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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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4천여 읍·면·동 지역단위 및 4천여 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의 구축을 완료해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건강보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음. http://www.enewstoday....
2015.02.11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우리나라의 성체줄기세포치료,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도입, 국내 연구진..치아뿌리 형성 핵심 유전자 발견 □ 우리나라의 성체줄기세포치료 어디까지 왔는가? 〇 심한 퇴행성관절염 탓에 은퇴 위기에 있던 히딩크 감독이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음. 그가 받은 치료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동종 성체줄기세포임. 현재 상용화된 줄기세포 치료제 4개 중 3개가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품임. 임상연구 중인 줄기세포치료제 건수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우리나라 성체줄기세포연구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음.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장기에 위치한 미분화 세포로, 자신이 위치한 조직이나 장기의 특정 기능을 하는 세포로의 분화 외에도 다른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말하며, 백혈병 치료를 위한 골수이식 때 사용하는 조혈모세포가 바로 ...
2015.02.06 조회수 3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
2015.02.05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英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등 안전관리제도 강화, 임상시험 종사자 8시간 교육 의무화 □ 영국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 英 하원 내달 초 법안 표결 〇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비롯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29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함.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을 막는 방법임. 의회에는 모계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대물림이 현저한 부모에게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상정되어 있음.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케임브리지대의 존 거던 경을 비롯한 과학계 인사들은 내달 초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신문에 공개서한을 ...
2015.01.30 조회수 4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보건의료 R&D에 올해 4535억원 투입, 美 낙태 반대자들 생명을 위한 행진,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보건의료 R&D 사업에 올해 4535억원 투입 … 보건복지부, 27일 시행계획 확정 〇 보건의료 분야 올해 연구개발(R&D) 사업과제에 총 4535억원이 투입됨.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이같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함. 유전체 이행연구 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51억 70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지원에 8억원,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책정됨.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 근거확보·조기 실용화 지원에 78억70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표준화기반 구축에 49억5000만원이 책정됨. 허가용 신약 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88억4000만원, 의료기기임상시험에 31억1000만원,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
2015.01.28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015.01.2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카드값 내려고"…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〇 여고생이 카드 값을 내려 자신의 난자를 매매하는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리출산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함.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은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음. 난자매매 알선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 여성은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 또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유산 대상이 됨. CCTV는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
2015.01.12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쌍둥이 이상 열풍의 진실,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작년 임상시험 652건 □ "쌍둥이 낳으려면 이렇게…" 이상 열풍의 진실 〇 최근 20년 동안 신생아 중 쌍둥이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이에 편승하여 일부 산부인과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두 자녀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을 통한 쌍둥이 임신을 권유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즉 난임 치료용 시술이 멀쩡한 여성들에 대한 쌍둥이 시술로 변질되고 있음. 특히 배아이식 전에 맞는 과배란 주사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다른 선진국처럼 배아 이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70981&plink=ORI&cooper=NAVER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01.07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신약 임상시험 생산성 갈수록 저하 … 9년마다 반감; 英 법원 "임신중 과음,장애아 출산··처벌할 수 없다"; 美 ‘존엄사 법’ 재점화… "해리스 여론조사서 74% 찬성" □ 신약 임상시험 생산성 갈수록 저하 … 9년마다 반감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상시험 생산성의 저하로 연구개발(R&D) 비용 10억불(약1조원) 당 미국FDA에서 허가받은 신약의 수가 1950년 이후 9년 단위로 반감되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서는 1조원 투자 대비 허가 신약이 1개 도 안된다”고 밝혔음. 이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프로토콜의 복잡성 증가, 글로벌화, 규제기관의 질·양적 요구증가 등 임상시험 환경의 변화 때문임. 지동현 이사장은 “임상시험 시장에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도 세계 5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 국이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은 속도와 질밖에 없다”고 지...
