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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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 특별 심포지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식약처는 이달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임. http://www.docdocdo...
2014.02.05 조회수 38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中서 형질전환 원숭이 탄생 〇 중국 난징대 발생조직학과 자하오사 교수와 중국 윈난성 영장류연구센터 웨이즈지 박사 공동연구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일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원숭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했음. 수정란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유전자를 인식해 일정 부위의 유전자 배열만을 자르게 됨. 이 수정란을 암컷 원숭이 자궁에 착상시키면 잘린 유전자가 세포 내에 굳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형질전환 원숭이가 태어날 수 있음. 연구진은 10번 임신시켜 배아 83개가 착상됐는데 이 중 한 배아에서 `대사조절 유전자`와 `면역기능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났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81974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
2014.02.04 조회수 4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알고 봤더니 내 딸이 병원 男직원의 딸?"…美 '정자 바꿔치기' 충격 〇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파멜라 브라넘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황당한 결과를 받았음. 1991년 한 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 애니의 유전자가 남편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임. 추적에 들어간 파멜라는 애니의 유전자가 당시 그 병원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는 1999년 사망했고, 심지어 여성 납치 범죄로 2년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것임. 조사 결과, 리퍼트는 당시 인공수정을 기다리는 여성 환자의 난자에 일부러 자신의 정자를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음. 당시 인공수정을 진행한 병원은 1992년 폐업하였지만, 해당 병원과 의료진 공유 등 결연관계에 있었던 유타대 의대에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
2014.01.16 조회수 46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 대법원 판결서 건보공단 승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해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 행위"라고 밝혔음. http://www.asiae...
2014.01.10 조회수 40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약 먹고 부작용 보상받는 길 열린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약품 사고 피해자 구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동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지만 원인이 전적으로 의약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 이 사업은 피해자 사망(혹은 장애) 원인이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제약사가 조성한 구제기금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7620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장기기증' 오해"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
2014.01.06 조회수 48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인체 조직기관 '국립화' 쟁점 〇 특정단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됨. 이번 인체조직관련 개정안은 인체조직기관의 국립화를 위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하자는 안임. 그러나 현재 정부와 시범사업 중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을 두고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인체조직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한국인체조직지원본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기존에는 인체조직 관리법이 의약품 관리법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인체조직관리에도 공적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어 “(공적관리체계가 생기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향상되어 기증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92 □ "진단·치료 기능 있으면 의료기기...
2014.01.01 조회수 39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졸리의 유방절제 고백, 암 지식 혼란 더 키웠다" 〇 블룸버그 등은 미국 메릴랜드주립대·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성인남녀 2천500명을 조사한 결과,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유방절제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일반인의 유방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음. 연구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약 75%는 졸리의 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BRCA1가 무엇인지, 이 유전자가 없는 일반인의 유방암 발병 확률(5~15%)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응답자는 10%조차 안 됐음. 게다가 일반인들은 졸리의 수술 사실을 접하며 암의 가족력과 자신의 암 발병 확률 간의 관계를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660009 □ 다국적 제약사, 어려운 환경 속 R&D 투자 확대 〇 한국다국적의약산업...
2013.12.19 조회수 43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약학정보원, 개인 의료 정보 300만건 유출 논란…식약처 "지켜보겠다" 〇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개인 의료 정보 300만건을 유출해 다국적 기업 IMS헬스코리아에 넘겼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관련업체 명단 등을 확보했음. 이번 압수수색은 약학정보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73662 □ "시험 성적, 유전자가 환경보다 영향력 2배" 〇 영국 런던 킹스 대학 연구팀은 10대 쌍둥이 1만1000명의 영국 중등과정 검정시험(GSCE) 성적을 분석한 결과, DNA가 학교 등의 환경적 요소보다 두 배 중요...
2013.12.13 조회수 38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〇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역사를 되짚어보면,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음. 200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음.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세의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2009년 그대로 확정됐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913024015603&o...
