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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 〇 성형외과 월급의사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타이머로 수술시간을 체크받고 과도한 견적을 내온 상담실장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수익의 20-25%를 반납하는 노예계약과 마취중 환자의 수술중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도 닥터’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밀인 실태인 것을 밝힘. 강남 일대 성 형외과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다 보니 내부에선 자체 정화 움직임도 일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윤리이사는 “내년에 전문의를 따는 전공의부터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313/61665736/1 □ “병원 과실로 환자 장애 시 보험급여비도 책임” 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과 건보공단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병원으...
2014.03.13 조회수 3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2012년 장기기증 뇌사자 역대 최다 〇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는 지난해 장기를 기증하고 숨진 뇌사자가 409명이라고 밝혔음. 이는 2011년의 36 8명에 비해 41명(1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에 해당함. http://news.donga.com/3/all/20130114/52276910/1 □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 포털사이트 오픈 〇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오는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 원하기 위한 포털사이트(IRB.or.kr)를 개통한다고 밝혔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030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의대협과 생명나눔 시상식 열어 〇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3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후원하는 ‘스마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인체조직기증 생명나눔 시...
2013.01.14 조회수 30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KIRD, 생명·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〇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류용섭) 연구윤리정보센터는 21일 CITI-KOREA(대표 이귀향)와 연구윤리와 생명윤 리 콘텐츠의 협력개발, 공동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신준석 연구윤리정보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력 으로 국외 생명윤리 교육콘텐츠의 국내화를 통해 한국형 생명윤리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기반을 다지고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함.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48146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돼야...긴급피임, 안전한 낙태 국법에 허용돼야” 〇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모든 여성의 성적 권리와 출산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양성 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리 향상을 촉구 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함. 전 세계 45개국이 참여한 위원회는 22일 2주간의 토론을 거쳐 24쪽에 이르는 선언문을 ...
2014.03.24 조회수 3098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2014년 착공
'생명나눔’ 뇌사자 큰뜻 기려 기념비-홍보관 등 조성… 헌혈기부자 이름도 새기기로 장기 기증자와 헌혈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는 국내 첫 추모공원이 2014년 착공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생명나눔기념공원’(가칭)을 만들어 홍보관 기념비 산책로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나눔의 의미를 느끼는 공간이 되도록 꾸밀 방침. 추모공원에 세울 기념비에는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한 시민의 이름을 모두 새겨 넣기로 했다. 친척에게 신장을 이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장은 몸 안에 두 쪽이 있고, 가족 간 이식이 많아 나눔의 의미가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헌혈을 많이 하는 시민을 위해 기념비를 따로 만들 계획이다. “헌혈 기부자들이 생존해 있기는 하지만 나눔을 가장 잘 실천한다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
2012.08.31 조회수 30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줄기세포' 임상 중인 차병원 "의학 패러다임 바꿀 것" 〇 차병원 배아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소장은 차병원 그룹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스타가르트와 노인성황반변성, 고도근시 등 실명증을 치료하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미국·유럽·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임. 이것이 개발될 경우 세계 최 초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함. 또한 2014년 5월 개원 예정인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에 2000억원이 투 자된 국내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소인 차 바이오 콤플렉스(CHA Bio Complex)는 줄기세포, 암, 노화연구소와 동물실험센 터 등 차병원그룹의 연구 역량이 총 집결하여 세계 유일 줄기세포 상용화 임상 연구 병원으로 구상중임.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0321 □ 광저우 ‘베이비박스’ 과부하…운영 임시중단 〇 18일 양청완바오(羊城晚報)에 따르면 광저우시 복지원 측은 16일 현...
2014.03.21 조회수 30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美 법원, 정자 기증한 남성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〇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며 "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음.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음.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음.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년 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음.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
2014.01.26 조회수 30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줄기세포치료 부작용 '종양' 제거기술 찾았다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시에 생성, 종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미분화 만능줄기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치료 부작용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질병 치료에 필요한 분화세포는 살리는 반면 기형종 즉, 종양을 형성할 수 있는 잔류 미분화 만능줄기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화합물을 찾아낸 것. 이번 연구는 향후 줄기세포치료 실용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35093 □ 독일의 골수기증 부럽다, 부러워 〇 독일의 골수기증등록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혈액 관련 난치병 환자에게 골수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면, 의사들은 골수기증등록자들의 혈액정보가 ...
