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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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
2020.12.10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
2016.11.21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국민 10명 중 7명 "말기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〇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임.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59800017.HTML?input=1195m □ 브라질 "지카 재확산 우려" 신속 진단키트 350만개 배포 〇 26일(현...
2016.10.27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2014.12.22 조회수 3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자녀 性 선택할래”… 다시 고개 든 원정 출산 〇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별 선택 임신 알선업체인 ‘아메리 칸메드사(社)’를 통해 내국인 1500여명이 원정 임신ㆍ출산을 감행했으며, 현재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음. 실 제로 해당 업체는 불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산모들과 하와이에 위치한 불임센터를 연결해주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선택 성 별 임신 100%’라고 홍보하고 있음. 문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임신ㆍ출산의 경우 이러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음.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고,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계임....
2014.10.14 조회수 15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유전자검사 규제 구멍…상업적 남용 심각” 〇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EBH포럼에서 ‘Consumer Genomic Tests’를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음.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국내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된 20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음.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시행되거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400001 □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조정’ 바람직 〇 국회 입법조사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
2013.10.08 조회수 3264