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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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식약처 출범 3주년, 환자에 혜택 늘었다 〇 출범 3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성과 분석에서 질 좋은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의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음.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안전하고 좋은 의료제품의 공급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자 치료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여기에는 ▲의료제품 개발 증가 ▲의료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희귀의약품 지정 성분 증가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큰 축을 담당한다는 평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13 □ 방통위, 25일 '잊힐 권리' 관련 세미나 〇 방송통신위원회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칭)'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음. 방통위는 이에 따라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
2016.03.24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안보 지원 vs 프라이버시…애플의 '거부'로 논란 점화 〇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정부와의 갈등이 법률해석 문제로 이어지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게 됐음. 17일(현지시간) 애플은 지난해 12월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음. 전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슬람국가(IS) 지원조직 연계 테러범 부부 중 한 명이 사용한 아이폰의 교신 내용을 수사할 수 있게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음. 이에 대해 팀쿡 최고경영자(CEO)는 개인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개선이 고객의 신뢰 유지에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2577221 □ 2020년까지 유망 의료기기 100개 맞춤형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차세대 의...
2016.02.18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제10차 환태평양 생식의학회' 성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알려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특성 ▲초기 임상시험의 목적 및 디자인 ▲투여용량 및 용법, 투여일정 설계 시 고려사항 ▲관찰 및 장기추적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를 통해 알 수 있음.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62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〇 ‘웰다잉’(존엄한 죽...
2015.12.01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내년부터 모든 인체조직에 바코드 표시해야;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〇 베트남 정부가 성 개방 풍조, 부실한 성 교육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를 법으로 규제할 예정임. 베트남 보건부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이 됐을 때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일간 탕니엔이 21일 전했음. 성 감별을 통한 낙태는 물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도 불법화됨. 다만 임신부가 18세 미만이거나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경우,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가 허용됨.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엄격한 낙태 규제가...
2015.09.22 조회수 4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10년간 81조 써도…출산율 ‘제자리’; 스트레스받은 암세포, 악성 암줄기세포로 변한다; FDA, 최초 디지털 의약품 허가신청서 접수 □ 의료기기 부작용 4년새 6배↑..1/3은 고도 위험군 〇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최근 4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관계부처에서 부작용 신고 제도 활성화와 사후조치 내실화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는 717건에서 4,556건으로 급증했음. 문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고, 향후 출시되는 의료기기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기 ...
2015.09.15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한국 자살률 29.1명…OECD '최고';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日, 암환자 취업·재택요양 지원 강화 ; 안전평가원, ‘유전자치료제의 생체분포 평가’ 시험정보집 발간 □ 한국 자살률 29.1명…OECD '최고' 〇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음. 한국(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음. 1985년부터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점차 줄어들지만,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OECD 회원국 ...
2015.08.31 조회수 4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자가유래 줄기세포 부작용 우려 "승인 치료제 사용"; 미국서 최초로 딸 다섯쌍둥이 탄생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〇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을 제작, 공개했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원탁회의인 'NECA 공명'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16일 발표했음. 정보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NECA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승인을 받...
2015.04.16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신장 이식받으려면 평균 5.1년 걸려 □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〇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대리모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이말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간 12개 정부 부문이 합동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음. 중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하고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에서 대리모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대리모는 여전히 성업중임. http://www.yonhapnews.co....
2015.04.1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 노인·소아·임부 등 특정집단 의약품 조사·연구 의무화 추진; 미 VOA "중국 불법 장기거래 연간 1조 넘어" □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〇 세계시장이 8000조원 규모인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확대, 글로벌 신약 제품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산업 발전방향'이 오는 8일 공식 발표됨.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발전방향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음. 보건산업 발전방향은 오는 2017년까지 ▲강점 분야 육성 ▲R&D(연구개발) 산업화 촉진 ▲산업 간 융합·세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전주기 인프라 조성 ▲융합인재 육성 등 5개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음. 발전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2013년 111개였던 해외 진출 의료기관을 2017...
2015.04.08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같은 난소암이라도 위치에 따라 암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달라, 작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건수 20% 감소, 반도체 칩에 인간 심장세포 넣은 바이오칩 개발 □ 같은 난소암이라도 위치에 따라 암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달라 〇 같은 난소암이라도 위치에 따라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송용상 교수팀은 여성 암 중 사망률과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인 난소암의 전이 특징을 최신 유전자(DNA) 분석 기법을 통해 규명했다고 10일 밝혔음. 연구팀은 난소암 3기 환자에게서 원발 부위인 난소와 전이 부위인 대망, 복막을 포함한 11곳의 암 조직을 떼어낸 후, 정상조직과 함께 유전체 검사법인 전체 엑솜 염기서열분석법(Whole Exome Sequencing, WES)으로 비교 분석했음. 11곳의 암 조직 유전자 돌연변이 중 11곳 암 조직 전체에서 공통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6%에 그...
2015.03.10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〇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00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 모씨 등 10명에 대해 각 4000만원 배상을 결정했음. 이 판결은 강제로 낙태·단종(斷種)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280245 □ 인천연수구보건소,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조성 캠페인 전개 〇 인천시 연수구보건소(구청장 고남석) 건강증진센터가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생명비추미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2014.04.30 조회수 37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무화에 업계 ‘고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위험군 의료기기 일부품목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 의료기기업계에 비상이 걸림.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식약처도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의약품과 다르게 의료기기가 임상시험 진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음. 업계는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다국가 임상시험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교육이나, 절차 간소화, 인프라, 비용문제 등에 대해 불만임. 한 업체 관계자는 “홍콩, 인도, 호주 등은 제도가 까다롭지 않고 비용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활성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8...
2014.03.03 조회수 38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
2014.02.25 조회수 35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미국서 특허 등록(종합) 〇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음. 이는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음.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1/0200000000AKR20140211140953091.HTML?input=1...
2014.02.12 조회수 54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태반줄기세포, 노인성 치매 치료에 효과" 〇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줄기세포연구소의 문지숙 교수팀은 인간의 태반에서 유래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노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지난 2년간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쥐 모델에 인간의 태반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직접 투입한 결과 노인성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형성이 억제되고 인지기능이 향상됐다는 것임.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2/11184845.html?cloc=olink|article|default □ 급증하는 난임, 해법은? 기혼여성 3명 중 1명 고통 〇 지난해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피임을 중단했거나 피임경험이 없는 25~34세 여성 620명 중 37.1%가 임신을 시도했지만 최소 1년 간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음. 남성불임환자도 매년 크게 증가하여 건...
2013.05.23 조회수 46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우루과이 낙태허용 국민 투표 시행 〇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7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선거법원에 제출했음. 선거법원은 낙태 허용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45일 안에 국민투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1961 □ 대법 "실수로 안락사시킨 애완견에 위자료 줄 수 없다" 〇 대법원은 애완견 주인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실수로 안락사 시킨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 동물 자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내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
2013.05.02 조회수 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