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대리모를 한정

    하는 엄격한 제한을 뒀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27000346&md=20140627095812_BK

 

 

□ ‘인간-로봇 공존시대’…인류 위한 축복인가? 재앙인가?

〇 미국 예일대 ‘생명윤리를 위한 학제간 센터’ 소속 윤리학자인 웬델 월러치와 콜린 알렌 인디애나대 인지과학 교수가 공동기술한 ‘왜 로봇

     의 도덕인가’란 책에서 인간에만 해당될 것 같은 윤리개념을 로봇에 적용하여 로봇윤리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음. 이 책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어떤 반응과 행동이 일어날지 누구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과학기술 발

     전을 막을 수도 없기에 인공지능을 ‘도덕적 존재’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 윤리규칙을 만드는 게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것보

     다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함. 그러나 저서와 반대로 철학적으로 인간과 동등한 인공지능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음. 인공지

    능에게 윤리와 도덕적 관념을 적용할 경우 인간이 인간 아님과 구별되는 ‘인간성’의 가치기준이 일시에 흔들리기 때문임.

   http://hooc.heraldcorp.com/weekend/view.php?ud=20140627000462&sec=01-73-01&jeh=216&pos=

 

□ 칠레 대통령 “올해 안에 제한적 낙태 허용 추진”

〇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날 칠레 일간지 엘 파이스와 회견에서 “올해 안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 생명 위험 △태아 생존 가능

    성이 낮음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2012년에는 낙태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회

    에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음. 낙태 허용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태어날 생명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중남미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칠레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인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ajunews.com/view/2014062715230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