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더 이상의 리베이트 용납 안해”
〇 23일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
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음. 전문을 보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됐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630
□ 병원 '검사실' 국제 공인제도 활성화 될 듯
〇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메디컬시험기관(검사실)에 대한 국제 공인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산자부에 따르면 각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ISO 15189' 인정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결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의 상호인정으로 중복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검사결과 오진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국제 공인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들은 ISO 15189 인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
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등과 협의를 통해 병원이 검사실에 대해 ISO 15189 인정을 받은 경우 인증평가
항목에서 검사실 분야를 제외시켜주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83
□ 정신질환 입원환자 10명 중 7명이 강제입원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8만여 명 가운데 자신의 의사로 입원한 환자는 24%인 만 9천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는 강제로 입원했다고 밝혔음.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함. 인
권위는 정신보건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비율이 지난 2011년에는 천3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음. 특히 입원이나 퇴원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절반을 넘어 강제 입원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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