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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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호주 남성, 대리모 출산아 성적 학대로 피소 〇 최근 한 호주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낳은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리 출산의 문제점이 다시 두드러졌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일 보도했음. 쌍둥이 자녀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를 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10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 해졌음. 호주에서는 최근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버림받은 대리출신아 '가미'의 호주인 아버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 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대리 출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태국에서 아동복지기구를 운영 중인 일리야 스미르노 프는 "소아성애자들이 대리출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대리출산 제도는 돈을 가진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2/0200000...
2014.09.02 조회수 13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濠성범죄 전과자, 아동매매에 대리출산 악용 우려" 〇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음.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 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 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16152332117900.htm □ 中 "장기이식수...
2014.08.19 조회수 18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
2014.08.14 조회수 2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민이 실험대상” 질책한 朴대통령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국민을 실험대상 취급 〇 12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긴급기자설명회가 당일 열렸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를 위해 임상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는 모든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유전자치료제연구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유전자치료제연구는 줄기세포치료보다 더 위 험한 연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학적...
2014.08.13 조회수 17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정부, 줄기세포・희귀난치약 연구 규제 완화 … 연구자 임상 모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1상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부는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연구자임상시험 중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하여 임상 1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임상1상시험을 면제키로 함.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또한 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달 중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예정임. 그리고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
2014.08.12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프랑스, 낙태 규제 완화…“양성평등에 역사적 조치” 〇 6일(현지시간) 타임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임신 12주까진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안을 통과시켰음.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situation of distress)임을 입증 해야 했음.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프랑스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갖게 됐 다고 타임은 전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07000575 □ 태국, 줄기세포추출 목적 의심 대리출산 조사 중 〇 7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것으로 보이는 아기 8명과 태아 1명이 대리 출산하거나 임신 상태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대리 출산의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아기 8명과 임신 중인 태아는 모두 일...
2014.08.08 조회수 15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정부, 연구용 난자 허용 확대 검토...`생명윤리` 침해 논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 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동결보존과 미성숙ㆍ비정상, 체외수 정 시술 후 난자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난임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와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5가지로 확 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임.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종교계, 여성학계뿐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량의 신선한 난자 사용이 허용되면 생명의 모체인 사람의 난자를 팔고 사는 행위가 이뤄지고,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2289&path=201408...
2014.08.05 조회수 15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법안 연말 국회 제출 〇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임.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격리 수용은 하지만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 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음. http://news1.kr/articles/?1795835 □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 〇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의료기관과 비 의료기관으로 ...
2014.08.01 조회수 16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임신 논란 〇 최근 일본에서 시아버지 정자를 이용한 체외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118명이라는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의 사례분석 자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출산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적으로 남편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되는 만큼 기존의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본 산부인과 학회는 근친이 아닌, 익명의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네쓰 원장은 "가족의 정자를 원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상담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출신이 명확해지는 면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873§ion=1 □ 新 배란촉진제 발견…불임치료 개선 기대 〇 BBC뉴스 등 영국 언론은 임피어리얼 칼리지 ...
2014.07.29 조회수 18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구글, 인체지도도 만든다…인체 데이터 패턴 분석 〇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인체의 유전자와 분자 정보를 분석해 건강한 신체의 조건을 알아내는 ‘베이스라인 스터디’ 프로젝트를 최근 가동했음. 기존 의학 연구보다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임. 구글은 올여름 참가자 175명의 인체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듀크대·스탠퍼드대 의대와 함께 수천명의 샘플을 분석하기로 함.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화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보험회사 제공 등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 는다고 구글은 설명했음. 이번 연구로 구글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단순한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판단하고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임....
2014.07.28 조회수 19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불규칙한 심장박동 유전자 치료법 개발 〇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다스-시나이 심장연구소 연구팀은 ‘사이언스 병진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심장박동이 느린 돼지를 대상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주사한 결과 바로 다음날부터 심장박동이 빨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연구팀 리더인 에두아르도 마르반은 “심장 박동 조절기를 이식했을 경우에는 기기가 고장 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만, 유전자 주사법은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음.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이 치료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인하 고 부작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임. 후속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3년 뒤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20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 위해 신장 한쪽 ...
