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 건
총 31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2015.11.13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0일]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174700017.HTML?input=1195m □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
2015.11.10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 B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돌연변이 AB형' 첫 확인;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委, 비위 위원 면직기준 마련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이 13.8%였다고 20일 밝혔음. 환자 100명 중 13.8명꼴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지난해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명, 2013년 12.7명에 비해 증가했만 영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함. 해외 선진국들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이 95%에 이르고, 미국(메디케어)과 대만은 각각 43%, 30%로 조사됐음.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서비스 이용률은 2009년 9.1%이던 것이 2014년에는 13.8%로 4.7% 포인트 높아졌음. 복지부는 이런 수요를 고려해 9월 현재 1018개인 호스피스 병상수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
2015.10.21 조회수 4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세계 피임의 날] 낙태 한해에 17만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급증; 한국장기기증원-서울대병원 뇌사자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 체결; 성산대교에 'SOS생명의 전화기' 설치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힘.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맡았고,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모두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특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4개월간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할 예정임.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함.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특위의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
2015.09.24 조회수 59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심평원,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 정보 제공 □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〇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1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제4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62 □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〇 아주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의 김유선 교수 연구팀은 세포사...
2015.06.01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8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급여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위원장에 박상은 〇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제4기 위원과 산하 5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15일 밝혔음. 4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됨. 위원장에는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이 위촉됐음.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에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35인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정부는 또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2015.02.16 조회수 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국가생명윤리심의 '업무 전문기관' 지정추진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6월 19일부터 시 행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 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식 지정돼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32212 □ 美,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제 초읽기 〇 미국 버몬트주가 자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2014.05.12 조회수 30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국내 난자사용 규정 너무 엄격 … 미국서 연구" 〇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는 황우석 박사 이후 국내 줄기세포 연구 를 주도해 온 대표 학자 중 한 명임. 하지만 이번 연구는 현행법(생명윤리법)상 국내에서도 연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폐기된 난자나 수 정에 실패한 난자,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 에 미국에서 진행됐음. 그는 “국내에선 냉동 난자를 사용해야 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힘들었다”고 말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4/18/1406123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출산의 수호신 ‘Juno’ 단백질 발견…정자와 난자 결합 역할 〇 미국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Mount Sinai)의 아이칸 의대 (Icahn School of Medic...
2014.04.22 조회수 27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카바수술 둘러싼 '송명근-언론사' 법정 다툼 일단락; “대한민국 이종이식 연구, 9년 간의 성과를 공개합니다” □ "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〇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특별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열고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 카바수술 둘러싼 '송명근-언론사' 법정 다툼 일단락 〇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은 13일 온라인 의료전문지 A사가 송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관련 3차 변론을 열었지만 A사 측은 항소취하를 결정하였고, 재판부는 변론재개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음.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계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됐던 사안들인데 이...
2013.03.14 조회수 26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정부, 무의미한 연명치료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당부; 면역억제제 필요 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수술 □ 정부, 무의미한 연명치료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힘. http://news.nate.com/view/20121227n05636 □ 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당부 〇 보건당국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시술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22602019957788003 □ 면역억제제 필요 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수술 〇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면역억제제가 필요 없는 장기 이식 수술이 이뤄졌음. 이는 장기이식과 함께 골수의 조혈모세포도 함...
2012.12.27 조회수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