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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디지털 백신여권' 이르면 내달 말 나와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쿠브, coov)’이 이르면 7월 말 나온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안전여행권역)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여권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1705271 □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
2021.06.18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28일부터 운영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을 구성하고 28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353252 (사진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81511532797)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혼합 접종과 mRNA 백신 효과 우수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혼합 접종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전령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은 효과가 몇년간 지속되는 등 우수하다는 연구도 나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1292.html#csidxec0ad6be4d6eab5bd7a9751f1bbc9ea 관련 BBC 기사 : https://www.bbc.com/news/health-57636356 □ 청소년도 '코로나 블루' 심각...
2021.06.29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반, 연명의료 유보·중단 5만 3000명...환자 자기결정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〇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약 25만명으로 확인됐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유보나 연명의료중단을 한 임종기 환자도 5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음. * 기사원문 보기:https://medigatenews.com/news/1797866717 □ "대리모 알선합니다"…간절함 이용한 은밀한 거래 〇 우리 사회는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업적 거래가 허용돼 있는 것도 아님. 그러나 인터넷에서 대리모가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술을 위해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28856_24634.html?menuid=nwdesk □ 의료윤리자문 활성화, 환자와 의사 간 신...
2019.08.02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태아도 생명" VS "여자는 자궁 아냐" 낙태죄 맞불 기자회견 〇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음. 낙태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면서 맞받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1971.html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87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abortion_kr_5b0680cce4b05f0fc844d844 □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국내 업체들 촉각 〇 오늘(25일)부터 강화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2018.05.25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연명의료법 시행 1년6개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의료현장 〇 의사 A씨는 지난 1월 10년 정도 근무했던 요양병원을 떠남. 스스로를 인간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왔지만 폐렴에서 패혈증으로 악화된 환자들이 항생제마저 듣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괴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환자는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표현. 살아있음을 강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412 * 관련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98 □ 규제 풀리는 `유전자가위` 활용… 난치성 질환 치료 길 연다 〇 유전자치료 연구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가 다시 한번 주목...
2019.09.03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바이오산업 크겠나" 〇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2058501 □ 제넨바이오 ‘이종장기’ 연구 본격화…"올 하반기 돼지췌도 이식 임상 돌입" 〇 올해 경기도 평택에 연구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이종 장기 이식 사업을 본격화한 제넨바이오 회사. 각막, 췌도 등 무균 돼지에서 키워낸 인간 장기를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는 국내 유일 사업 모델...
2019.09.03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3
[3월 9일] 수컷 쥐 세포로 난자 만들어 아기 쥐 탄생...난임 치료 새 길 열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수컷 쥐 세포로 난자 만들어 아기 쥐 탄생...난임 치료 새 길 열까 일본 연구진이 수컷 생쥐의 피부 세포에서 난자를 생성해 생물학적 아버지가 두 명인 생쥐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수컷 세포로 포유류 난모 세포를 만든 최초의 연구로 동성 커플이 부모가 되거나 난임 치료의 새 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3월 중 '챗GPT ' 대응 초거대 AI 정책 방향 수립한다 정부가 이달 중 '챗GPT'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수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3월 중 초거대 AI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가벼운 성관계, 낙태, 안락사 OK" 진보화된 영국 영국인들이 지난 40여년간 첨예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급격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킹스 칼리...