2013.10.04 조회수 30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이탈리아 의회, 줄기세포 치료 허용법안 승인 〇 이탈리아 의회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줄기세포 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의회의 승인으로 스태미나재단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줄기세포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됐음. 앞서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금지했던 18개월 임상실험도 허용됐음. http://news1.kr/articles/1144195 □ 유전자검사조사 다 믿기 힘들다…결과 중 15%, 정확도 떨어져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해 작년 6~11월 117개 검사기관(160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85.5%(100개)가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으나 8.5%(10개)와 6%(7개)는 각각 B, C등급으로 분류됐음. 이번 평가는 친자확인 문제 등을 통해 실제 검사의 적중률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력 및 설비수준에도 점수를 매기는 방...
2013.05.23 조회수 30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5년간 대학 연구윤리 위반사례 169건… 파렴치 행위 86% 〇 이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사례 중 표절(60%), 부당저자표시(20%), 대필(6%) 등 당사자의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86%에 달했으며, 연구분야 별로는 공신력을 가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59건(34.9%),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23건(13.6%)에 달해 총 82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음. 또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없는 대학 59개(23.3%), 연구윤리 관련 부서 미설치 20개(7.8%), 검증의 기본인 ‘문장유사도 검색시스템’도 89.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39025 □ 막가는 대부업체, '장기매매. 신체포기 각서' 강요 〇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
2013.11.02 조회수 30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국가생명윤리심의 '업무 전문기관' 지정추진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6월 19일부터 시 행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 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식 지정돼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32212 □ 美,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제 초읽기 〇 미국 버몬트주가 자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2014.05.12 조회수 3072
학술연구용역과제 - 난치성질환과수행기관 공모
지원기관 질병관리본부 마감 2012.07.09 문의처 043-719-8025 043-719-8025 URL http://www.nih.go.kr/nih/jsp/brd2010/NEWBRD0001Detail.jsp?menuid=700227&pag... 분류 생물학관련 모든 분야 [K Bio]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리더! 오송 바이오밸리! [POSTECH] 시스템생명공학부(I-Bio) 하계 4주간 인턴쉽 프로그램 - 신청 6.15까지, 행사 7.2 부터 ~ [테고사이언스] 연구용 세포분양, 실험용 배양피부 - NO.1 세포배양 기술 [경희의대] 신경퇴화제어연구센터 2012하계 학생인턴연구원 모집 (대상:학부생 및 졸업생) [말번코리아] Mastersizer 3000 입도분석기 -오차 최소화, 강력하고 재현성 있는 입도분석 가능 [AbFrontier.com] 항체 제작 서비스, 연구용항체 100% 환불보장, 우리가 만든 항체 회사 [QIAGEN] Cancer 및 질병 Copy number variation 분석~ 새로운 CNV assay를 확인하세요! [코리...
2012.06.14 조회수 3067
전대 김민중 교수 '의료와 법률학' 문광부 우수도서 선정
전북대학교는 이 학교 김민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펴낸 저서 '의료의 법률학'(신론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2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대 저술장려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펴낸 이 책은 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쓰여졌다. 모두 5개 장에 50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오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 등 각각의 주제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책임과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와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물론 연명치료 중단이나 수혈금지 등 새롭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중한 판례를 제시해준다. 이와 함께 의료 수준의 진보나 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법적 과제가 등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료분쟁...
2012.08.20 조회수 3056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
2012년 03월 27일 (화) 08:03:29 주민우 기자 admin@hkn24.com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소재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Inc.)가 청구한 유방암과 남소암 발생 위험과 연관된 두 개의 유전자 특허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청구한 유전자는 BRCA1과 BRCA2로 변이에 대해 테스트하는 기술이다. 특정제약사가 환자의 유전자 특허를 소유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유전자의 이상 유무를 알고자 하면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제약사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특허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법원 역시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미리어드 제네틱스 같은 회사들은 연구비용이 너무 높아서 특허를 얻지 못하면 ...
