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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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 국내 최초 2세 환아 변형다장기이식 성공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음.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기존 법 조항은 개선된 법을 만들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5일 밝혔음. 친생추정제도인 민법 844조 2항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함. 이 같은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내야 함.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친자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
2015.05.06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미국서 뇌사 54일 만에 아들 출산 성공; 미국 보건당국, 미국서 개 매개 폐페스트 환자 첫 확인; 남아공 말기암 환자, 안락사 직전 사망 □ 미국서 뇌사 54일 만에 아들 출산 성공 〇 미국 의료진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생명을 50일 넘게 연장해 아들을 무사히 출산하는 데 성공했음.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 네브래스카주 감리교여성병원은 임신부 칼라 페레스(22)가 뇌사에 빠진 지 54일째인 지난달 4일 제왕절개를 통해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음. 몸무게 1.26㎏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천사라는 뜻의 '에인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페레스는 아들을 낳은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뒀고 그의 심장, 신장, 간은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기증됐음. 페레스는 임신 22주차였던 지난 2월8일 집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2015.05.06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〇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
2015.04.30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광대뼈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 임상시험 참여, 알아야할 것들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〇 보건복지부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 현재 가용 가능한 나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나눔 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부총액은 ‘11년 11조1천5백억원에서 ‘13년 12조4천9백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금기부 참여자 1인당 평균 참여횟수도 ‘11년 6.2회에서 ’13년 6.5회로 0.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 기증 뇌사자는 ‘11년 368명에서 ’13년 416명으로 증가, 뇌사자 장기 이식은 ‘11년 1,548건에서 ’13년 1,7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별 이식 실태는 신장이 1,760건으로 가장 높고, 간, 안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http...
2015.04.29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가산” □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〇 실생활 건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My Health Bank'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My Health Bank' 이용 건수는 2012년 179만3041건에서 2014년 268만191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까지 72만6361건으로 집계됐음.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에 430만건을 넘어서 첫 해인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게 됨. 이 서비스는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문진정보, 1년간의 의료이용내역 및 약물정보,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도 예측 등을 알려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장치가 구비돼 있으며, 공인...
2015.04.28 조회수 4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 40대 난임환자 2년새 15.5%↑…"금연·적정체중 유지해야"; EU, 유전자변형 19개 품목 수입 허가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〇 이스라엘 당국이 네팔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갓난아기 25명을 항공기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네팔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은 약 600~700명이며 최근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25명의 아기가 카트만두에서 태어났음. 이스라엘 내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로 이송되는 최우선 순위는 "갓난아기들과 이스라엘인 부모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이스라엘 현행법상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만 이스라엘 내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성 커플이나 한부모 가정은 네팔 등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한 ...
2015.04.27 조회수 4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26세 여성 뇌에서 쌍둥이 배아 발견 □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〇 근래 미국에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유방·난소암의 유전적 위험으로 예방적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암 위험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소비자용 유방암 및 난소암 유전자 검사가 출시됐음. 이번에 판매가 개시된 컬러 지노믹스의 ‘칼라 키트’는 249달러에 유방암 및 난소암 위험과 관련된 BRCA1 등 19개 유전 변이를 검사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키트가 가고 타액 샘플을 돌려보내면 4~8주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가족 병력이 없는 등 불필요한 과잉검사의 우려로 의사를 통해서 주문 가능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6752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〇 영...
2015.04.27 조회수 5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〇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음.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음.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
2015.04.23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印 '남아선호사상'으로 하루 평균 2000명 여아 사망 ; 베트남서 인신매매 피해 급증…2011년 이후 3천862명 □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〇 독거노인 6명 중 1명은 가족과 거의 왕래가 없어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는 1∼3월 전국 독거노인 74만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인 11만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음.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만난다고 답한 독거노인은 전체의 13%였음.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은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음. 복지부는 실태조사에서 건강 상태가 나쁘고 사회 참여 정도가 낮은 것...
2015.04.22 조회수 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말기암 환자 97% 치료 매달려…사망 직전 의료비 549만원 ; 공공 정자은행 설립, 난임부부 고통 던다 □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〇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최근 급성장 중인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대통령궁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인프라, 치안, 전자정부, 보건의료, 방산, 과학‧기술, 교육, 개발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페루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음.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페루 보건부는 '...
2015.04.21 조회수 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朴대통령 "장애인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규제 걷어낸다…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 □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〇 북한 가정에서 출산과 낙태수술이 자주 행해지는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17일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이미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두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음. 이어 "산모들이 병원에 가도 출산 시 필요한 약품이나 시설이 없으니 일부 산모들은 개인이 불법으로 치료하는 집에서 출산하거나 몰래 개인 집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음. 또한 "불법 낙태수술 시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이 없거나 기구가 소독돼 ...
