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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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서 핵만 꺼내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 집어넣어 유전병을 막는 것으로 2009년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가 밝힘.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을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됨. 그러나 윤리적 검토는 남아있음. 영국은 이 기술을 승인하였고, 미국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초기 임상연구는 미토콘드리아를 유전시키지 않는 남자아이로 제한함. 국내에서는 신선한 난자 채취도 불법이고 미토콘드리아 치환 실험도 불가능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
2016.12.01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2016.11.30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日, 인공지능 의료에도 2020년부터 진료수가 적용 〇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진료보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진료보수’란 일본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진찰 또는 수술, 조제 등 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 일본 정부는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AI를 보급,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간병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035900073.HTML?input=1195m □ 신약 임상시험 '참여자 선정' 등 안전관리 강화 〇 임상시험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
2016.11.08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피임실태조사] 20대 미혼녀, 열 중 7명 성경험…피임실천은 '46.7%' 〇 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우리나라 20대 미혼 여성의 최근 12개월간 성관계 경험률은 67.4%으로 성문화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피임실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임질, 클라미디아, HIV(에이즈) 등 성 전파성 질환은 젊은층에서 증가 추세임. 이는 피임실천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연구진은 20대 여성이 성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사회문화적 편견 때문에, 또는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성건강에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6_0014499841&cID=10201&pID=10200 □ '낙태약 구해요' 인터넷 올리니 몇...
2016.11.07 조회수 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군병원 의무병·약제병 마약류 관리자격 '브레이크' 〇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은 국군병원 무면허 의무병과 약제병 등의 마약류 관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현행 법에는 군수용 특례를 적용해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군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933 □ iPS세포로 만든 심근, 심장 부작용 검사 〇 26일 일본 도쿄대 미세가공학 다케우치 쇼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나가사키현에서...
2016.10.2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난자동결의 진실…"위험성 높고 태아에 어떤 영향 줄지 모른다" 〇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만혼의 영향으로 고령출산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인식한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를 동결해 출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25일 일본 NHK 특집 보도에 따르면 난자동결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일부는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난자동결을 희망하고 있음. 난자 동결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불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난자동결은 완벽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6/20161026002502.html?OutUrl=naver □ 역분화줄기세포로 '로렌조 오일 병' 원인 밝혔다 〇 국내 연구진이 25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신경질환인 ‘부신백질이...
2016.10.26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누에고치 단백질로 '뼈 고정판' 만든다 〇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단백질로 뼈 고정판, 뼈 고정나사를 만들 수 있는 의료용 3D 프린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됨. 실크단백질은 누에고치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로, 생체적합성이 우수해 의료용품 제작에 많이 활용되는 피브로인(fibroin)이라는 성분이 75% 함유돼 있음. 뼈 고정판, 고정나사, 고정클립은 뼈 골절 시 골절 부위가 다시 붙을 때까지 뼈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임. 통상 뼈 고정판 등은 금속재질로 만들지만, 실크는 몸에서 생분해되므로 뼈 고정판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됨. 이는 2017년 상용화 지원 계획에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9/0200000000AKR20161019044600030.HTML?input=1195m □ 오송 줄기세포센터 개소…"아시아 의료허브 도약" 〇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국립줄기세포재생...
2016.10.19 조회수 3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iPS세포로 난자 체외배양 성공 〇 일본 연구진이 동물 몸에 있는 체세포(일반세포)로 난자(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18일 과학잡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일본 규슈대 하야시 가츠히코 교수 등 연구팀가 쥐의 꼬리세포로 만든 iPS세포의 체외배양을 통해 난자로 자라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게재됨. 태어난 쥐는 정상적으로 새끼를 낳는 능력이 있었음. 일본에서는 사람의 iPS세포로부터 생식세포를 제작하는 연구가 허용되고 있지만 수정시키는 실험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금지되고 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0419 □ 안젤리나 졸리 효과…예방적 유방절제술 5배 증가 〇 한국유방암학회는 '안젤리나 졸리 효과'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국내 여성들의 유전성 유방암 BRCA 유전자 검사 건수가 3배,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받은 건수는 5배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
2016.10.19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7일]
□ 여성 10만명 검은 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〇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52표, 찬성 5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킴. 폴란드 현행법은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함. 그러나 지난 3일에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었고, 국민의 74%가 새 법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58005&code=970205 □ 두 팔 이식 아프간 참전군인 "약혼녀 손잡는건 특별한 선물“ 〇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군 병장인 존 펙(31)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 ...
2016.10.07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정자가 필요한 가임기 여성에게 영국서 '아빠 주문 앱’나와 〇 약 1만 명의 정자 샘플을 보관하는 영국 런던의 한 정자은행이 스마트폰용 정자 주문‧배달 앱을 출시했음. 이 ‘아빠주문 앱’은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이 정자를 기증해 줄 남성을 찾는 앱임. 정자 샘플 구매를 희망하는 여성 이용자는 이 앱으로 자신이 원하는 신체·학력 기준에 맞는 정자 기증자를 선택한 뒤, 정자 샘플 가격 950파운드(136만원)에 운송비 150파운드(21만원)를 내고 주문하면 됨. 물론 주문 여성은 임신클리닉으로 지정된 산부인과에서만 구매한 정자 샘플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부성(父性)의 끝없는 추락”이라며 이 앱이 생명의료 윤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1449.html □ 브라질 대법원,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문제 연내 결론 내릴 듯 〇 브라질 대...
2016.09.27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2016.09.23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
2016.09.20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중국서 간 이식 가능" 60억원 규모 장기밀매 총책 검거 〇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 밀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음.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기밀매 총책 김모(43)씨를 구속했음. 김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이식 환자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총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19200051.HTML?input=1195m □ 80~90년대 남아선호로 성비 불균형, 30년 뒤 저출산 '부메랑' 〇 80년대 남아선호사상으로 당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 남녀 성비가 35년이 지난 ...
2016.09.13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노인황반변성 iPS세포 이식 '적절' 판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임. 일본 오사카대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와 긴키대 약학종합연구소는 난치성 안질환 환자에 타인의 iPS세포로 제작한 망막조직 세포를 이식하는 세계 첫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8일 환자에 대한 설명문서를 알기 쉽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9035 □ 뉴욕주, 임신 24주 이후 낙태 사실상 허용 〇 뉴욕주에서 '후기 낙태'가 사실상 허용됨. 8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혔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의 이번 법적 소견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
2016.09.12 조회수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