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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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 〇 국민일보는 지난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2014년 난임(難妊) 부부 지원사업 및 연도별 난임 시술기관의 시술 성공률 현황(보건소 접수 기준·기초조사자료)을 분석했음.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임신율)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현격한 편차까지 드러나는 등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 탓에 대리모(母)·대리부(父) 및 난자 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5137&code=11132000&cp=nv □ 내년 저출산 예산 22조4560억…올해 대비 4.7%↑ 〇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22조4560억원을 편성했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저출산 극...
2016.09.06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복지부 예산 57.7조···감염병·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관리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 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3%(1조84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음.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47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2.4% 줄어든 9조9000억원으로 배정됐음.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억원 늘어난 98억원이 지원됨.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로는 180억원이 편성됐음.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9854&thread=22r01 □ ‘죽음의 질’ 2위 호주, 희귀병 걸린 6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하는 판결 화제 〇 타임지의 1일(...
2016.09.05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난임진단 10명중 1명만 인공·체외수정시술…소득수준 따라 임신성공률 격차 〇 26일 건보공단이 실시한 난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 가운데 실제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1만1,041명(15.7%)에 그쳤으며, 나머지 5만9,502명(84.3%)은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음.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총 4만1,169명(69.1%)에 달했음.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8328 □ 노화세포 제거로 ‘젊은 폐’ 만들 수 있게 돼 〇 노화한 세포만을 ...
2016.08.3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2016.08.24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책 확대해야" 〇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김교수는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별도로 재정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076400017.HTML?input=1195m □ 김광수 의원 "아동수당 등 저출산 극복 대책 검토해야" 〇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극복 대책이 필...
2016.08.22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10년간 약 2조2000억 투입 〇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음. 이날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등임.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약 1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도 실시할 계획임. http://www.itnews.or.kr/?p=19198 □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본격 시동..한국인 암 유전체 분석 〇 국립암센터는 10일 정밀의료 기반의 암 정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음.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보건원과 정밀의료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전체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음. 올해 7월에는...
2016.08.11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자살 유해정보를 없애라'…2주간 5천400여건 삭제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5천400여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음. 대회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유해정보 9천111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해 5천443건을 지우도록 했음. 유해정보 유형은 자살 암시나 문의 관련 정보가 4천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동반자 모집 1천321건, 자살방법 제시 1천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영상 1천47건, 독극물 판매 699건이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159800004.HTML?input=1195m □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〇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
2016.08.1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美국립보건원 지카백신 임상시험…진원생명과학 이어 두 번째 〇 3일(현지시간)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NIH는 메릴랜드 주 베세스다의 NIH 의료센터와 같은 주 볼티모어의 메릴랜드대학병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 병원 등 세 곳에서 18∼35세 연령대의 건강한 지원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카 백신 임상시험 접종을 전날 시작했음. NIH의 백신 접종은 우리나라 업체 진원생명과학의 접종 이후 두 번째 임상시험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4/0200000000AKR20160804004100075.HTML?input=1195m □ 뉴저지 의회 존엄사 허용 법안 재상정 〇 뉴저지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음.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상원의원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끓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 허용 법안(Aid in...
2016.08.04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배아줄기세포로 '미니 인공 중뇌' 세계 첫 개발(종합) 〇 한인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연구팀이 인간의 수정란에서 얻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의 일부인 '중뇌'를 만드는 데 성공했음. 파킨슨병 치료를 목적으로 3차원 형태로 만들어져 그동안 연구에 이용하던 동물실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됨. 듀크대-싱가포르 국립의대 제현수 교수는 싱가포르유전체연구소 연구팀(응헉휘 소장, 조중현 박사)과 공동으로 '중뇌 오르가노이드'(organoid)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음.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스템 셀'(Cell Stem Cell)에 미국 동부시간으로 28일에 게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8/0200000000AKR20160728045051017.HTML?input=1195m □ 장기이식연구단 출범...장기이식 발전 토대 마련 〇 체계적인 장기이식 데비터베이스 구축으로 한국 장기이식 발전의 ...
2016.08.01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박광온 의원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는 일 없어야" 〇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6000명으로 증가했음.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news1.kr/articles/?2722210 □ 엘살바도르 가혹한 낙태금지법 더 강화되나 〇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미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낙태하는 여성에게 50년 징역을 선고하는 ...
2016.07.18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기혼여성 임신횟수 해마다 감소…2015년 2.34회 〇 기혼여성이 임신하는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6월호)에 실은 '최근의 임신 및 출산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사연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를 활용해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과 출산실태를 분석했음.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는 2003년 2.84회, 2006년 2.58회, 2009년 2.45회, 2012년 2.41회, 2015년 2.34회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05400017.HTML?input=1195m □ 국내사, 해외임상시험 비용 지원받는 길 열린다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
2016.07.14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中 40대 여성, 18년전 냉동배아로 출산 성공 〇 중국에서 40대 여성이 18년전 냉동시킨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음. 30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7일 장쑤(江蘇)성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으며 3.3㎏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임. 이 여성은 지난 1998년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부속 산부인과의원 불임치료센터에서 불임치료를 받았으나 나팔관 폐쇄 등으로 임신에 실패한 뒤 결국 배아를 냉동상태에서 보관해오다 지난해 11월 냉동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음. 일반적인 냉동 배아 보관기간을 훨씬 넘은 18년간 냉동상태에 있던 배아가 출산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SP9NS □ 인체조직 취급 윤리와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 선포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인터...
2016.07.01 조회수 2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AI로 신약후보물질 발암성 예측 〇 인공지능(AI)으로 약물의 발암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음. 일본 교토대 iPS세포연구소 후지부치 와타루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신약후보물질의 독성과 발암성을 AI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사람의 배아줄기세포(ES세포)에 화합물을 뿌렸을 때의 유전자데이터를 AI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실험에서는 정확도가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는 iPS세포를 이용해 5년 후에 실용화하고 신약개발을 한층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5474 □ 식약처,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5개 연구과제 맞춤형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체료제 등 5개 과제를 '정부지원 R&D 연구과제별 전담 컨설턴트' 대상으로 선정하...
2016.06.15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日, 타인 유도만능줄기세포 이식 임상연구 최초 추진 〇 일본 연구진이 타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가 있는 교토(京都)대와 국책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6일 고베(神戶)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인의 iPS 세포로 만든 망막 세포를 시야가 휘어지는 '삼출형 가령황반변성'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 연구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임상 연구에는 교토대가 비축한 iPS세포를 사용하는데, 비축 중인 타인의 세포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11개월 걸렸던 이식 시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현재 들어가는 약 1억 엔(약 10억 9천만 원)의 5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http://www.yonhapnews.co.kr/bu...
2016.06.08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된서리 맞은 병원들 〇 설명의무에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고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주목됨. 이들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설명의무를 이행하게 했음. http://www.docdocdoc.co.kr/204836 □ '안타까운' 뇌사 남성 정자 다툼…약혼녀-부모 줄다리기 〇 혈액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뉴질랜드 30대 남성의 정자를 놓고 해당 남성의 부모와 약혼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여성 리스 패터슨(43)은 지난 4월 숨진 뉴질랜드 약혼자인 토니 딘(34)의 정자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고 있으나, 딘의 부모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딘을 열렬히 사랑했던 ...
2016.06.03 조회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