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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성체줄기세포와 miRNA 활용한 심근경색 치료법 개발 〇 황기철 가톨릭관동대 바이오융합연구원장은 26일 “몸속 지방에서 분리한 성체줄기세포와 혈액 속 마이크로리보핵산(miRNA)을 활용해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사람에게서 나온 물질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줄기세포 치료를 환자에게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2684941 □ 규제 풀리는 유전자가위 활용... 난치성 질환 치료 길 연다 〇 유전자치료 연구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음. 2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사실상 없애고 모든 우수한 유전자치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유전자가위 기술을...
2019.09.03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배우자나 자녀 동의만 받아도 연명의료 중단 〇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혁신의료기기법, 임세원법, 첨단재생의료법, 체외진단기기법, 환자안전법 등 총 3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간 심사해 본 회의에 상정한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30건의 법안을 의결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25792 *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3/188255/ □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〇 서울대학교 4개 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제1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부제:한국과 일본 재택 의료의 현황과 과제)'을 공동으로 개최함.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커뮤니티케...
2019.03.29 조회수 70
[9월 6일] 국내 연구진, 치매 원인 단백질 ‘타우’ 분자수준 규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맹탕'…목적·지표 분명히 해야 검증 목적·지표 없인 1년 지나도 결론 못내.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 지표 의정협의체 통해 제시돼야“ □국내 연구진, 치매 원인 단백질 ‘타우’ 분자수준 규명 국내 연구진이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서 섬유화되는 분자 수준의 기전을 최초로 규명해 새로운 개념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韓 개인 유전자 검사 가능항목 美의 10% 수준 규제 방식의 차이. 한국은 가능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미·일은 하지 말라는 것 빼고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2023.09.06 조회수 69
[8월 3일] 장기기증, 7만여 명이 희망해도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장기기증, 7만여 명이 희망해도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기증 희망해도 가족 동의 있어야. 지난해 뇌사한 기증 희망자 절반만 실제 기증 □ 美낙태금지법 확산…임산부 불안에 떨고 의사들 州 떠난다 모성정신건강정책과 치료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의 州에서 D, F 등급 □ 개보위, 'AI 프라이버시팀' 신설…"개인정보 국제 협의체 유치 총력“ 컨설팅 지원·신속한 법령해석·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 제시. 발표'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AI
2023.08.03 조회수 69
[10월 27일] 임신중지권 폐기하자 정관수술 급증…"남성의 책임 깨달았다" 등
□ 임신중지권 폐기하자 정관수술 급증…"남성의 책임 깨달았다" 미국 대법원이 올해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보수 성향의 주(州)를 중심으로 정관수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플로리다의 한 의료시설은 "정관수술을 받는 30대 미만 남성이 두 배로 늘었다"고 미 CBS뉴스에 말했다. -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615300000769?did=NA □ 암 진단과 치료 한번에 가능한 '나노바이오 소재'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이창수 박사팀과 경희대학교 이상천 교수팀이 암세포 정밀진단과 광열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나노바이오 융합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암세포를 발견하면 형광신호와 자기신호를 통해 정밀진단을 할 수 있고 근적외선 파장의 빛을 통해 광열치료까...
2022.10.27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과기부 ‘AI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발표…“셀프감독 안돼” 반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9일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 주관 인공지능 개발 사업들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원칙을 만들고,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22724.html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1106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각막기증 활성화’ 추진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2021.12.10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
2021.03.0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구체화되는 '백신여권'…슬슬 해외여행 풀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간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슬슬 풀릴 조짐을 보인다. ‘백신여권’(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5544158327 □ ‘남의 팔’ 이식 성공…법제화 이후 첫 사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남성의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지난 2018년 ‘손·팔 이식’이 법으로 허용되고 난 뒤 첫 이식 수술 사례다. 홍종원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수부이식팀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는 지난 1월 21일 뇌사 기증자 팔을 62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mk.co.kr/v2/economy/view...
2021.01.22 조회수 69
[1월 17일] DNA ‘미끼’로 한번에 여러 바이러스 검출 기술 개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DNA ‘미끼’로 한번에 여러 바이러스 검출 기술 개발 영국 과학자가 DNA를 미끼로 바이러스를 낚아내는 일종의 ‘낚시’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상용 바이러스 검출법인 유전자증폭(PCR)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한번에 한 종류의 바이러스만 검출이 가능한 PCR과 달리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다. □ DNA 이용한 암 진단 기술 개발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과 핵산 증폭 기술을 결합, 변이 암 유전자(DNA)를 검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온라인 게재됐다. □ '색전입자 전달' 마이크로로봇 개발 전남대학교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 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은 색전...