2012.03.29 조회수 30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항소심 미뤄져 〇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줄기세포주등록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8월 16일 변론 후로 미뤘음.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100025 □ 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〇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은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
2013.06.24 조회수 30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유전체 분석기업 녹십자지놈, '개인별 진단·맞춤 의료시대' 연다 〇 녹십자의 유전체분석 부문 자회사인 녹십자지놈(대표 박복수)이 유전체 분석 검사항목을 개발하고, 개인별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선보이는 서비스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 진단 검사용 엑솜 염기서열분석서비스(Diagnostic Exo me Sequencing)와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검사 외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염색체 열성질환 및 근이영양증 보인자 검 사, 유전성 암 검사 등임. 지난해 8월 설립된 녹십자지놈은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NGS) 등 주요 검 사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유전체에서 추출한 정보를 분석하는 생명공학정보전문가(Bioinformatician) 인력을 통해 한층 단축된 검사시간과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
2014.05.07 조회수 30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장기기증·이식·헌혈 등 생명나눔 증가 추세 〇 통계청은 나눔문화 확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발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 생명나눔에 대한 ‘국내 나눔실태 2013’을 작 성해 23일 발표했음. 뇌사 장기기증자가 2006년 7.9%에서 2013년 17.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호주, 스페인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임. 2013년 이식된 장기를 살펴보면, 신장(47.0%)과 간장(31.0%) 이 대부분이었고 각막(13.5%)과 심장(3.4%), 골수(2.0%)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헌혈 실적과 총인구대비 헌혈률 역시 꾸준히 증 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79714§ion=1 □ 퀘벡주 '장기 기증자' 절실.. 이식센터 새로운 방안 강구 〇 캐나다 퀘벡주에서 1000명 이상이 장기 기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이식센터의 ...
2014.04.25 조회수 3027
임의비급여 안전성·건보제도 악영향 논쟁 결론은(?)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3-27 08:11 의료비 부당 징수 vs 환자 진료 방해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임의비급여 논란이 ‘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여부를 놓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미칠 파장에 관심이 주목된다. 임의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검사나 행위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서 환자에게 부담하는 항목을 말한다. 정부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임의비급여는 그 외 부분인 것이다. 즉 법령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달 대법원의 의학적 임의비급여 공개변론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삼성서...
2012.03.28 조회수 30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또 다른 생명나눔-인체 조직 기증] 시급한 기증자 예우 조례 제정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장기 기증 활성화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60곳이었지만, 인체조직 기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곳은 8곳에 불과하였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32153&cp=em □ "민간보험 가입률 64%…복지부가 관리·감독하라" 〇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과포화를 우려하며 복지부가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http://www.dailypharm.com/News/166547 □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퇴행성관절염부터 치매까지' 〇 국내 바이오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허가...
2013.01.24 조회수 30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영국, 생물학적 부모 셋인 시험관 아이 출산 허용? 〇 영국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한명에 어머니가 두명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할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 모계 유전질환을 막으려 남성 1명과 여성 2명의 DNA 든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찬성하는 전문가 등의 여론이 높다는 당국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158210 □ 동결 피부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복제돼지 첫 생산 〇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노규진 교수팀은 장기간 동결 보존한 돼지피부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장기간 동결된 돼지피부를 이용한 복제연구가 성공돼 향후, 사람의 줄기세포 치료와 멸종 및 멸종위기종 복원, 재생 연구 등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http://news.heraldco...
2013.03.21 조회수 30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일 ‘재생의료·세포치료 규제안’ 확정 〇 후생 노동성은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재생의료·세포치료 규 제안’을 확정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01 □ 국내연구진, 모든 인간 유전자 기능 규명 가능한 유전자가위 개발 〇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김진수 교수, ㈜툴젠 김석중 박사 연구팀이 모든 인간 유전자 각각에 대해 최적화 된 유전자가위를 개발해냈다고 밝혔음. 단일 종의 유전자 모두에 대해 유전자가위를 생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각종 질병 관련 유전자 편집을 통해 세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질병유전자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http://news.nate.com/view/20130220n24274 □ 서울대 등 13개 병원, 국내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〇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2013.02.21 조회수 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