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미 대법원 ‘낙태약 사용 유지 요청’ 승인…바이든 “환영, 여성 건강 위해 싸울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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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낙태약 사용 유지 요청’ 승인…바이든 “환영, 여성 건강 위해 싸울 것”
미국 대법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유지해 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페프리스톤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단 종전과 같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 기로에 놓인 '비대면 진료'…초진·재진 둘러싼 갈등도 증폭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기 위한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대립이 거세다.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부딪치며 이어진 오랜 논쟁이 최근 의료계를 넘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 54세 덴마크 왕자 부부, 대리모 출산...'윤리'보다 중요한 '혈통 잇기'
덴마크 왕실에 '대리모 출산'이 임박했다. 왕실의 대리모 출산은 법적, 윤리적 논쟁을 환기한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 연인, 불임·난임 커플 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다른 여성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갖는 게 옳은가'라는 반대론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