2023.01.17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존엄사법 10개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9만명 육박 〇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9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8만6천691명으로 집계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82016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81227/93472143/1 □ 웰다잉시민운동 창립,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조성" 〇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이 28일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함. 웰다잉시민운동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비롯해 손숙 예술...
2018.12.28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AI가 '의료文化' 바꿨다…의사들 권위 내려놓자 신뢰 더 커져 〇 “의료 인공지능(AI) 도입 이후 의사들이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시니어 의사의 지시만 따르던 젊은 의사들이 AI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 특유의 경직된 문화가 깨지자 환자들도 입을 열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인 것이 AI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다.” 2016년 12월 국내 처음 의료 AI인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한 길병원 의료진의 지난 2년 평가임.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642591 □ 고령자가 눈여겨볼 '2019년 정책' 〇 지난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내년부터는 가족 전원 동의와 관련 가족 범위가 배우자, 부모...
2018.12.27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뇌사자 자궁 이식 받은 여성, 세계 최초로 출산 성공 〇 브라질에서 뇌사자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사례를 담은 논문이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4일(현지시간) 실렸음. 뇌사자의 자궁이식을 통한 출산 성공은 세계에서 처음. 브라질 상파울루의대 연구팀이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이 태어난 ‘로키탄스키 증후군’ 환자인 여성이 지주막하출혈로 뇌사한 45세 여성의 자궁을 이식받아 여아 출산에 성공했다는 소식. *기사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12051625003&sec_id=562901 □ 美FDA, 유전자 검사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승인 〇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처음으로 유전자, 유전자 변이,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 이를 통해 인간의 유전질환을 진단하고 의학적 치료법을...
2018.12.06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탈모 예측하고… 궁합 확인하고… 유전자검사의 진화 〇 유전자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음. 친자 확인뿐만 아니라 범죄현장 감식에서도 유전자검사가 필수가 된 지 오래임.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유전자분석으로 맞춤형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서비스까지 속속 나오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9/98121409/1 □ 장기기증 과정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 되묻다 〇 현대 프랑스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베스트셀러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모노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가 국내 초연됨. 작품은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한 명이 연기하는 1인극.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19세 청년 '시몽 랭브르'의 심장을 24시간 동안 50세 여성에게 ...
2019.11.15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장기기증 희망 등록’ 16살부터 가능 … 기증 문화 확산할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올해 7월부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살부터로 낮아졌으며, 이전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신규 희망등록자 수가 매년 10만 명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요건을 바꾼 것이라고 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6775&ref=A □ AI로 신약개발 시간 줄이고 … 유전체 빅데이터 `개인 맞춤의료` 바이오·제약의료 산업에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면서 인간 고유의 유전체 정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해석해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치료하는 시대도 목전에 와 있음. 미...
2019.11.15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SNP 유전자 진단 믿을 수 있나? 〇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음. 떨어져 살았던 부모를 밝히는 것을 넘어 암 등의 불치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유전자를 검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수술 등 극단적인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영국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snp-%EC%9C%A0%EC%A0%84%EC%9E%90-%EC%A7%84%EB%8B%A8-%EB%AF%BF%EC%9D%84-%EC%88%98-%EC%9E%88%EB%82%98 □ 인공지능·3D 프린팅 등 첨단기술 접목 많아진 의료영상 〇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가 최근 인공지능(AI) 및 3D프린팅과의 접목이 높아진 의료영상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음. 의료영상...
2019.08.02 조회수 69
[9월 4일] 줄줄 새는 환자 정보... 전담인력은 고작 '0명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줄줄 새는 환자 정보…전담인력은 고작 '0명대' 2년간 주요 대형병원들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가 실험용 쥐?···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해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환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30여개 돌연변이' 코로나19 새 변이 BA.2.86 미국서 확산 조짐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 'BA.2.86'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3.09.04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미접종 청소년 차별없다던 정부, 두 달 만에 "학습권보다 감염보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코로나19 상황 탓에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2061743011 □ “이 부부다”…‘오미크론 첫 감염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국내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과도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A 씨 부부가 ‘...
2021.12.07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코로나에 마음건강도 '삑'…2030 남성 4명 중 1명 '우울 위험’ 보건복지부는 26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53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99 □ 부스터샷, 10~11월 이후 시행 검토…“구체화·확정 아냐” 방역 당국이 지난 2~3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부터 오는 10~11월 이후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6574&am...
2021.07.27 조회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