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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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휴먼챌린지’ 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움.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655 면역여권 관련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84239 □ 규제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운 좋게 지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
2020.05.13 조회수 2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무화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536&cID=10401&pID=10400 □ 병원 내 어디서나 디지털 진단 … 5G가 바꾼 ‘스마트병원’ 풍경 5G(세대) 통신 기술의 상용화로 병원의 모습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데이터 3법’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국내 통신사들이 디지털혁...
2020.01.14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 온라인 유행어 도는 까닭 〇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노인의 조력 자살 문제를 다룬 이후 조력 자살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이라는 트위터 사용자 간의 암구호까지 생겨남.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5885 □ '엄마는 딸에게, 딸은 엄마에게'…첫 3代 콩팥이식 〇 경희대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엄마와 딸에게 차례로 콩팥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11일 밝힘. 모녀 3대(代)가 콩팥을 나눈 셈임. 장 씨에게서 떼어낸 콩팥을 김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두 사람의 콩팥기능은 모두 정상범위로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1/0200000000AKR2017011120200...
2017.01.17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가금류 생매장은 불법… 잔혹 행위 즉각 중단하라" 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동물·환경·종교단체가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가짐. 위원회는 가금류 살처분 즉각 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 처리를 요구함. 법과 매뉴얼에 따르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시설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인도적 방법으로 살처분하는지 공개해야 함. 또한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촉구함. http://news1.kr/articles/?2863968 □ 안락사 논쟁 속 남아공 대법원 '말기환자 존엄사' 불허 〇 지난 6일(현지시간) 존엄사, 조력자살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말기암 환자의 안락사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옴. 작년 남아공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전립선암 환자인 은퇴한 변호사 로빈 스...
2016.12.21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시한부 선고 3년, 안락사 대신 자연사를 선택했다 〇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폐 조직 이상으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스테파니 패커(33)가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를 선택한 사연을 소개함. 미국의 보험사는 죽음이 예상되는(희망 없는) 환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치료비 지원은 거부하지만, 조력자살에 드는 비용(drugs to put her to death)은 지원해 주고 있음. 스테파니는 4년 전 진단을 받고 3년의 여명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생존해 있음. 의사들은 그녀에게 화학치료를 권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여 연명의료 관련 부담이 논란이 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1444.html?OutUrl=naver □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 해외제조원의 실태조사 ...
2016.10.25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뱃속의 아기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 〇 미국의 임신부 마가렛 부머는 16주 태아에게 천미부 기형종(sacrococcygeal teratoma), 즉 아기의 꼬리뼈에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태아가 임신 기간을 잘 버텨준다면 태어난 후 수술을 할 수 있으나, 부머의 태아는 자라는 암으로 인해 혈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우 안정적으로 낙태를 선택하지만, 의료진과 산모는 살아남을 확률은 미미할지라도 태아 수술, 즉 자궁에서 태아를 꺼내 암을 제거한 후 다시 자궁을 봉합하는 수술하기로 함. 이 수술은 23주차에 시행되었고,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남. http://www.ytn.co.kr/_ln/0104_201610241105149483 □ 뉴저지 주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가결 〇 미국 뉴저지주하원에서는 지난 2014년 상원에서 조력자살 법안이 무산됨. 21일 뉴저지주하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41표, 반대 28...
2016.10.24 조회수 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KAIST "염색체 접혀도 유전정보 유지하는 단백질 발견" 〇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광욱·홍성태 교수 연구팀은 염색체가 접혀도 안에 담긴 유전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 'TCTP'를 발견했다고 밝함. TCTP 단백질은 1988년 처음 발견되었고, 종양 세포에서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뜻에서 'Translationally controlled tumor protein·변형돼 통제된 종양 단백질'으로 명명됨. 연구 결과는 유전체 안정성 조절과 암 연구 분야에 활용으로 기대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74600063.HTML?input=1195m □ "인생 나름 마무리했으니" 네덜란드 조력자살 허용 검토 〇 12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정부가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 합...
2016.10.13 조회수 2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벨기에서 17세 불치병 청소년 안락사 선택 생 마감 〇 17세의 불치병 청소년이 벨기에에서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락사로 생을 마쳤음. 벨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에 안락사를 허용함. 벨기에는 2002년부터 낫지 않은 채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18세 이상에만 허용했으나, 2014년부터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에게도 허용하면서 안락사에 나이 제한을 없앴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난자 없이 정자만으로 새끼 쥐 태어나게 했다 〇 영국과 독일 과학자들이 난자 없이 정자만으로 새끼 쥐를 태어나게 하는 데 성공했음. 이 새끼 쥐는 건강하게 평균수명을 산 것은 물론 정상적 생식으로 후손 쥐까지 남겼음. 이에 앞서 중국 과학자들은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새끼 쥐를 ...
2016.09.19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 〇 국민일보는 지난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2014년 난임(難妊) 부부 지원사업 및 연도별 난임 시술기관의 시술 성공률 현황(보건소 접수 기준·기초조사자료)을 분석했음.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임신율)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현격한 편차까지 드러나는 등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 탓에 대리모(母)·대리부(父) 및 난자 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5137&code=11132000&cp=nv □ 내년 저출산 예산 22조4560억…올해 대비 4.7%↑ 〇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22조4560억원을 편성했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저출산 극...
2016.09.06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5일]
□ 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〇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암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15027 □ 시험관아기 한 번 시술에 300만원인데 지원은 190만원 〇 ...
2016.08.16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난임시술시비용 50% 세액공제 추진 법안 발의 〇 난임시술시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음.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6945 □ '대리모 고용 13명 아이 출산' 일본인, 추가 대리출산 정황 〇 태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최소 13명의 아이를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던 20대 일본인 남성이,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대리모 출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7일 보도했음.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의 대리모 출산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인 시게타 미쓰토키(26.重田光時)씨가 대리 출산을 통해 추가로 출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확인했음....
2016.06.17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뉴욕주 안락사 첫 관문 넘었다…허용법안, 하원 보건위 통과 〇 뉴욕주 안락사 허용법안이 23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하며 의회 승인 첫 관문을 넘었음. 하원 보건위는 이날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의료 지원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을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승인했음.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독극물 처방을 요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환자는 이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의료진에 제출해야 하고, 의사 두 명이 환자의 상태가 불치병이며 생명 연장이 6개월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독극물을 처방할 수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94095 □ 희귀질환 80%가 유전…국가 지원 아쉬워 〇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으로 인해 발생되지만 치료제...
2016.06.08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日, 타인 유도만능줄기세포 이식 임상연구 최초 추진 〇 일본 연구진이 타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가 있는 교토(京都)대와 국책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6일 고베(神戶)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인의 iPS 세포로 만든 망막 세포를 시야가 휘어지는 '삼출형 가령황반변성'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 연구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임상 연구에는 교토대가 비축한 iPS세포를 사용하는데, 비축 중인 타인의 세포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11개월 걸렸던 이식 시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현재 들어가는 약 1억 엔(약 10억 9천만 원)의 5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http://www.yonhapnews.co.kr/bu...
2016.06.08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美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 금지 법안 통과 〇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을 발의한 내선 댐(공화) 주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06100072.HTML?input=1195m?c2970d00 □ 보건의료단체 "국민 건강권 침해 규제완화 반대" 〇 원격화상투약기와 처방약 택배...
2016.05.20 조회수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