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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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대기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3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줄어, 이식건수도 줄고 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4869 □ DTC(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 확대, 각종 윤리 문제 초래한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해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실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유전정보가 판매되거...
2020.02.05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함. 하지만 과학자들은 폐지방이 의외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개선방안에 기술․제품 개발목적의 폐지방 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2/99504086/1 □ “좋은 과학? 국민이 인정하는 과학” … “정부, 예산․관리보다 큰 그림 그려야” '좋은 과학' 주제 설문조사에 이어 신용현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계 현장 관계자가 참여한 좌담회가 열림. 참여자들은 좋은 과학 의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
2020.02.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거친 성과물임. 서문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53 가이드라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49 □ 가족에 암 환자 2명 이상이면 유전자검사 받아 볼 만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정부가 사망원인을 통계내기 시작한 1983년부터 36년째 깨지지 않고 있음. 암이 유전될 확률은 전체 암의 8% 수준이지만 유방...
2020.01.2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1600여 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1명의 기증자당 평균 3.56개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1/6684/ □ 학술지 연구윤리 위반하면 즉시 퇴출된다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술지를 즉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함. 2일 교육부는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함. 학술지 평가에 연구윤리 항목 비중을 강화해 학회 윤리책무 위반, 방조 사실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재학술지에서 ...
2020.01.06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장기 건네고 후유증에 ‘나홀로 고통’ 〇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생존 기증자 의존도가 높으나, 생존 기증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복지부ㆍ한국장기기증원 의뢰로 2010~2015년 간이나 신장을 기증한 이들을 대상으로 ‘생존 시 장기기증자의 기증 후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임. 정부는 생존 장기기증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존 기증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함. 지금까지 생존 기증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2년 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전부임. https://www.hankookilbo.com/v/726d86b3c3ca4f0cb867f9691692e5b3 □ “불법 반출 차병원 혈액은 단순 폐기물”…분당보건소, 보고도 안 해 〇 분당보건소가 13일 차병원 불법 혈액 반출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
2016.10.14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영국표준연구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〇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표준연구소(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룬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로봇과 로보틱스 디바이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BS86110’ 문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매뉴얼처럼 건조한 문체로 작성됐으나 원치 않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 로봇 개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음. 특히 로봇 기만, 로봇 탐닉, 자율학습시스템의 가능성 등은 제조업체들이 고려해야만 할 위험이라고 지적했음.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85 □ 네덜란드, '명확히 반대 안하면 장기기증자 간주' 법안 논란 〇 네덜란드 의회가 장기 기증과 관련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국민을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
2016.09.21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6일]
□ 장기이식, 대기자 2만7천명에 기증자 2천600명뿐 〇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이식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 기증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식대기자 수가 2만7천444명, 장기 기증자 수는 2천565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음. 이식대기자 수는 2011년 2만1천861명, 2013년 2만6천36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장기기증자 수는 2011년 2천497명, 2013년 2천442명 등으로 턱없이 부족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5/0200000000AKR20160725071400017.HTML?input=1195m?84819cb0 □ "말기심부전 환자 11명, 줄기세포 치료로 회복" 〇 길어야 2년을 넘기지 못하는 말기심부전 환자 11명이 줄기세포 치료로 증상이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
2016.07.26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세계 피임의 날] 낙태 한해에 17만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급증; 한국장기기증원-서울대병원 뇌사자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 체결; 성산대교에 'SOS생명의 전화기' 설치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힘.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맡았고,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모두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특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4개월간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할 예정임.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함.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특위의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
2015.09.24 조회수 59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인체조직에 신경·심낭 추가, 인공심장 상용화 가까워지나, 국산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조기술 특허 등록 □ 인체조직 '신경·심낭' 추가…기증자등록기관 기준 신설 〇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정된 법률의 시행(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됨. 이와 더불어 조직분배는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 밖의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함.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기준, 인체조직 전산망구축 등도 개정안에 포함 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측은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관리체계 마련으로 기증문화 조성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015.01.21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김춘진 의원 장기기증자 지원제도 개선 논의 〇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생존시 장기기증자 지 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존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란 주제로 생존시 장기기증자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생존시 장기기부자들의 장애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김 보건복지위원장은 “본 토 론회를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생존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증대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 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장기기부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고 밝혔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45 □ 3살 오빠...
2014.11.28 조회수 4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2014.11.21 조회수 4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민이 실험대상” 질책한 朴대통령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국민을 실험대상 취급 〇 12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긴급기자설명회가 당일 열렸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를 위해 임상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는 모든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유전자치료제연구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유전자치료제연구는 줄기세포치료보다 더 위 험한 연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학적...
2014.08.13 조회수 17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美 법원, 정자 기증한 남성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〇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며 "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음.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음.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음.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년 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음.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
2014.01.26 조회수 30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 대상 28개로 확대 〇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진단지원 서비스를 실시해왔으나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아 질병이 의심돼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래서 이달부터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중 유전자진단 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이 항목은 정부지원 필요성, 유전자 검사의 진단 기여도, 질병 중증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원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2299&call_from=naver_news □ 작년 장기기증 희망자 급증… 실제 기증자는 5년새 ‘최저’ 〇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2014.01.08 조회수 47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화장품 출시 재기 '신호탄'? 〇 황우석 박사가 개발한 줄기세포를 재료로 하여 극비리에 제조된 화장품 '드라셀'(Dracell)이 내년 초에 유럽과 미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음. 드라셀 화장품은 용기 표면에 황우석 박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드라셀 화장품의 안규비 실장은 “황우석 박사는 화장품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용된 재료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결과물임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8283&cID=10204&pID=10200 □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 지원 구체화 입법 추진 〇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 내용이 진료비와 장제비, 위로금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2.18 조회수 53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줄기세포로 신경질환 치료제 만든다" □ [세계는 지금]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〇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법당국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동반 자살해 충격을 줬음.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01/20131201002219.html?OutUrl=nate □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〇 미국 정부가 골수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뼈 내부에...
2013.12.02 조회수 37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 실비차원 보상돼야 〇 김정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자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자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는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또 예상치 않은 근친혼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시술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강조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106764&cp=em □ '서프라이즈' 인체 조직 기증의 충격적인 진실 〇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 인체조직 이식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다뤘음. BTS(인체조직 은행)를 설립한 전직 치과의사가 수요에 비해 시신 공급이 부족하자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이 시신이었고, 30여명에 달하는 장례업자들과 거래하며 시신들을 몰래 빼돌린 그는 현재 시체절도와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7년의 ...
2013.04.22 조회수 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