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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015.01.23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교황 무분별한 출산 조절 당부, iPS세포 유래 세포 암화 가능성 판별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 "자살기도자 '낙인'보다 배려 필요" 〇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과 정책에 대한 토의를 함. 토의에서 알렉산드라 WHO본부 박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에 대한 중점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엘라 세계자살예방협회 대표는 “자살기도자와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낙인’이며, 이로 인하여 삶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인식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자살대응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필요성 등도 논의함. WHO는 지난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2016년까지 한국 자살현황 파악, 맞춤 자살예방전략 구축,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
2015.01.22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인체조직에 신경·심낭 추가, 인공심장 상용화 가까워지나, 국산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조기술 특허 등록 □ 인체조직 '신경·심낭' 추가…기증자등록기관 기준 신설 〇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정된 법률의 시행(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됨. 이와 더불어 조직분배는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 밖의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함.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기준, 인체조직 전산망구축 등도 개정안에 포함 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측은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관리체계 마련으로 기증문화 조성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015.01.21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〇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
2015.01.20 조회수 4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필리핀 피임논란 재점화, 원격의료 의료진 수용성이 관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비식별화조치 검증규정 없어 □ 필리핀, 교황 방문으로 ‘피임’ 논란 재점화 〇 인구대국 필리핀이 15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피임 법제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불이 붙고 있음. 지난해 인구 1억명을 돌파해 세계 12번째 인구대국이 된 필리핀은 출산율 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여성 1명당 출산율은 2012년 현재 3.08명임. 이에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해 피임기구 배포를 골자로 하는 ‘출산보건법’을 승인, 정부가 피임 및 가족 계획 홍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톨릭 교계의 반발로 무려 13년 간 의회에서 계류했다가 2012년 상ㆍ 하원을 통과함.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가톨릭 사회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
2015.01.16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강화,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 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 복지부, 민간 주도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〇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힘. 방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함.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할 계획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2015년 예산은 5117억원이며, 국민 1인당 한해 ...
2015.01.14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착수 〇 정부는 12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제를 추진함.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직접 관련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등 시범 사업 추진, 맞춤의료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항노화산업 활성화 및 친고령산업 활성화 T/F 구성 등을...
2015.01.13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카드값 내려고"…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〇 여고생이 카드 값을 내려 자신의 난자를 매매하는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리출산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함.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은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음. 난자매매 알선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 여성은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 또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유산 대상이 됨. CCTV는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
2015.01.12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사회적 비용 손상·자살〉암〉순환기질환 순, 성체줄기세포만 골라서 찾아낸다, 3D프린터 유용한 3가지 Tip □ 손상·자살〉암〉순환기〉근골격계〉소화기질환 順 … 공단, 사회적비용 손실 추산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함.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2대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도출한 20대 질병군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20조6532억원임. 사고・자살 등 신체 손상 및 중독 19조5458억여원(16.2%), 신생물 15조3382억원(12.7%), 순환기계질환 13조9406억원 (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12조7396억원(10.6%), 소화기계질환 11조1813억원(9.3%) 순임.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6조4769억 원으로 생산력 측면에서 손실비중이 가장 큼. 공단 정책연구원은 "자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손...
2015.01.09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국민 인체조직 기증에 냉담,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 ‘2015 대한민국’, 인체조직 기증에 여전히 냉담 〇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임. 헌혈(99.4%), 장기기증(98.7%), 조혈모세포기증(89.7%)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이었음.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015.01.08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쌍둥이 이상 열풍의 진실,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작년 임상시험 652건 □ "쌍둥이 낳으려면 이렇게…" 이상 열풍의 진실 〇 최근 20년 동안 신생아 중 쌍둥이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이에 편승하여 일부 산부인과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두 자녀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을 통한 쌍둥이 임신을 권유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즉 난임 치료용 시술이 멀쩡한 여성들에 대한 쌍둥이 시술로 변질되고 있음. 특히 배아이식 전에 맞는 과배란 주사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다른 선진국처럼 배아 이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70981&plink=ORI&cooper=NAVER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01.07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보건의료 학생단체 'Give Day' 실시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 "세월호대처 근시안적" 〇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5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시행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음. 센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함. 보건복지 분야 역시 30위로 최하위권이며, 높은 자살률과 저조한 연금갱신율, 낮은 인구 당 의사·간호사 수 등으로 인한 것임. 센터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
2015.01.06 조회수 2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英 존엄사 합법화 주장 데비 퍼디 사망, 시험관아기 30년, 日 연구팀 3D프린터로 피부 등 생산 기술 개발 □ 눈감는 순간에도 ‘죽을 권리’ 쓰다 … ‘英 존엄사 합법화’ 주장 데비 퍼디 지난 달 삶 마감 〇 4일 인디펜던트는 ‘죽을 권리’를 주장하다가 지난달 23일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51년간의 삶을 마감한 영국인 데비 퍼디의 마지막 편지를 공개함. 퍼디는 존엄사를 도와줄 남편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 개정운동을 벌여 2009년 승소판결을 받았음. 검찰은 2010년 존엄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퍼디는 마지막 편지에서 “검찰의 가이드라인은 살 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말기환자들에게나 적합할 뿐 불치병으로 2-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고 밝히며 존엄사의 전면허용을 주장하였음. 퍼디의 죽음 이후 영국에서는 다시 존엄사 합법화 운동이 일고 있음. http://w...