2023.03.09 조회수 73
[3월 27일] 美 와이오밍주 법원, 낙태 금지 조치 중단 명령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美 와이오밍주 법원, 낙태 금지 조치 중단 명령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이 주 정부의 낙태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ABC뉴스가 보도했다. □ 난치암 ‘담도암’에 단백유전체 연구 적용한 새 치료전략 제시 국내 연구진이 난치암인 간 내 담도암에 단백유전체 연구를 적용해 암의 특징을 규명하고 세분화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 "시신 기증했더니 차량 폭발 테스트용으로..." 미국 무규제 '시신 브로커' 논란 미국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이 의학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그들의 몸을 기증한다. 하지만 매매가 금지된 장기와 달리 시신은 이익을 위해 사고팔 수가 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3.03.27 조회수 73
[3월 31일] 의료정보 안전히 옮기려면…개보위, 의료계·시민단체와 간담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정보 안전히 옮기려면…개보위, 의료계·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려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60대 스페인 여배우, 美서 대리모 출산…불붙은 대리모 논쟁 스페인 여배우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뭇매를 맞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이린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대리모는 스페인에서 불법적인 관행"이라며 "대리모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5년…참여기관 1천곳 넘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열고 유공자와 유공기관에 표창을 ...
2023.03.31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1년에 3일' 턱없이 부족…"난임 시술 위해 퇴직도 고민" 〇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휴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배란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뒤 수정란을 배양시켜 자궁에 이식하는데 한 번 시술받을 때마다 10번은 넘게 병원에 다녀야 하가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라도 신청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난임 시술을 받겠다고 따로 휴가를 낸다는 게 여의치 않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3540&plink=ORI&cooper □ 공익적 목적 임상시험, 상반기 내 건보 적용 논의 〇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를 통해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
2018.01.15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
2020.12.21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
2020.12.22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초저출산 위기 대한민국...난임시술 출생은 ‘증가’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율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급여화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확대하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5446&thread=22r02 □ 줄기세포로 ‘미니 장기’ 완벽 구현...난치병 치료에 새 길 열렸다 심장, 간 등 인체 장기(臟器)를 완벽하게 재현한 조립형 ‘미니(mini) 장기’가 나왔다. 살아 있는 생체의 장기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 곤란한 약물·독성 테스트, 염색체·단백질 구조 연구 등에 요긴하게 쓰일 전망이다.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001031703009001 저널: Creation of bladder assembloids mimick...
2021.01.21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74
[4월 5일] 면역반응 조절하는 염색질 3차 구조 규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면역반응 조절하는 염색질 3차 구조 규명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수지상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염색질 3차 구조가 규명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교실의 김형표 교수 등 연구팀은 염색질 3차 구조가 수지상세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핸서에 영향을 미쳐 인체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고 밝혔다. □ WHO "세계인 6명 중 1명 생애주기에 불임 경험" 세계 성인 남녀 6명 중 1명은 생애주기에 한 차례 이상 불임을 경험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불임 치료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해, 각국 성인 남녀의 17.5%가량이 일정 시기에 불임을 경험하며 "지역이나 빈부 격차로 인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질병청,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rsquo...
2023.04.05 조회수 74
[9월 11일] 말 많은 국가건강검진…복지부는 개선방안 고민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말 많은 국가건강검진…복지부는 개선방안 고민중 전문가들 만나도 ‘과잉검진 줄여라’ vs ‘항목 늘려라’ 견해차 양립.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방향성 및 사회적 역할 고려해야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3시간에 1명꼴”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는 총 2918명으로 파악됐다. □모호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 법제화 추진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간 구분을 명확히하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연간 치매환자 실종 1만여건…100여명은 숨진 채 발견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연간 1만건 넘게 접수되며, 이 중 100여명은 사망자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11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함. 기사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9830 □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힘. 사업 대상은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음. 기사 : http://www.asiatod...
2019.11.15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참혹한 현장' 반복 출동 소방관들 트라우마·우울증 '고통' 〇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 설문조사로 소방공무원 1천377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1.5%인 21명이 PTSD 위험군으로 분석됐음. 우울증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도 2.6%인 36명으로 조사됐으며 3.8%(53명), 6.0%(83명)는 각각 불면증과 알코올성 장애 등의 위험군으로 분류됐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6/0200000000AKR20171206143300064.HTML?input=1195m □ “환자 중심 병원은 곧 인간 중심 병원” 〇 진정한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기 위해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건양대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이현진 교수는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가 지난 7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
2017.12.08 조회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