2015.04.20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20만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 건보혜택 추진 ; '줄기세포지방이식' 한다기에 받고 보니 짝퉁… '석회화만 얻어' □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〇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와 결혼한 이성 아내들이 겪는 고충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음. 보고서는 결혼 전 남편의 성적 취향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사회적 선입견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게이의 아내를 숨겨진 사회 약자로 분류하며 이들의 고충을 분석했음. 17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하얼빈공업대 사회학과 탕쿠이위(唐魁玉) 교수팀이 지난 3년동안 게이 아내에 대해 연구했고 또 이를 중국 반관영통신사인 중궈신원이 심도있게 보도하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세상 빛을 보게됐음. 탕쿠이위 교수팀은 중국에서 게이의 아내로 사는 이...
2015.04.17 조회수 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자가유래 줄기세포 부작용 우려 "승인 치료제 사용"; 미국서 최초로 딸 다섯쌍둥이 탄생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〇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을 제작, 공개했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원탁회의인 'NECA 공명'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16일 발표했음. 정보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NECA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승인을 받...
2015.04.16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사전피임약 복용한 여성 26% "부작용 경험했다"; "플래시보 효과는 유전자의 영향"; "치매 원인은 면역체계 이상" □ 사전피임약 복용한 여성 26% "부작용 경험했다" 〇 사전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 4명 중 1명은 울렁거림이나 월경장애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1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엄혜연, 정선영씨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1천412명 가운데 유해 사례를 경험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71명(26.3%)에 달했음. 논문은 경구 피임제의 유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무작위 전화조사를 시행, 사전·사후 경구 피임제 복용 경험이 있는 20∼49세의 여성 1천500명을 분석 대상자로 삼았음. 이번 연구는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국내 성인 여성의 경구피임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란 제목으로 실렸음. http://www...
2015.04.15 조회수 5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동거대리모에 5천300만원"…中 19세여성 메신저로 호객; “죽은 남편에게서 정자 추출해 아들 낳아”…엔들리스 러브에 감동; 65세 독일 할머니 네쌍둥이 임신 □ "동거대리모에 5천300만원"…中 19세여성 메신저로 호객 〇 13일 베이징청년보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가 이달부터 벌이고 있는 대리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태를 취재, 보도했음.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했음. 하지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온라인 메신저 큐큐 등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정보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 큐큐에 올라온 1996년 출생(19세) 한 여성은 대리모 제공의사를 밝히면서 '성교 대리모'(性交代孕:동거하면서 대리임신·출산...
2015.04.14 조회수 5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신장 이식받으려면 평균 5.1년 걸려 □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〇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대리모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이말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간 12개 정부 부문이 합동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음. 중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하고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에서 대리모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대리모는 여전히 성업중임. http://www.yonhapnews.co....
2015.04.1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사전의료의향서 : 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진균성 뇌수막염 유발 유전자 대규모 발견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〇 영국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자신의 여동생·남동생 쌍둥이를 직접 낳은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족보를 두고 대리모 논란이 커지고 있음. 영국 여성 엘렌 바운은두 번의 출산으로 첫딸 매디, 그리고 이란성 남녀쌍둥이인 루스와 알렉스를 얻었음. 이 쌍둥이는 엘렌이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낳은 아이들임. 엘렌의 난자와 양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 탄생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엘렌의 여동생·남동생인데,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된 셈임. 영국에선 대리모 제도가 합법인데 이렇게 대리모 제도 때문에 ‘족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자 대리모 관...
2015.04.10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러시아 30세 남성 "다른 사람 몸에 내 머리 이식하겠다"; 환자정보 수십억건 불법유통…의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〇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음.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음.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
2015.04.09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 노인·소아·임부 등 특정집단 의약품 조사·연구 의무화 추진; 미 VOA "중국 불법 장기거래 연간 1조 넘어" □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〇 세계시장이 8000조원 규모인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확대, 글로벌 신약 제품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산업 발전방향'이 오는 8일 공식 발표됨.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발전방향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음. 보건산업 발전방향은 오는 2017년까지 ▲강점 분야 육성 ▲R&D(연구개발) 산업화 촉진 ▲산업 간 융합·세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전주기 인프라 조성 ▲융합인재 육성 등 5개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음. 발전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2013년 111개였던 해외 진출 의료기관을 2017...
2015.04.08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국내 줄기세포 임상시험 미국 이어 세계 2위;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한 대학병원 직원, 벌금형 ; 日 난치병 의약품 우선심사 제도 도입 □ 국내 줄기세포 임상시험 미국 이어 세계 2위 〇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활발하게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표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4'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임상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줄기세포 임상시험 건수는 전체 277건 가운데 한국이 39건으로 미국(13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이어 중국 25건, 스페인 21건, 이스라엘·인도(각 13건), 영국·말레이시아(각 4건), 일본(1건) 등의 순이었음. 한국에서 진행되는 줄기세포 임상시험 중에는 척추 손상 등 신경계 관련 연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음. 반면 국제적으로 가장 많...
2015.04.07 조회수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