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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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28일 밝힘. 각막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돼지 각막 임상시험계획은 지난 7월 제출한 바 있음. 기사 :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8/88623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R834IUE 돼지 각막 임상시험 관련 7월 3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2335 □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함. 2016년 3월부터 ...
2020.08.31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올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
2020.08.10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
2020.07.2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0005416816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첩약 이외 5가지 변경사항)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05 □ 논란의 첩약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500억 규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거셈. 특히 한의계를 제외한 보건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함. 대...
2020.07.27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1718144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votH-3TzPA □ ‘감염병X(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반복 유행 … '원헬스 시스템' 해법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681&REFERER=NP □ "코...
2020.06.18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15년이며 약 3조원의 연구 개발비가 소요된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1902100431820001&ref=naver □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 여러 가능성 품은 '황금알'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기고에 따르면, 헬스케어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꽤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
2020.05.19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 "취약계층 차별 반대 … 정보·연구윤리 지켜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는 7일 공동성명서를 냄.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취약집단(빈곤층,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노년층, 장애인, 불법이주민, 난민 등) 차별과 사생활·자율성 등 인권 침해나 코로나19와 치료법과 백신 개발 시 생명·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7_000098611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en.unesco.org/news/unesco-experts-urge-collective-responsibility-protect-vulnerable-persons-global-battle-against 성명서 :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115 위원 위촉 관련 3월 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974 □ 2차 본 ...
2020.04.0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보험적용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좁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며, 1회 채취로도 가능한 사람이 체외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여러 번 채취하면 보험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3161307466883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행정절차 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학계/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46 □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 해열·진통·소염제>항암제>항...
2020.03.17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51300017?input=1195m □ 식약처,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3개월 중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서울병원에 임상시험대상자모집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됨.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2019.12.16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