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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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난임진단 10명중 1명만 인공·체외수정시술…소득수준 따라 임신성공률 격차 〇 26일 건보공단이 실시한 난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 가운데 실제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1만1,041명(15.7%)에 그쳤으며, 나머지 5만9,502명(84.3%)은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음.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총 4만1,169명(69.1%)에 달했음.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8328 □ 노화세포 제거로 ‘젊은 폐’ 만들 수 있게 돼 〇 노화한 세포만을 ...
2016.08.3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2016.08.24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〇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음.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2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울산게놈프로젝트 국비 교부...올해 시민 100명 유전체 해독 〇 울산의 ‘웰 에이징(Well Aging)’ 울산 게...
2016.08.2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10년간 약 2조2000억 투입 〇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음. 이날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등임.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약 1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도 실시할 계획임. http://www.itnews.or.kr/?p=19198 □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본격 시동..한국인 암 유전체 분석 〇 국립암센터는 10일 정밀의료 기반의 암 정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음.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보건원과 정밀의료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전체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음. 올해 7월에는...
2016.08.11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줄기세포 분화시기 조절 물질 찾았다 〇 최근 이 줄기세포의 분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음. 이 물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대사물질이 줄기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처음임. 미래창조과학부는 윤홍덕 서울대 교수팀이 대사물질 중 하나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양에 따라 줄기세포의 초기 분화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찾았다고 9일 밝혔음. 지금까지 대사물질 연구는 주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강조됐음.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대사물질이 줄기세포의 분화 시기를 결정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 이번 연구는 미래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7월 28일 온라인판에 실렸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059500017.HTML?input=...
2016.08.09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인체조직 수입 승인 변경 시 제출서류 완화 〇 인체조직 수입 승인 사항 변경이 경미한 경우 제출서류가 완화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음. 이번 개정은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임.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수입승인 변경 및 조직은행 허가갱신 시 제출서류 합리적 개선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사전 통보절차 개선 ▲민원신청 및 보고서 제출방법으로 전자문서 인정 등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5_0014268495&cID=10401&pID=10400 □ 이달 '염기서열분석 검사실 인증제' 시행 본격화 〇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전자...
2016.08.08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바이로메드 "심장질환 유전자치료제 임상2상 승인" 〇 바이로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치료제 'VM202RY'의 심장질환 대상 국내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음. 이번 임상 2상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심혈관 중재술을 받은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VM202RY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방침. VM202는 유전자치료제 신약 후보물질로 신경세포 및 미세혈관을 증식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세포성장인자(HGF)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생산하도록 설계된 의약품.임상시험은 이화여자대 의대 부속 목동병원에서 진행될 예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1400017.HTML?input=1195m □ "불임 치료 여성, 30%는 시술 후 자연임신" 〇 불임 치료를 받은 여성 중 약 30%는 임신 성공과 관계없이 6년 안에 자연 임신한다는 조사결과...
2016.08.01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 국제기준 개발 앞장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2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WHO 가이드라인 민·관 공동 검토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는 'WHO 가이드라인 검토 협의체'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WHO에서 마련 중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국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됨. 'WHO 가이드라인 검토 협의체'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시 국제 기준으로 활용되는 WHO 가이드라인 검토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백신, 혈액제제, 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품질관리(GMP) 등 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음. 회의의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WHO 가이드라인 개요 설명 △허가 후 변경 사항 중요도에 따른 관리 방안 검토 △변경허가 절차 및 요구 자료 검토 등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
2016.07.28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연구자임상시험 폐지조항, IRB 승인 면제 아닌 승인서 제출 면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부개정고시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중 연구자임상시험 제출자료 폐지 조항에 대해 해명에 나섰음. 지난 21일 고시된 규정 제 8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목록이 삭제됐음.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고시하며 “임상시험 결과와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상시험 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을 접한 일부에서 IRB 승인 자체를 폐지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음. 식약처 관계자는 “IRB승인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제출하는 자료 목록에서 IRB 승인서가 삭제된 것이...
2016.07.27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의학연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됐지만…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대학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8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를 열고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211813 □ 법원 “줄기세포 보관ㆍ배양사업=의약품 제조행위" 〇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
2016.07.19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박광온 의원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는 일 없어야" 〇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6000명으로 증가했음.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news1.kr/articles/?2722210 □ 엘살바도르 가혹한 낙태금지법 더 강화되나 〇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미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낙태하는 여성에게 50년 징역을 선고하는 ...
2016.07.18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당뇨병 유전자 16개 발견…2개는 아시아인에게만 영향 〇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비를 지원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혈당·체내 대사 조절 관련 신규 유전요인 16개를 규명했다”고 12일 발표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김 과장은 “개인별로 유전자 검사를 한 뒤 당뇨병 유전자를 가진 경우 미리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을 조심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7월호에 게재됨. http://news.joins.com/article/20298914 □ 美·EU '세이프하버' 대체 새 개인정보 보호 협정 체결 〇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는 새로운 정보 공...
2016.07.13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수술의사 바뀌면 환자 측에 사전 설명·서면동의 받아야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음.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음.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음.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
2016.07.13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내년 상반기 상비약 품목 확대…정밀의료·재생의료 활성화 〇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날 예정.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되게 됨.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됨.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043000002.HTML?input=1195m □ 유전자치료제...
2016.07.05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中 40대 여성, 18년전 냉동배아로 출산 성공 〇 중국에서 40대 여성이 18년전 냉동시킨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음. 30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7일 장쑤(江蘇)성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으며 3.3㎏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임. 이 여성은 지난 1998년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부속 산부인과의원 불임치료센터에서 불임치료를 받았으나 나팔관 폐쇄 등으로 임신에 실패한 뒤 결국 배아를 냉동상태에서 보관해오다 지난해 11월 냉동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음. 일반적인 냉동 배아 보관기간을 훨씬 넘은 18년간 냉동상태에 있던 배아가 출산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SP9NS □ 인체조직 취급 윤리와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 선포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인터...
2016.07.01 조회수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