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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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美고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즉시 시행"…병원 13곳 폐쇄 〇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고등법원은 2일 텍사스 주정부가 즉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했음.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허용해 낙태장비를 갖춘 병의원(Clinic) 13곳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됐음. 이들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가임기 여성 540만 명이 사는 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8곳만 남음.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상원의회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켰음.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3650 □ "줄기세포 고관절치료 근거 미약 부작용 우려" 〇 분당서울대학병원 관절센터장이자 국제골순환학회(ARCO) 학회장인 구경회 교수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
2014.10.06 조회수 19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임상·생동시험 완화 '국제기준' 맞춰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각각 행정예고했음.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자료 요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국가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 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제1상 영문 임상시험계획서를 번역문 없이 원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식약 처는 동등성시험 기준도 피험자 건강진단시 연령 상한을 기존 "만19세∼55세인 자"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조정하였으며 최소 시험예수는 "군당 12명"에서 "총 12명"으로 변경했음. 의약품 복용 시 물 용량 기준도 "240mL의 물"을 "100∼200mL의 일정량의 물(일반적 으로 150mL)"로 조정했음. 식약처는 "피험자의 안전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의약품 허가·신고·...
2014.09.03 조회수 16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발기부전제·낙태 표방 의약품 등 파는 불법 사이트 활개 〇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2013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및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은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2011년 2409건에서 2013년 1만3542건으로 급증했음. 보건당국 등이 고발하 거나 수사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인터폴 통보 건수는 2011년 1건에 서 2013년 278건으로 폭증했음.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영양제 (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의 순이었음.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뿐 아니라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
2014.09.01 조회수 20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정부, 줄기세포・희귀난치약 연구 규제 완화 … 연구자 임상 모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1상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부는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연구자임상시험 중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하여 임상 1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임상1상시험을 면제키로 함.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또한 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달 중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예정임. 그리고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
2014.08.12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타이여성이 장애아 낳자 떠넘긴 호주인 부부 대리모 출산 시켜놓고 윤리는 나몰라라 〇 불임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 부부가 타이인 대리모를 통해 낳은 쌍둥이 가운데 정상인 딸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인 아들은 두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 윤리’를 둘러싼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음. 호주인 부모는 인공수정 태아가 4개월 이 됐을 때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고 낙태를 권유했지만, 불교도인 대리모는 신앙을 이유로 거부해 낙태와 양육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음. 호주에서는 현재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400~500쌍의 부부가 인도와 타이, 미국 등에서 대리모 원정출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49544.html □ “양수 검사 대신 혈액 검사로 99.9% 정확하게 태아 진단” 〇 2...
2014.08.04 조회수 15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보건사회연구원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에 따르면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금처럼 1.3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2100년엔 총인구가 2222만명으로 떨어진다"며 "인구의 48.2%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28일 전망 했음. 이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100년까지 인구 변화 예상 시나리오인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렸음.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47815 □ 의약품 부작용보고 세계 2위인데 일반인은 신고제도 몰라 〇 2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이 보건행...
2014.07.30 조회수 1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난임부부 지원사업,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〇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지만 앞으로 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짐.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 됨. 정부 관계자는 "난임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폐지의 배 경을 설명했음. 정부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407/dh20140724172448138060.htm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위한 시험정보집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2014.07.25 조회수 16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복지부, 아이 갖는 시간 주는 ‘임신휴가’ 추진 〇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이 임신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출산·육아휴직과는 별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이번 대책은 6월 이후로 미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임신 휴가제도 장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임.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1730 □ 복지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법제처 해석 의뢰 〇 26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으로 실무...
2014.05.28 조회수 2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〇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00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 모씨 등 10명에 대해 각 4000만원 배상을 결정했음. 이 판결은 강제로 낙태·단종(斷種)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280245 □ 인천연수구보건소,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조성 캠페인 전개 〇 인천시 연수구보건소(구청장 고남석) 건강증진센터가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생명비추미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2014.04.30 조회수 37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황우석 박사 실패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 성공 〇 이동률 차병원 통합줄기세포치료연구소 부소장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는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공학 분야 권위지인 셀의 자매지 셀스템셀 17일자에 실렸음. 전문가들은 학문적인 성과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반기면서도 난자를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함. 임상 시험을 하 려 해도 난자 활용이 까다로운 국내 규정상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임. http://news.zum.com/articles/13016923 □ "임신 중 항우울제 복용, 아이의 자폐증 위험 높아져" 〇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의 리리칭 박사...
2014.04.18 조회수 4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유명인 자살보도 '베르테르효과' 통계적으로 첫 입증 〇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 에 언론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18일 밝혔음. 연구진은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 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의 자살 내용을 보도한 신문·TV 기사량과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 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고 밝혔음. http://news.zum.com/articles/12340235 □ "임신 모르고 약먹었더니 낙태 권유?" 〇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복용한 임신부들에게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미미한데도 일부 병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불 필요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소영 과장은 "피임약을 비롯한 감기약과 다이...
2014.03.18 조회수 36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무화에 업계 ‘고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위험군 의료기기 일부품목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 의료기기업계에 비상이 걸림.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식약처도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의약품과 다르게 의료기기가 임상시험 진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음. 업계는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다국가 임상시험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교육이나, 절차 간소화, 인프라, 비용문제 등에 대해 불만임. 한 업체 관계자는 “홍콩, 인도, 호주 등은 제도가 까다롭지 않고 비용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활성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8...
2014.03.03 조회수 38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
2014.02.25 조회수 35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267억 투입 〇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 26억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와 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음. 우선 식약처는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 등)을 마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http://www.medipana.com/new...
2014.02.17 조회수 48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미국서 특허 등록(종합) 〇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음. 이는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음.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1/0200000000AKR20140211140953091.HTML?input=1...
2014.02.12 조회수 54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식약처, 2013년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인건수는 총 163건으로 2012년 201건에 비해 19%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승인 감소세는 2013년 재심사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수가 감소하였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식약처는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개발 경향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의약품,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의약품, 치매 및 우울장애치료제, 위ㆍ십이지장궤양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43054 □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 장기기증 캠페인 〇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2월16일)를 맞아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희망 ...
2014.02.10 조회수 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