이뤄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
2020.10.29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데이터 3법, 의료AI 본격화한다더니... 개선점 산재 의료AI 산업을 활성화할 열쇠로 큰 기대를 받으며 금년 초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으로 의료계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사 :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69 □ 특정 항암화학요법이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연구팀은 DNA 손상 반응 유전자(TP53, PPM1D, CHEK2)에서 특정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후 클론 조혈(CH)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26일(현지시간)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발표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
2020.10.28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10월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 판례와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함에도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47924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변경 시행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방법이 변경됨.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확진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음. 기사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256 □ 숫자로 본 장기이식...
2020.10.15 조회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