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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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비교했을 때 이같이 나왔다고 밝힘.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27&code=11132000&cp=nv 보고서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4 □ 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영리화 정책"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두고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
2020.01.16 조회수 2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달 중에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함.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 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1531102002&ref=nave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9 □ 인권위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 “범위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lsqu...
2020.01.16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마크로젠도 ‘조건부 승인’의 벽에 가로막임.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802931 □ 뉴질랜드에 'HIV 양성환자 정자은행'이 생긴 까닭 뉴질랜드에 최근 전례 없이 특별한 ‘정자은행’이 세워짐. 바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정자를 기증받는 ‘스펌 포지티브’(Sperm Positive)임. 영국 가디언 등은 이 단체가 에이즈와 HIV를 둘러싼 오해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2019.11.28 조회수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