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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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질병관리청,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규정 제정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30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3.11.보도참고자료]+‘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규정’고시+제정.hwp 첨단재생바이오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2&lsiSeq=220921#0000 □ “낙태죄 논의 미루는 민주당, 생명 보호 책임 다해야” 야당에서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제외하는 ‘낙태죄 폐지법’ 상정을 요청했으...
2021.03.12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은? 최근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진석 추기경(90세, 천주교 전 서울대교구장)이 연명치료 거부와 함께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사 : http://kormedi.com/1334880/%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c%84%a0%ed%83%9d-%ed%92%88%ec%9c%84-%ec%9e%88%eb%8a%94-%ec%a3%bd%ec%9d%8c%ec%9d%80/ □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
2021.03.05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2021.02.1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 중단 또는 유보해야’ - 대한신장학회,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하여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7 저널: https://doi.org/10.1089/jpm.2020.0248 □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
2021.02.16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1 □ 새로 출간되는 AI 교과서에 AI 윤리는 '필수'...분량 7페이지 등 그쳐, AI 윤리 전문 교과서 필요 ‘이루다 사태’로 AI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AI윤리교육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소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AI교과서의 AI윤리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분량도 작아, AI시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는 턱없이 부족...
2021.02.1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생명윤리정책원,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비대면 교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오는 18일 17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 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및 향후 설치 예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윤리위원회 위원 등)로, 기관 관리자 일괄 신청 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07 □ “입법 공백은 생명 공백”…낙태법 입법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155 □ 코로나19 백...
2021.02.04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미증유의 재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숱하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8277?OutUrl=nave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도 요양병원선 연명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외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25만752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02/2BIOZATDFNBY7ICDRKS5TJDHW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
2021.02.02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8048&REFERER=NP 의료질평가 지표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526&pageIndex=1 □ 줄기세포치료 '도돌이표' 규제 완화 ...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줄기세포치료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YTN은 어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 뒤 숨진 70대 노인 사례를 보도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가 버젓이 이뤄...
2021.01.05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
2020.12.10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COVID-19) 치료제ㆍ백신과 관련 임상시험을 신속 진행하도록 권고함.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 기사 및 절차도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30/20201130008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79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연명의료결정, 수신자부담 전화(1422-25)로 안내 받으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
2020.11.30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
2020.11.06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63 □ 60대 간암 여성, 동생 간 이식받아 건강한 삶 찾아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40대 여동생이 간암을 앓는 60대 언니에게 간을 기증하는 ‘자매간 생체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는데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843 □ ‘당분 감지’로 신속하게 진단…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테스트...
2020.11.03 조회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