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미프진이나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싸이토텍 등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경찰

     이 판매 사이트를 수시로 폐쇄하거나 판매책을 잡아들이고 있지만 판매자들이 수시로 사이트 계정을 바꿔가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

     어 완전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프진이나 싸이토텍을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중국산 가짜약을 섞어 파는 가짜약도 기승을 부리

     고 있음. 김종석 진오비산부인과 원장은 “임신 10주가 넘어선 상태에서 미프진이나 싸이토텍을 복용하면 심한 하혈과 각종 합병증에 시

     달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0373911

 

 

□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〇 미 캘리포니아주 감사 당국이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들에서 39명의 여성 수감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불임 수술을 시술한

     사실을 적발, 주 보건부에 불법 수술을 담당한 8개 병원과 17명의 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음. 문제의 초점은 이 여성 수감자들이 사

     전에 시술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러고도 시술에 동의했느냐는 것임. 이 의혹은 지난 2010년 1월 법률지원그룹

     '저스티스 나우'(Justice Now)에 의해 처음 제기됐지만 그 후 덮어졌다가 최근 주정부의 승인 없이 이뤄진 불임 수술이 지난 5년 간 144건

     이나 자행됐다는 탐사보도센터의 주장으로 다시 이슈화됐음. 또 이들 외에도 불임 수술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시술을 받은 여성 수감자도 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불임 수술 시행 금지법을 제출, 주 상원

     에서 통과시킨 한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은 30% 가까이가 환자의 동의없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는 교

     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20/20140620002068.html?OutUrl=Z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