2013.12.02 조회수 45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의사들에 루이뷔통 선물한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폭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음.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음. http://www.dailian.co.kr/news/view/405327 □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〇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김모(55)씨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8일 새벽 자신의...
2013.11.20 조회수 34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
2013.11.09 조회수 28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ADHD약 오남용 우려' 기말시험 기간 사용량 증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메칠페니데이트제제가 처방된 건은 2010년 58만3867건에서 2011년 60만5510건, 2012년 65만6452건으로 3년 동안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상대적으로 시험압박이 심해지는 만 13세~18세 중·고등학생의 사용량은 2010년 15만5697건에서 2011년 16만8179건, 2012년 19만22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2%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765 □ 731부대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 대상 생체실험” 〇 세균전과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제731부대가 세균전 본격화에 앞서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실시했다는 주...
2013.11.02 조회수 23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2013국감]국책연구기관…비정규직 양산기관? 〇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음.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311170848346 □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최근 4년간 3300건…‘인공유방’ 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3,304건의 의료기기 부작용이 보고됐음. 특히 2009년에는 53건에서 2012년에는 2,400건으로 4년 사이 45...
2013.10.24 조회수 27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치매질환자 인체조직 106개 총 2천831명에게 이식" 〇 정승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치매나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이식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정 처장은 생존 기증자 대상으로 병력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서 이식 금지 대상 질병이 있는지 조사를 최대한 해보고 법 개정안 추진 방향도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질병 정보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49889 □ [2013국감]보고서는 베끼고 평일엔 골프…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〇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기관의 ...
2013.10.23 조회수 25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방사능 오염 의심 의약품, 국내 유통 '충격' 〇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일본산 의약품원료 603종 수입액 4억5000만달러(한화 약 4780억원)를 수입했다고 밝혔음.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산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증가 추세이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수산물, 식품 등의 일본산 먹거리 수입에 규제가 가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의외의 현상임. 식약처는 원전사고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2724 □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사례 '여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대다수 ...
2013.10.18 조회수 37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현장21' 유전자검사 다룬다…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의뢰 20배 증가 〇 ‘현장 21’이 한 SNS 분석업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한 달 평균 1,500~2,000건에 머물렀던 SNS상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관련 게시물 건수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무려 32,000건으로 20배 증가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음. 흥미로운 점은 유명인이나 TV 인기 드라마가 연관될 경우 이런 현상이 증폭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도 우리 사회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보다 일반화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31007022902&subctg1=05&subctg2=00&OutUrl=naver □ 사산(死産)태아 줄기세포 활용한 파킨슨치료제 임상 허가 〇 사산태아(死産胎兒)의 줄기세포를 활용...
2013.10.08 조회수 45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RNA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에 새 날개 〇 과학자들은 유전자 중에서도 DNA 말고 RNA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 각종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단백질 생산에 DNA보다 RNA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유럽 9개 연구기관의 과학자 50여 명이 지난달 일반인 462명의 RNA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영국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했다. RNA 수준에서 유전자의 서열과 기능을 분석한 최대 규모의 연구임.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10/h20131006204104122310.htm □ 대학 실험실 '유전자변형 생물체' 주먹구구 관리 〇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연구에 사용하는 대학 실험실 상당수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인 LMO는 생태계 교란과 인체 감염 등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법령에 ...
2013.10.08 조회수 33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장기기증하면 유급휴가 준다 〇 장기를 기증할 경우 이식 대상자 유무를 떠나 조건 없이 병가나 유급휴가를 인정해준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현행법은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기증하는 자에게만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앞으로는 장기기증을 위해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인정받게 됨. http://news.nate.com/view/20130627n32445 □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 임상 시험 신청 〇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AD'의 제 1ㆍ2a상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음.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뉴로스템-AD의 제 1상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이후 1년여 간 의약품 투여 경로와 방법 변경을 위해 별도의 전임상 시험...
2013.06.28 조회수 38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
2013.06.26 조회수 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