2014.12.09 조회수 5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식약처 “생동성시험, 임상시험기준 적용” 〇 최근 국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포함시키고 생동성시험에도 GCP, GCLP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임. 이러한 지적은 지난 11월3일 열린 ‘제네릭의약품 CTD 작성 요령 설명회’에서 한 CRO업체에 의해 제기됐으며 “OECD 국가 중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 범주에 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GCLP기준을 도입해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식약처는 우선 생동성시 험을 GCP 기준과 맞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생동성시험의 관리기준이 임상과 똑같아지면 생동성시험 기준을 없애고 임상시험 기 준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방침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95 □ ‘피임...
2014.12.08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 성 변화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임. 안전평가원 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전 평가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7655 □ 저출산시대...공공 정자은행 없는 한국...중국도 국가차원 지원 〇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비뇨기과 교수)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2014.09.26 조회수 19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 (하)]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대리모의 자녀” 〇 국민일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대리모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 희 연구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일학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등 의학·윤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음. 대리모 의 실태와 법제화 방향부터 인간성의 본질까지 다양한 화두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음. 일부 쟁점에서는 격론도 있었지만 대리모 시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같았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8333 □ 차바오텍, 탯줄유래 줄기세포 이용한 뇌졸중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〇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대표 최종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Cordstem-ST)의 1상과 2a상에 대...
2014.09.17 조회수 2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임상·생동시험 완화 '국제기준' 맞춰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각각 행정예고했음.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자료 요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국가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 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제1상 영문 임상시험계획서를 번역문 없이 원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식약 처는 동등성시험 기준도 피험자 건강진단시 연령 상한을 기존 "만19세∼55세인 자"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조정하였으며 최소 시험예수는 "군당 12명"에서 "총 12명"으로 변경했음. 의약품 복용 시 물 용량 기준도 "240mL의 물"을 "100∼200mL의 일정량의 물(일반적 으로 150mL)"로 조정했음. 식약처는 "피험자의 안전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의약품 허가·신고·...
2014.09.03 조회수 16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에이즈 감염자 1000명 넘었는데 전문요양병원 ‘0’ 〇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000명을 넘어섰음. 이처럼 감염자 및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에이즈 전문 요양병원이 없어 수많은 환자가 입원 치료조차 맘 편히 못 받고 있는 실정임. 국내 하나뿐이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에이즈 장기요양시설 S병원은 지난해 환자 성추행, 폭행·폭언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지정 병원에서 해제됐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병원마저 환자를 거부해 위탁병원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 충북 지역의 병원 시설을 알아보고 있으며, 내년에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5008013 □ 전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5개 중 4개가 한국산, 실상은? 〇 정부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
2014.08.26 조회수 15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
2014.08.14 조회수 2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의료윤리 가이드북 발간 〇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현장의 임상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음. 가이드북은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결과 환자 생명의 존엄을 지 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가이드북은 ▲가톨릭 임상의료윤리 총론 ▲가생의 시작과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가생의 마무 리와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가주요 임상의료윤리, 이렇게 네 분야로 정리되어 있음. 김평만 신부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이드북이 의료인들의 생명수호 임무와 사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568464 □ 대학생들 "바캉스 베이...
2014.08.07 조회수 1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복지부, 아이 갖는 시간 주는 ‘임신휴가’ 추진 〇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이 임신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출산·육아휴직과는 별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이번 대책은 6월 이후로 미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임신 휴가제도 장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임.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1730 □ 복지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법제처 해석 의뢰 〇 26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으로 실무...
2014.05.28 조회수 2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26일 ‘줄기세포 최근 동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오는 26일(월) 오후 7시 온누리교회 양재 드림홀에서 ‘줄기세포 최근 동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줄기세포 연구가 학술적인 목적에 그치지 않고 질병치료와 인간복제로 연 결될 수 있어 상업주의에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많은 생명윤리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 □ 윤리적 고민 해소 위해 병원윤리위 만들어야 〇 가톨릭의대 21일 '의료윤리 활성화 방안'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임상의료 윤리가이드을 처음 선보이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 성과 임상윤리교육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의대 및 간호대학은 물론 전공의·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하 고, 윤리 전문가를 양성할 ...
2014.05.22 조회수 29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