2015.01.05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미 낙태시술 병원 급감...5년만에 4분의 1로 〇 30일 낙태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60곳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미 전역에서 영업 중인 낙태시술 병원은 총 551개소로 줄었음. 낙태시술 병원이 급감한 것은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2010년 미 하원을 장악한 이후 각종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음. 미 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지난 4년간 처리한 200여 건의 낙태 법안을 규제하였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12/e2014123101593869740.htm □ 칠레 보건장관 '부유층 불법낙태' 논란으로 사임 〇 31일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부유층에 불법낙태 수술이 만연해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엘리아 몰리나 보건장관의 ...
2015.01.05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인터넷 자살암시글 신고 땐 위치 추적" 국회 추진 〇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인터넷에 자살을 암시한 글을 남겼을 경우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게시자의 IP(인터넷 주소)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 해 인터넷에 게시된 자살 암시글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윤 의원은 "자살암시글 게시 자에 대한 긴급 구호체제를 정비해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3015157646864 □ 식약처, 종합적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평가 지...
2014.12.30 조회수 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 이유가…; 20년간 '쌍둥·삼둥이' 3배↑…"난임시술 증가 때문" □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〇 멕시코에서 자신의 아이를 낙태했던 것을 후회하는 한 10대 여성이 임신한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배를 갈라 태아를 적출한 사건이 발생 했음. 22일 미러,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임신부인 나탈리 카르타스 레온 씨(20)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용품을 알아보던 중 구아 다루페 살리나스 에르난데스 양(17)을 알게 된 후, 에르난데스 양의 집에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 로 알려졌음. 실종된 레온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르난데스 양이 죽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 사산아 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음. 에르난데스 양은...
2014.12.30 조회수 6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생식세포는 안 되고 체세포로만 분화하는 줄기세포 〇 도정태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팀은 한스 쉘러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분자생의학연구소장팀과 공동으로 모든 체세포로 분화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생식세포로는 분화되지 않는 ‘준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음. 연구진은 배반엽 상피세 포에서 얻은 준만능줄기세포를 특정 물질을 넣은 배지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완전만능줄기세포처럼 만드는 데 성공했음. 핵심은 배지에 넣어준 ‘섬유아세포 성장인자(FGF4)’임. 도 교수는 “오직 체세포로만 분화하는 새로운 타입의 만능줄기세포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767 □ 일본 조사위 "STAP세포는 배아줄기세포가 혼입된 것" 〇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STAP세포 조사위원회는 26일 영국 과학지 네이처에 발표됐던 STAP세포는 기...
2014.12.29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폰카 찍기 몰두’…도쿄 지하철 투신자살 현장 모습에 ‘충격’ 〇 일본의 도쿄 도심 신주쿠 지하철역에서 지난 19일 밤 11시26분쯤 투신 사망사고가 발생했음. 그런데 현장에 있던 일본인 대다수가 현장 사진을 찍는데 몰두해 일본사회에 충격을 줬음. 이 사진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게 일본인가?”라는 탄식 을 자아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60756321&code=970100 □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자 질환…아이와 엄마 동반 사망 〇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광산구 모 아파트 전남 소속 A 경위의 집에서 A 경위가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 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음. 집 욕조에서는 A 경위의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물에 빠져 숨져 있었고, 3살배기 딸은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A 경...
2014.12.26 조회수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