2014.07.22 조회수 15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집에서 유전자 검사로 질병 예측까지 〇 10일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디엔에이(DeNA) 생명과학은 소비자 유전자 검사 ‘마이코드’ 서비스를 8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음. 마이코드는 가정에서 검사 키트에 타액을 채취, 기관에 반송하는 것만으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통 없 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특징임. 이 검사는 생활에서 나타난 습관적인 병이나 체질적인 병 등이 발병할 가능성을 통계 적으로 제시해주며 발병하지 않기 위한 개선 사항과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음. 단, 이런 유전자 정보는 어디까지나 통계학적 경향의 결과며, 조사된 질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710085104&type=xml □ 기록원,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까지’ 인구정책 자료 게시 〇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
2014.07.11 조회수 15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저출산 지원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이민정책 병행해야" 〇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수당, 양육지원금 등 모든 종류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음. 합계출산율 1.4명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놓여 있는 독일도 최근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하지만 국내에서 이민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의 대안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젠다에서 이민 관련 항목은 아예 빠져 있 음. 물론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함.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적 목표 없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그냥 받아들였다가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며 “지금...
2014.07.10 조회수 1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생명윤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운영 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위 탁한 ‘2014년 IRB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3년에도 IRB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했던 인력개발원은 특히 올해 사 업은 IRB에 관한 ‘전문인력의 지역격차 해소’와 ‘전문분야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교육프로그램 은 오송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될 계획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7559 □ 늦어지는 임신 시기, 매년 증가하는 불임 환자 〇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환자 수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
2014.07.09 조회수 14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쥐 냉동고환으로 새끼 탄생시켜 〇 일본 요코하마(橫浜) 시립대학 연구팀은 새끼 쥐의 고환조직을 냉동보존했다가 해동한 뒤 시험관 배양을 통해 형성된 정자를 이 용해 새로운 새끼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BBC 뉴스 인터넷판 등이 1일 보도했음. 이 방법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소아암 아이의 고환조직을 조금 떼어 냉동보존해 두었다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생식기능을 잃게돼도 나중에 이를 해동 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을 이끈 오가와 다케히코 교수는 전망했음. 소아암 환자의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어 항암치 료에 의한 생식기능 상실이 환자와 가족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 사람의 고환조직은 쥐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특 별한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팀은 생각하고 있음.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 cation) 최신...
2014.07.02 조회수 18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유전자 빅데이터로 의학연구 시스템 개발 〇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인간 유전자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암, 당뇨와 같은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음.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 질환과 관련된 신호 전달경로를 예측·발굴할 수 있게 된 만큼 미래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휴먼넷’, ‘모핀’을 개발한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인석 교수 주도 아래 황소현 박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의 마콧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이런 연구 성과를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의 지난달 26일자 온라인판에 실었다고 밝혔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24/20140624006056.html?OutUrl=Zum □ 강남차병원, 난임치료 전문 여성전용병원 육성 〇 차병...
2014.06.25 조회수 14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혈우병 유전자 ‘정상 복구’ 기술 개발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동욱 연세대 의대 교수팀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유전체교정연구단으로 꾸려진 공동연구진 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혈우병 유전자를 뒤집어 원상 복구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도록 고안된 인공 효소임. 공동연구진은 유전자 가위 효소 ‘탈렌’을 제작하고, 인간에서 유래한 역분 화 줄기세포(iPS cell)에 도입해 혈우병과 관련한 모델 세포를 만들었고 여기에 다시 탈렌을 도입해 8번 혈액응고인자 유전자에 서 뒤집힌 염색체를 원상 복구했고,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발현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음. 의료계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역분 화 줄기세포로 혈우병을 비롯한 유전질환 치료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했음. http://www.segye.c...
2014.06.16 조회수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