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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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장기조직기증원 뇌사추정자 통보 관리운영 개선해야”
장기조직기증원의 뇌사추정자 통보 관리운영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 임종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막도록 돕는다…정부가 독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