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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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em, BMS) 도입에 최소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13 주간건강과질병 원고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602010000&bid=0034&cg_code=C13 □ 코로나 치료제 기존 약 임상시험? 아직도 환자 모집 중!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의료계는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방법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음.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약물재창출 임상시험은 1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수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기사 :...
2020.06.16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함께 보거나 전화 등으로 서로 협의를 거쳐 답안을 제출했다고 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32376609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038&REFERER=NP □ 한인 과학자, 환자 본인 줄기세포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 세계 첫 성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졸업생인 미국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줄기세포(iPS) 제작기술을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에 적용한 뒤, 201...
2020.06.03 조회수 2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15년이며 약 3조원의 연구 개발비가 소요된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1902100431820001&ref=naver □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 여러 가능성 품은 '황금알'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기고에 따르면, 헬스케어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꽤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
2020.05.19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코로나19 풀 열쇠는 ‘임상데이터’ … 발목 잡는 ‘개인정보보호법’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정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침.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42.html 정책 동향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96000000 □ 데이터 3법 개정 ... AI기반 신약개발·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
2020.05.04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규제라는 암초를 만났음. B기업도 IRB 6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대면심의가 온라인심의로 바뀌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일정이 추가 지연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2000128 □ "의료연구 혼란 없도록 데이터3법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헬스케어데이터 활용전략' 온라인세미나에서 신수용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가명화를 할수록 데이터가 왜곡되므로 연구용 데이터가 비식별화 대상인지를 봐야하고, 모든 민감정보가 개인정...
2020.04.2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602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375 구형 관련 3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2706 □ 韓 연구진, '코로나 유전자지도' 완성 … 치료제 개발 새 국면 열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핵심 단초가 될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
2020.04.1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태아 초음파 영상은 임신부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모음집 발간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촬영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면 누구의 정보로 봐야 할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07300004?input=1195m 모음집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 □ 중국發 코로나19 논문 쏟아지는데 … 전문가들 "무차별 인용 유의해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연일 관련 논문이 공개되고 있음. 최근 논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은 '아카이브'라 부르는 사전논문사이트임. 전문가들은 “발생한 지 3개월 밖에 되...
2020.03.12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 인공지능 이용해 MRI 강조영상 재촬영 없이 얻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자기공명영상(MRI)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MRI는 종양이나 병변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기인데, 여러 장의 영상이 필요해 촬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잡음·인공음영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78800063?input=1195m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2256-019-0137-x □ 지문, 홍채대신 뼈, 근육으로 개인 식별한다 개인별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인증기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 기존의 복제가 가능한 지문· 홍채 인식기술을 넘어서서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개인의 뼈, 근육, 지방 등 신체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보안인증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01.31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92&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23 □ "제2의 유전자가위 발굴한다" … 정부, 바이오헬스 R&D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을 공개했다.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를 7개에서 10...
2019.12.19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연구소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9051017.HTML?input=1195m □ 급성백혈병 美 한국계 3살 여아에 '희망의 빛' 〇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급성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3살짜리 여자 어...
2016.08.02 조회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